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 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무조건적 예타 면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개선 없이 병원의 양적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보건의료팀 2021-03-24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시행하라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3년간 신규재정의 70%를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5%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는 지난 3년간 약 34%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증가했다. 보건의료팀 2021-03-23
공공의료로 분칠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갈등 조장을 규탄한다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공공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라는 ‘의사 유인 수요’만 늘어날 뿐이다. 공공의료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는 코로나 2차 대유행 대응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실패의 대가는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08-28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것은 간호인력과 중환자실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한국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건 중환자실 병상과 간호인력이다. 특히 간호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해법으로 내놓은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시급하게 중환자실 병상을 증량하고, 간호인력을 당장 확충해야 한다. 보건의료팀 2020-08-24
렘데시비르와 코로나19 시대의 지적재산권 논쟁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는 C형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다.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인수합병 비용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건의료팀 2020-06-01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코로나19는 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크고 방역조치를 무력화하는 특징을 가졌다.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유행은 자주 반복될 것이다. 새로운 신종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존재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강력한 일차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건의료팀 2020-03-11
규제완화와 건보적립금 투자로 바이오거품 키우겠다는 문재인정부 혁신성장 정책은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경제성장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케어 중 예비급여는 병원과 의료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실손보험료는 결국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 보건의료가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공급체계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에 대한 규제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의료팀 2020-01-22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단기대책,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대책을 평가하고 한계를 지적한다. 일차의료 강화 없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일차의료 모델로 쿠바 사례를 제시한다. 보건의료팀 2019-12-16
문재인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일차의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시행하라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건강불평등 심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료비 낭비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19-06-05
과학적 근거 부족한 DTC 유전자검사 확대해 유전정보를 상업화하려는 정부 정부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또는 시설 정도관리 방침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검사 자체의 유용성이 거의 없다. 셋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결정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개인 유전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관리방침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팀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