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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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이주민의 고난

인종주의와 정책적 배제

코로나19 재난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겪어 온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고난에 빠트렸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지만, 재난의 충격은 평등하지 않고 취약 집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대표적이다. 3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의 국내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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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노동운동의 역할

2020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2020년 세계노동절 행사는 방역 탓에 소규모 집회와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대체된다.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 거리에 나와 투쟁할 수 없다면 지혜를 모아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본 글에서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정부 재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태도이다. 위기가 심각한 탓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의 토대는 노동자의 세금이다. 노동운동은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지 고려하여 정부 재정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할 역할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요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이 재난에 어떤 역할을 자처할지가 중요하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투쟁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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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해설] 코로나경제위기 ④ ‘아메리카 퍼스트’는 어떻게 세계 보건·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가?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적 대응은 모두가 자멸에 이르는 길일 뿐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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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 경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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