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WTO·FTA 개방 이후의 농촌의 현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1986-92)'(이하 UR)를 통해 WTO가 출범하였다. WTO 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고 미국 등 거대 국가의 초국적 곡물기업, 금융자본 등의 주변· 반주변국으로의 진입과 투자,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업을 관세를 통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금, 수출품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단 10개의 농기업이 장악하여 덤핑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왔다. 가속화하는 개방의 물결 속에 한국 농업의 현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