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절규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구속을 전후하여 보수일간지와 재벌계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물건너 갔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사장이 직장폐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한전 민영화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현실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구속을 전후하여 보수일간지와 재벌계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물건너 갔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사장이 직장폐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한전 민영화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현실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Trend and Implications for Korea) 1998. 12.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4호 pp.3-22에 게재된 것임. 세계경제가 다자...
[세계은행 보고서] "한국 경제회복 불구 빈민층 2배로"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은행(IBRD)이 7일(현지시각) 밝혔다. 세계은행은 [2000년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 전망] 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
한국은 지금 주식투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신문지상은 주가등락 소식으로 가득하고, 부실을 남발하다 문을 닫는 금융회사들이 속출하지만, 신규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치된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주식투자에 밀어넣고 일확천금의 단꿈에 젖어 든다. 얼마 전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주식공모에 전국이 떠들썩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그 직원들은 우리사주 배정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주식투기 열풍은 금융자본주의 확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까지 확산되어 주식 소유를 통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시키고 있다. 소위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이 그것이다.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입장비교 출처 : 한국노총 +----+----------------+----------------------+------------+ | | 노 조 입 장 | 기획예...
올해 주식발행 작년비 3배 증가 ...총 32조1573억 달해 올들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규모가 작년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기업들의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실적은 32조1천5백73억원으로 작년 동기...
한국노총은 6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층 회장실을 점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재계의 정치 활동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시간여 동안 점거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경련 점거농성을 풀고 곧바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총재권한대행실을 다시 점거하였다. 한국노총 지도부 10명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한국전력의 해외분할 매각 중단 ▲공공.금융.운수.제조업 등 전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설립 신고에 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1999. 11.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경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두원생명 전산실 장악 실패...계약이전등 차질 예상 금융감독원은 2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두원생명을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완전 장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수가 3백40여명에 불과하지만 노조원들이 일치단결해 저항하는 바람에 전산데이터를 백업받는 것외에는 업무협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국내 최초의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인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은 지난 11월 7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8일 중부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지 않다. 실업자도 노동자이며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노사정위에서 결정하였지만, 자본은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적 성격에 대해서 ‘소사장제, ‘자유계약관계’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