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비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차 권고안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현대적인 노동방식에 뒤처졌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산업구조 변화에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은 배제한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와 저인구‧저성장 시대 경제, 산업 정책에서 노조가 거시적 의제를 통해 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의 현대화에 역행하는 노조의 분권화 또는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현대적인 노동방식에 뒤처졌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산업구조 변화에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은 배제한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와 저인구‧저성장 시대 경제, 산업 정책에서 노조가 거시적 의제를 통해 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의 현대화에 역행하는 노조의 분권화 또는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강경 탄압 중단하고 내일(30일) 진행하는 교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만약 정부의 책임방기 결과를 끝내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노동자와 온 국민을 등질 셈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합의를 깨고, 교섭을 깨고, 국회 탓만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제도 개선 계획이 아닌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계획에만 진심인 국토부가 바로 현 사태의 책임자이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교섭 테이블을 다시 열고 화물연대에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일몰 폐지 이후 안정적 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며 화물노동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오늘(10월 28일) 아침, 1,800여 명의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출정식을 위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올해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을 핵심 요구로 하여 인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와 교섭에 임했으나 교섭은 최종 결렬되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11월 1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 도입과 확산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한국 안전운임제는 ‘유례없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과속, 과로라는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원가비용과 노동시간을...
대선을 앞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공약, 요구안 중 주 4일제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주 4일 근무제가 정세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급한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왜곡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한다.
9월 25일 3,272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6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2,771명으로 역대 두 번째다. 예방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져 1차 접종자 74.1%, 2차 접종자 45.2%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로 ...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7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110만 조합원이 일시에 노동을 멈춰 불평등 체계를 타파하고 사회대개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정기대대 및 중앙위를 통해 총파업 의제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확정했고 주요한 쟁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