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9-07-11
민주노총 집행부, 제2의 경사노위를 추진하나?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사회진보연대 2019-07-10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사회진보연대 2019-07-04
문재인 정부, 경찰국가로 가는가?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6-28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2019-06-19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5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에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 국제연대의 절박한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일국제포럼에서의 행사와 그 내용을 소개한다. 김진영(반전팀장) 2019-06-15
[보고서]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영섭(국제이주팀) 2019-06-10
노조법 개악 없는 ILO협약비준을 요구하자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진보연대 2019-05-22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물론 1997~99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경기과열 조정기간(2000년 4분기, 2017년 4분기)이거나, 경제적 쇼크(카드대란 2003년 1분기, 세계금융위기 2008년 4분기)가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 둘과도 관련이 그다지 없다. 시나브로 경기가 가라앉았다. 경제성... 사회진보연대 2019-05-15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한지원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