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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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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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 이어 28일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후상박’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금의 불평등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임금불평등의 연장선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삭감을 전제로 한 개악에 이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잘못된 대립구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노후를 파괴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4%에 불과하다.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인데, 그 불만을 공무원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사적연금 활성화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연금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분할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근거도 논의방식도 잘못된 공적연금 개악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분할되어있는 공적연금 제도를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2009년에 이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분할된 채 약화되어가는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