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종인 모두 헛다리만 짚었다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론의 문제점 및 노동자운동의 대응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족벌경영과 지속해서 커지는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인데, 노동자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정부와 야당의 재벌개혁, 노동개혁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진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10-15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들 국가부채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재정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없다. 코로나19를 구실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조처가 쏟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순 있지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나쁜 부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권력으로 연구와 토론을 압살하려는 듯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낙관이 타당한지 따져본다.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10-07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촉구 국제 서명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동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가는 디딤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세계 모든 국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 2020-09-26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실종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피살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피살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행적과 판단 근거들에 대해 묻고 싶다.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단정했는가? 왜 사살될 때까지 수수방관했는가? 유엔총회 연설은 어째서 그대로 진행했는가?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의미인가? 사회진보연대 2020-09-25
법의 지배보다 민주당의 지배가 낫다는 여권의 신종 독재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해 유신독재를 감행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장기 집권의 권력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여론 압박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수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속내도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하려 달려든다면, 이제부터 아래는 경찰로, 위는 공수처로 협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법의 지배를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배로 뒤바꾸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09-24
코로나19와 한국 교육의 현실② - 원격 교육 정세균 총리는 ‘위기는 기회다. 비대면 교육의 경험을 발전시켜서 혁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는 누군가에게만 기회가 된다. 이 글은 온라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한국교육의 지향성에 대한 비판이다. 교육운동팀 2020-09-08
2차 대유행, 포퓰리즘 정치와 단절해야 대처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은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위력적이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들, 지식인들,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무능하고 무용하며 무력하기까지 한 집권세력을 대신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후 시민의 공론장에서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류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현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사회진보연대 2020-08-27
영국의 2차 대유행 대비전략과 만사태평 문재인 정부 영국의학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을부터 시작되어 겨울에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7~8월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10월~12월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과 소비진작에 힘쓰는 동안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2~3월과는 달리 의료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0-08-21
한국판 뉴딜,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한국판 뉴딜 정책은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책의 정합성도 없고, 정책의 이론적 근거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라는 장기 흐름에 대비해야 할 시간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2020년이 지나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력한 태도에 노동자만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집권세력의 주변에서는 정부의 눈먼 돈으로 부를 축재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몇 배나 큰 실패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선한 의지만 갖고, 경제학적 근거도 없이, 그것도 엉성한 정책 팩키지로 실행되다가 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을 망쳐놓았다. 현재 정부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멍청한 짓이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정부 정책의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