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준) 웹소식지 1호 (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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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펙반대국민행동(준) 소식]
부시방한 반대 아펙반대 투쟁을 위한 본조직이 9월 7일 출범합니다!
아펙(APEC) 반대투쟁, 어디까지 왔나?
2005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18일~19일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부시, 일본의 고이즈미,
호주의 하워드, 한국의 노무현 등 21개 APEC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해 ‘대테러 전쟁’과 자유무역 등을 논의합니다.
‘빈곤과 전쟁을 확대하는’ 그들만의 기구인 APEC에 아시아-태평양의 민중의 삶은 없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APEC의
경제적 효과나 국제도시로서 부산의 위상 부각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여론몰이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1일 발족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은 9월 7일 힘차게 본조직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은 중심 구호를 ‘부시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아펙반대! (Stop Bush!
No War! No Neoliberal Globalization! No APEC!)’로 정했습니다.
6월 8일 부산 아펙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19~22일 서울, 제주, 부산에서 미셸 초스도프스키 초청강연을 진행했습니다.
9월 10일 故이경해열사 정신 계승 및 쌀 협상 비준 반대 서비스사유화 저지 민중결의대회에서도 아펙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APEC과 부시 고발대회’ 등을 통해 아펙에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10월에는 APEC반대 전국순례를 진행하는 한편, 10월 7일~9일 부산에서는 No-APEC 페스티발을, 11월 16-17일에는
부산국제민중포럼을, 11월 17일에는 부시방한 반대와 아펙 반대 전야제를, 11월 18일 APEC반대 부시반대 범국민대회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11월, APEC과 부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부산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9월 7일은 이 투쟁의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합시다!
9월 7일 아펙반대 투쟁을 위한 본조직 출범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어디서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언제 : 9월 7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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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소식] 부산의 아펙반대 투쟁
부산에서도 아펙 반대 투쟁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부산시민행동’이
발족했다. 8월에는 APEC 반대 시민홍보단 발대식과 대시민홍보전이 진행돼 왔다. 8월 11일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아펙 관련 강연회에 맞춰 "부산APEC 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8월
25일에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벡스코 누리마루 앞에서 부시반대 아펙반대 자전거 대행진이 개최되기도 했다.
아펙반대부시반대부산시민행동(www.antiape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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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펙반대 목소리]아펙과 테러대응을 빌미로 한 경찰력 강화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부산 APEC회의에 각국 정상들이 대거 몰려오는 만큼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이미 국정원, 군, 경찰, 대통령경호실 등 12개 기관이 ‘APEC 경호안전통제단’을 꾸렸다. 이들은
공항과 정상들의 숙소, 회의장을 수천 명의 경찰이 삼중사중으로 에워싸며, 시내 주요지점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시도야말로 APEC이 반민중적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우리는 아펙과 테러를 빌미로 경찰력을 강화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별첨 1] 아펙(APEC)대비
한일 해상 대테러 합동훈련 규탄한다 (7월 12일)
[별첨
2] 테러위협을 빌미로한 억압강화 반대 성명서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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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펙 동향] 아펙 정상회의 D-73
부산APEC 외자유치 효과적어
국제일보가 부산지역 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4명꼴로 아펙이 부산경제에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PEC이 부산의 대외지명도를 높이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아펙의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선전해온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업가들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심지어 40%는 아펙 이후에도 지역 경제가 나아지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다.[국제신문 2005-08-31참조]
노점상 생존권 탄압하는 아펙
아펙을 빌미로 부산에서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구청들은 ‘미관’을 구실로 노점상들을 완전 철거하려 하는
것이다. 8월 28일 부산진구청은 9월부터 서면 일대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대상이 550여 곳에 이르고 롯데호텔 근처 노점상 등은 핵심대상이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1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시기에도 계속했다. 노점상들은 노점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빈곤과 실업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일시적으로 노점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노점을 없앨
수도 없다. 시민들의 생존권보다 국제행사를 앞세우는 정부나 부산시당국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국제신문
2005-08-29참조]
테러대책에 노이로제 걸린 정부
아펙회의 때문에 군과 경찰은 거의 노이로제에 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아펙 정상회의 때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부시(미국),
하워드(호주)가 오고 그에 동참한 일본과 한국 노무현정부가 참가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장공격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일 낮 12시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에 이상한 가방이 놓여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폭발물로 의심하여 112기동타격대, 경찰특공대 등 수 십 명의 경찰과 53사단 폭발물 처리반까지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가방 속에는 공사용 도구가 들어있었다. 1시간 동안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7월 25일 새벽
부산 서구 암남공원 해안경비초소에서도 경비병이 부표가 파도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거동수상자인 것으로 오인, 비상을
거는 바람에 경찰과 군이 출동해 침투흔적을 찾는 등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테러예방책은 이라크 점령
철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경비만 강화하려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부산일보 2005-08-04참조]
아펙반대 시위대는 진압 대상?
이번 아펙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1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해찬총리 주재의 ‘아펙준비위원회’와
‘테러대책회의’를 열고 외국 정상이 묵는 숙소, 주요 이동로 주변 등 5곳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치안강화구역에서는
각종 집회와 시위가 특별 관리된다. 심지어 정부는 9월 1일에 아펙 경호경비단을 발족시키고 시위진압훈련을 했는데,
시위대들을 무조건 불법 폭력으로 상정한 것이었다. 아펙이 빈곤과 전쟁을 확산시킨다고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이 불법 폭력이란
말인가? 전국적으로 200개 중대 3만 여명을 부산에 동원하여 부산을 ‘전경 천지’로 새까맣게 만들려는 정부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욱이 정부는 시위대를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으로 모이게 하여 시청까지 행진하는 것 정도를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집회마저 경찰 맘대로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YTN 2005-08-19참조]
아펙 준비 때문에 민생치안은 ‘공백’
아펙 때문에 모든 경찰력이 테러대비만 ‘올인’하다 보니 민생치안은 구멍이 펑펑 뚫리고 있다. 8월 20일에는 부산
사하구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수 천 만원 어치가 도난당했고 21일에는 금정구에서 5인조 떼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생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APEC을 앞두고 테러대비에 '올인'하고
있는데다 올 초 시행된 수사경과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해 업무분장 을 두고 마찰을 보이는 등 경찰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수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펙에 경찰을 대부분 동원하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부산일보 2005-08-22참조]
부패한 자본가들의 잔치가 될 아펙
7월 3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펙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WTO/DDA협상타결을 위해 아펙 정상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ABAC의장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세계 민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초국적 자본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WTO/DDA를 뒷받침하는 아펙의 본질을 자본가들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올해 아펙의 CEO회의 사무국을 전경련이 담당하고 있고 상공회의소회의 의장을 두산 박용성회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삼성의 X파일 관련으로, 두산은 비자금조성과 형제간 싸움으로 제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부패비리 집단의 소굴이
되고 있다. 9월 1일에는 서울에서 ‘아펙 반부패심포지엄’이라는 국제행사가 열렸는데 자본가들의 이러한 부패비리가 판치는
상황에서 아펙이 반부패에 앞장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레이버투데이 2005-08-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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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문십답 목차>
1. APEC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기구입니까?
2. 2005년 부산 APEC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아펙의 7대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안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에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되는 개념이
아닐까요?
4. APEC이 자유무역을 증진시킨다는데 이것은 민중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5. 아펙의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기반경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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