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0일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2월 13일에 처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천 명을 넘은 후, 지금까지도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3차 유행’을 공식화했다. 겨울이 오면 확진자가 폭발할 것이고,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방역의 정치화’에만 몰두한 채 경고를 무시했고,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맞았다. 12월 들어 수도권에는 중환자 병상, 일반 병상, 생활치료센터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이 부족해졌다. 확진 후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환자가 수백 명이며, 자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도 생기고 있다. 

대다수 호흡기 질환이 그렇듯, 코로나19도 겨울에 제일 위험하다. 먼저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낮은 기온과 낮은 습도는 코로나19 전파를 촉진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온 저습한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 겨울이 되면 실내 생활은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창문을 잘 열지 않아 환기는 안 된다. 동시에 병상 가동률은 증가한다.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질환도 대개 봄~가을보다 겨울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해서다. 따라서 병상과 인력은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부족해진다.

특히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로 이어지는 이번 겨울이 가장 위험하다. 아직 백신은 접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방역 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인력, 의료진, 시민들이 모두 지쳐 있다. 모든 전문가가 이런 이유로 이번 겨울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왔고, 사회진보연대 역시 6~9월에 걸쳐 여러 차례 시급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역의 정치화’를 통해 방역 당국의 헌신을 여러 차례 배신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대응 실패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잘못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K방역의 신화’에 홀려, 병상과 인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둘째, 가장 위험하다는 2020년 겨울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완화했고, 그마저도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셋째,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렸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해로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병상 확보에 나섰으나, 만시지탄이다. 12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의하면, 향후 20일간 매일 1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면 1만 명의 신규 병상배정이 필요하다. 이중 생활치료센터가 7000병상이며, 일반 병상은 2700병상, 중환자 병상은 300병상이다. 가용병상을 고려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일반 병상 2260병상, 중환자 병상은 287병상이다. 정부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병상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필요 병상에는 미달한다. 무엇보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1천 명에 머무른다는 보장이 없고, 20일 후에 확진자 수가 감소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민간병원에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병상이용률이 높다. 2017년 11월에 발표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102%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98.4%이며, 300~499병상 종합병원은 94.2%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병상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2020년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평균 8.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는 불가능한가? 그렇진 않다. 비응급 수술과 비응급 진료를 줄이면 가능하다. 한국은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 수가 7.08개로 OECD 2위다. 90%가 민간병원의 병상이긴 하지만, 전시상황에 비유되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민간의 협력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민간 의료기관도 전문가 윤리에 따라 협력하는 게 사회적 도리다. 그런데 왜 지금 병상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설령 민간병원이 협력 요청을 받아들여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를 한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공간을 분리해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하고, 전 직원에게 감염방지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표준화된 지침이 있는 경우에도 이걸 실행하는 데만 최소 1~2주는 걸린다. 지침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을 비우고, 인력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의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품이 드는 작업을,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미리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고 민간병원과 협상해, 적어도 겨울이 오기 한 달 전에는 준비를 마쳤어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환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며 적시에 비응급 수술과 비응급 진료를 줄이고 공간이 분리된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준비도, 사전 협의도 없이 K방역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공공병원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무사태평주의로 일관해 왔다.

결국 12월 18일이 되어서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17곳과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곳에 허가 병상의 최소 1%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을에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했더라면 민간병원들의 불만도 덜 했을 것이고, ‘협의’ 대신 ‘명령’을 내려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간호 인력 확충 역시 계획을 세워 준비했더라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생색내기식 대책만 뒤늦게 내놓았을 뿐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먼저 7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이 있다. 여기서 방역 물품 공급과 병상 동원 체계를 10월에 마련하고,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12월에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으로는 당장의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없다. 

정부는 중환자 전담 간호사 훈련 프로그램을 9월 초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4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사회진보연대는 자체 분석을 통해 공공병원 중환자실에 약 4천여 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분석이 타당하다면, 정부는 고작 10%의 인력만을 준비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현행 간호인력을 소위 ‘갈아 넣는’ 방법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이 확산세를 꺾어놓으면, 다른 부처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과 여행을 장려하다가 전국적 대유행 국면이 오는 일이 2020년 내내 반복되었다.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걸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4월 총선이 대표적이다. 반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이 오면 특정 집단에 그 책임을 돌렸다. 11월부터 시작된 겨울 대유행은 그렇게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월부터 정부가 외식과 여행을 다시 장려하면서,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이라도 엄격하게 했어야, 병상 포화 및 의료진 소진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면서, 최대의 고비가 될 이번 겨울이 오기 직전에 방역 기준을 느슨하게 바꿨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가 2백 명 대로 급증한 11월 중순부터 당장 2단계로 신속하게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상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9일에서야 수도권을 1.5단계로 격상했으며, 24일에 2단계로 격상했고, 12월 8일에서야 2.5단계로 격상했다. 기준을 느슨하게 완화했으면 단계 격상이라도 신속하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12월 중순부터 매일 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2.5단계로 격상한 지 2주가 다 되어가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겨울 3차 유행이, 몇 개의 특정 집단에서 환자가 대량 발생한 1, 2차 유행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암시하는 결과다.

12월 16일,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3명을 기록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800명 이상 범위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운운하며 5일이 넘도록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수도권 지자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는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의 60~80%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도, 주변에 전파할 사람이 거의 없어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허가가 나거나 허가 직전에 있는 백신은 세 개다.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앤테크(공동개발), 미국의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이다. 

 

세 백신의 효과, 가격, 유통 조건을 살펴보자.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효과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60~90%로 불균일한 효과를 보였다. 가격은 모더나 30달러, 화이자 20달러, 아스트라제네카 3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로 냉동 보관해야 하며 냉장 상태에서는 최대 5일 보관 가능하다. 모더나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30일간 보관할 수 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은 가장 빨리 개발되었지만, 보관과 유통이 어려워 고소득 국가에서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백신은 상대적으로 유통이 쉽지만, 가격이 제일 비싸 저소득 국가에서는 접종이 어렵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격도 싸고 유통도 쉽지만, 현재 발표된 임상 3상 초기 결과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효과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영국과 미국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를 탓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왜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2월 8일, 4400만 명의 백신이 확보되었으며, 2021년 1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12월 18일에 공식 발표한 백신 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계약을 완료한 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명분이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분,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과 얀센 백신 4백만 명분은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다."라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협상을 시작한 시기도 늦었다. 7월이 되어서야 백신 선구매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5월부터 백신 확보에 나섰다. 백신 확보가 다른 국가들보다 지연될 거라고 판단했으면, 차라리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백신 조기 접종은 안 하는 대신 방역이나 치료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 남 탓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더 반과학적이고 사회적 불신을 강화하는 해로운 변명만 했다. 정부는 확보가 늦어지게 된 변명으로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안전성을 확실하게 하다 보니 늦어졌다는 것이다. 12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두 페이지에 걸쳐 접종을 시작한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실었다. 만약 의학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마땅히 널리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단순히 언론 기사를 요약한 것으로, 제대로 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정부가 확보 지연에 대한 면피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 사례를 강조하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져 대중들이 접종을 거부할 위험이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가장 큰 책임은 시급한 과제를 알고도 해결 안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스스로 만들어낸 ‘K방역의 신화’에 홀려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견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상태라는 게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반성과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료정책을 만들어왔던 전문가들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병원도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에 나서는 태도다.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병원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방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이 시급하다. 백신에 대한 헛된 희망을 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