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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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타당한 요구가 아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광주의료원은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의 의료질 상승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시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광주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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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호 공약, 희망 사항 나열로 민주당과 다를 수 있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 노동 공약 비판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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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인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아닌가

그간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다. 이들의 피해망상은 도를 넘었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 가짜뉴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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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총파업, 정치적 방향은 무엇인가?

'촛불 개혁 완수'라는 모호한 구호를 넘어 민주당 심판이라는 분명한 기조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7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110만 조합원이 일시에 노동을 멈춰 불평등 체계를 타파하고 사회대개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정기대대 및 중앙위를 통해 총파업 의제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확정했고 주요한 쟁취목표를 세 가지로 집약했는데 1)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2) 정의로운 산업전환, 일자리 국가보장 3)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공공성 강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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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언론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다.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악의적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일반인을 구제한다는 취지를 강변하며 법안의 강행 처리를 불사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잘못된 언론 보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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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조 대선 후보?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희숙 의원은 공약1번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이다. 물론 한국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다양한 과제 중 노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약은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장기’로 제시했던 경제적 합리성에도 크게 미달한다.
 
특히 이렇게 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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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사회주의, 한계에 부닥친 자본주의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는 국가화된 당, 당에 복속된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시장이 가진 모순만큼, 당의 계획이 가진 결함과 공백도 크다. 국가폭력에 의한 변화는 시민의 자유와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보다 우월한 생산자조직, 국가의 폭력보다 우월한 시민의 자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회운동이 대안 세계 건설의 전제조건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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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씨의 오류와 타락

택배 파업이 일단락되자,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떼를 지어 나온다. 특히 서민 씨가 6월 19일 조선일보에 쓴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은 그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이제껏 보수 언론에서 제멋대로 짜기워 놓은 이야기들을 가져다 놓고, 서민 씨 특유의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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