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려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꾸미기 위한 들러리로 삼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사를 두고 정면 격돌하게 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담보로 노동운동을 민주당 외곽지지부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깔려 있다.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북러가 협력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미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크나큰 재앙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9월 12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4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들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종안은 2024년 총선은 공동대응하고, 2026년 지자체 선거 때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안이다. 집행부가 일방 강행해서라도 관철하려 했던 ‘선거연합정당’(진보대연합정당) 안에서 창당 시점만 바뀌었다. ‘2026년까지’ 연합정당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합정당 건설’ 방안에 반대한다!
진보정치의 위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쇠퇴하고 있다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오늘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는 민주노총의 계급적 대표성이 위기에 빠지고, 정치적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격차 축소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회세력화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조의 혁신, 당의 혁신이 접점을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진보정치 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곧 딜레마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심판받는 국면에서는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일수록, 지지자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반보수-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진보 정치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중심 노동운동은 당에 대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노조를 입맛에 따라 분리시킴으로써 산별노조 질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원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진보당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행보를 보았을 때, 가설정당이 결국 야권연대로 가기 위한 가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민주노총이 포퓰리즘 비리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실패한 야권연대 전략을 반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의 쟁점은 ‘핵무력 반대’라는 원칙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자는 관점은 핵무력 반대를 일반론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북한 비핵화가 전 세계 비핵화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북한도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이는 기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그 외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NPT체제보다 더 끔직한 세계적 핵무기 개발 도미노와 핵 경쟁일 것입니다.
진보대통합 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간에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합의된 입장이 없다’거나 참여한 세력 각각에게 물어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가 후보마다 입장이 제각각인 정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반핵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진보적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파가 되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로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려 하고,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의미하는 책임정치의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보정당 운동의 생명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