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읽기-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 (2)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4.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등의 반민중적, 친자본적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마산‧익산 해당...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4.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등의 반민중적, 친자본적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마산‧익산 해당...
나라빚 눈덩이...재정긴축 소리만 요란 IMF쇼크 이후 나라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내년부터는 이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큰 과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라살림 씀씀이를 줄여 2004년에는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나라빚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너무 낙관적인데다 빚 ...
는 11월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뉴라운드 선언문'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호주를 비롯한 16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 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22개 국가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등을 공동제안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농업협상그룹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외국식 노무관리 도입,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노조탄압 증가 외자기업들은 연봉제 등 능력급 도입과 개별 근로관계...
"공기업 민영화 원안대로 추진"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해외매각에대해 국내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당초 입안한 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대우사태가 금융시장에 상당한 ...
제일은행,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쌍용증권, 대한종금,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펄프, 대상라이신,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 IMF 이후 수많은 기업들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줄줄이 외국자본에게 넘겼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에게 ‘해외매각’은 여전히 지고의 가치인 듯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유치’ 예찬론의 뒤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외자유치기업의 현실이 존재한다.
초국적 자본의 폭력이 국제무역기구들을 통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그리고 이미 우리와 동일한 사례를 경험한 일본의 소주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도록 하자. 일본의 주세법은 1도 이상의 알콜을 10개의 종류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었고, 대체로 소비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고품질, 고가의 주...
가스공사, 다음달 8-9일 공모주청약 한국가스공사가 다음달 8일과 9일 공모주청약을 실시하며 일반청약의 경우 1인당 한도는 4천주, 증거금률은 30%로 결정됐다. 주간사인 대신증권은 한국가스공사의 증권거래소 주권예비심사가 18일 마무리됨에 따라 20일 유가증권발행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주가 한국인에게 이제 ‘비싼’ 술이 될 것 같다. 값싸게 즐겨마시던 소주를 앞으로 좀 더 비싸게 마셔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중앙지 신문광고를 통해, 소주세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홍보하였다. 외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양주의 주세가 100%인데 비해, 소주의 주세는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주세 비교논리가 나오게 되었을까?
-- 프랑코 바치에시 (요하네스버그 위트워터스랜드대학 사회학 강사) 남아공에서 (전국 6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8월 25일을 정점으로) 백만 명 이상의 교사와 공무원을 거리로 불러낸 파업은 사실상 과거 몇 달간 내재되어 있던 조짐들이 폭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