한국에서 브라질까지, 안전운임 국제표준화
안전운임 안착 및 세계 확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기
2018년 여름, 싱가포르에서는 ‘운수노동자의 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제44차 국제운수노련(ITF)총회가 열렸다. 총회 마지막 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호주운수노조와 한국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발의한 <제31호 동의안 : 화주책임강화와 안전운임을 위한 세계적 투쟁의 확...
2018년 여름, 싱가포르에서는 ‘운수노동자의 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제44차 국제운수노련(ITF)총회가 열렸다. 총회 마지막 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호주운수노조와 한국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발의한 <제31호 동의안 : 화주책임강화와 안전운임을 위한 세계적 투쟁의 확...
2018년 3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다.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표준요율제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지 15년 만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제도다. 매년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
인종주의는 제도적 구조적 일상적 인종차별로 드러난다. 그런데 재난 시기에는 평소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계층에게 그 취약성이 더 커지고 이주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시기 내내 이주민들이 겪게 된 차별적 행태들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인종주의가 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독점을 위한 투자, 그리고 그 자금을 저임금 착취에서 마련하겠다는 쿠팡의 성장전략은 처음부터 국민경제에 해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뉴욕증시 상장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유통산업 전반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독점과 해외 배당의 기본 전제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현장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유통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상향 표준화하기 위한 산업적 투쟁과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 110만 노동자의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북핵 옹호’, 나아가 ‘대남 전쟁 옹호’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 북핵 옹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민통 세력을 비판하고, 민주적·계급적 운동진영이 전면에 나서 한반도의 미래를 걸고 평화운동을 주도할 때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부위원장 선거가 있어 계획안은 대략의 방향만 검토되고 나머지는 중앙위원회로 위임된다. 이런 까닭에 자칫 대의원대회에서 계획안이 졸속으로 토론될까 우려된다. 대의원들은 계획안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계획안은 그 대략의 방향조차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의원들은 정세 인식, 투쟁 방향, 사업계획 모든 부분에 있어 대대적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얼마 전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특집 기사 하나가 노조 활동가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바로 “노조여 세상을 바꾸려면 호봉제부터 바꿔라”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 호봉제가 임금격차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해 호봉제는 격차의 결과이다. 기업별, 고용형태별 격차가 괜찮은 호봉제 유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호봉제를 직무‧직능급 같은 다른 임금체계로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꾼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공공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떡고물을 나눠 먹기 위한 수단이 됐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런 지대추구에 함께 하는 담합에 유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만약 노조마저 이들의 지대추구 동맹에 합류한다면, 공공기관 노조가 자신의 기관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하는 선택이 된다. 노조는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고 이들과 단절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실용적 투쟁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선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새 집행부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와 2022년 대선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 민주파괴 정책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타락한 개혁세력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외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연하게 단절해야 한다. 결선에 오른 기호 1번과 3번 후보조는 과연 이러한 정치적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두 후보조의 정책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
한국의 심각한 임금격차는 기업별 임금결정 구조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기업규모, 공공-민간 격차가 기업별 임금결정, 노사관계를 통해 확대된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초기업적 기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업적(산별) 임금교섭이 필요하다. 직무급 도입 혹은 직무요소를 임금에 반영한다고 해도 이는 초기업적으로 추진될 때에야 의미가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이는 노조와 정부가 협의하고,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유사 업종의 기관이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