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악 없는 ILO협약비준을 요구하자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진보연대 2019-05-22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물론 1997~99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경기과열 조정기간(2000년 4분기, 2017년 4분기)이거나, 경제적 쇼크(카드대란 2003년 1분기, 세계금융위기 2008년 4분기)가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 둘과도 관련이 그다지 없다. 시나브로 경기가 가라앉았다. 경제성... 사회진보연대 2019-05-15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한지원 2019-05-13
공멸의 위기, 사회운동의 활로는 무엇인가 5월 1일 메이데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날을 노동절, 특히 세계노동절이라 부른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날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885년 미국의 노동자들과 1889년 제2인터내셔널로 단결한 만국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맞서 ‘동... 사회진보연대 2019-05-01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 4/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정세 논평 “반복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 反보수 개혁참여라는 사업방향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다.” 최근 노동운동 일부와 개혁성향 시민단체들에서 부쩍 보수 세력의 확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3-27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여성노동자 노조 가입률 5.8퍼센트?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 정도이다. 이것도 심각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10%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같은 해에 남성은 13.4%) 노조 간부 수준으로 올라가면 여성 비율은 더 급격히 낮아진다. 왜 그럴까?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정... 사회진보연대 2019-03-22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에 대한 재반론 최근 인터넷 언론에 <2차 북미회담 관련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비판>(2019.3.13.)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기사링크http://www.redian.org/archive/130849 )글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력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 사회진보연대 2019-03-15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북미정상회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부쳐 ‘스몰딜’, 결국 ‘노딜’로 끝나다 ‘하노이 회담’이 ‘하노이 선언’ 없이 끝났다. 2월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회담까지 8개월이 흐르는 동안, 첫... 사회진보연대 2019-03-05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았다.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조합원을 믿고 전진할 때다! 집행부가 민주노총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았다.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조합원을 믿고 전진할 때다! - 대의원대회 결과에 부쳐 어제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관한 집행부 제출안을 찬반 투표하려는 와중에 폐회를 선언했고, 새로운 투쟁계획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집행부가 표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셈... 사회진보연대 2019-01-29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투쟁을 조직할지 토론해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대의원들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입장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가 자본 측 요구에 포섭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 ... 사회진보연대 2019-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