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광우병 투쟁을 反 FTA-이명박 투쟁으로

  촛불은 FTA, 사유화ㆍ시장화 저지로 이어져야 한다!

  광우병 투쟁을 反 FTA-이명박 투쟁으로

  촛불은 FTA, 사유화ㆍ시장화 저지로 이어져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불거진 민중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는 과정에 편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데 나서야 한다. 몇몇 초민족 농기업이 식량 생산 전반을 장악한 가운데 농민들은 자연 재해나 병충해/질병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다 떠안으며 자기착취 당하고, 다수 민중은 식량의 안전성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맞서 식량 생산 체계 전반에 대한 농민․노동자의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재개를 몰고 온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안으로 내세우는 친재벌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인식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네티즌 및 청소년을 주축으로 20여 일간 지속되었고 이는 농민대회, 운수노조의 하역 저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 반 이명박, 반 한미 FTA를 구호로 내걸고 투쟁을 더욱 확산하는 데 나서야 한다. 광우병 논란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가 야 3당의 공조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운천 장관 해임, 한미 간의 쇠고기 재협상으로 결코 끝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진보연대 2008-05-22

• 정세초점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건강은 죽이고 자본만 살리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건강은 죽이고 자본만 살리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08-05-08

• 정세초점

  G8 정상회담과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의 해결사는 G8이 아니라 민중의 운동이다!

  G8 정상회담과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

  경제위기와 기후변화의 해결사는 G8이 아니라 민중의 운동이다!

  오는 7월 초 일본 홋카이도 토야코에서 열릴 2008년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사회운동이 다시 한 번 결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일본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는 [G8 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유무역, 전쟁과 군사주의, 필수서비스 및 천연자원 사유화, 부당한 외채와 금융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민중의 진정한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사회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이주자, 도시와 농촌의 빈민, 어민, 시민사회가 일본에 모여 G8에 반대하는 행동주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에서 G8 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는 지향과 노선에 따라 서너 가지의 흐름으로 분화되어 결성되었다. 첫 번째로 아탁 재팬, 일본소비자연맹, 평화포럼 등 32개 도쿄 소재 노동조합,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G8 행동 네트워크]는 “G8 반대”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반군사주의’, ‘반빈곤’, ‘기업세계화-자유무역, 기후변화’, ‘젠더’, ‘농업-식량주권’을 주요 의제로 7월 4일~7일(가안) ‘G8 반대 행동 주간’ 및 ‘아시아 사회운동 결의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4-30

• 정세초점

  인민주의 정치의 휘발성과 뉴타운의 폭발력

  진보정당의 선거정치와 지역대중운동의 현실

  인민주의 정치의 휘발성과 뉴타운의 폭발력

  진보정당의 선거정치와 지역대중운동의 현실

  4.9 총선으로 노무현과 386 판본의 ‘진보’가 보여준 무능력과 기만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152석 대 한나라당의 121석의 비율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대 통합민주당 81석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의석수로 승리자와 패배자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50%선을 돌파했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사회진보연대 2008-04-22

• 정세초점

  GM대우 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철탑고공농성 100일에 부쳐

  GM대우 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철탑고공농성 100일에 부쳐

  현재 GM대자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장 조직화의 어려움과 해고투쟁의 고단함 등으로 인해 공동투쟁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 서로 매몰되어 있는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를 객관화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07년 한 해 GM의 구조조정 시도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생산성 15% 향상 기획과 2007년 GM대우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섰던 서로의 투쟁(현장소위원들의 투쟁,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냉엄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 모두를 공유하기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 공동토론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 노동조합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의 주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라는 점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4-12

• 정세초점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의 지속불가능성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의 지속불가능성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착륙이 의미하는 바대로 폭탄을 실은 비행기, 곧 세계경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정책공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윤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생산혁신을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처해있고, 최강 제국주의 국가로서 누리는 달러 발권이익이 이중적자의 누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중심부 국가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먼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국가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증시가 폭락했으며,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국가 일본에서 대출된 투자자금을 흡수했던 고금리국가(호주,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우려나, 해외자금유입이 높은 유럽 신흥국(불가리아, 보스니아, 루마니아)의 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몸통 격인 미국이 위기의 폭발을 그럭저럭 관리해나가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부의 원천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부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4-07

• 정세초점

  진보 포퓰리즘과 상호 파괴적 분열을 넘어서자

  진보신당 창당과 4.9총선

  진보 포퓰리즘과 상호 파괴적 분열을 넘어서자

  진보신당 창당과 4.9총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긴급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는 현존하는 노동자운동 조직들과 대립되는 별도의 당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정체성으로 분열되어있는 노동자운동 조직들 안에서 단호하고 급진적으로 활동하는 대안 좌파적인 분파들의 형성과 연합을 지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변혁적 사회운동의 재형성에 주력해야한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주의 당파들을 포함하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활동적이고 급진적인 대안 좌파적 분파들은 총선 이후 사회운동의 분열/분할이 강화되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극복하고, 이념과 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공동 논의와 모색에 나서야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3-27

• 정세초점

  굶주리는 세계와 곡물가 폭등

  자본주의 농업의 위기는 식량주권과 먹거리ㆍ농민운동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굶주리는 세계와 곡물가 폭등

  자본주의 농업의 위기는 식량주권과 먹거리ㆍ농민운동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1년 만에 옥수수 가격이 30%, 밀 가격은 146%나 인상되었다. 매일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상승률을 계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지만 밀가루 값이 폭등한다고 쌀라면을 먹거나, 설렁탕에 사리를 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이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책이라도 어쩔 수 없다. 전세계적인 곡물 가격 폭등은 자본주의 농업의 위기가 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 최근의 곡물가격 폭등은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 쟁취와 생태적ㆍ지역적 농업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농업의 위기를 연기할 수 있는 자본과 정권의 대안은 한계에 달했다. 대안세계화운동과 식량주권을 이념으로 농민운동과 먹거리 운동이 발전할 때 현재의 농업ㆍ식량 시스템을 변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곡물가 폭등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

  사회진보연대 2008-03-13

• 정세초점

  흔들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와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맞선 연대와 운동의 확장이 필요하다!

  흔들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와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맞선 연대와 운동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이 대운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명박은 전국적 개발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실물적인 성장이 부진하고, 성장의 혜택이 민중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을 통해 일부 중산층과 자산계층에게 수탈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정권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일이다. 대운하 계획도 처음에는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타 지역을 의식하여 호남운하 등으로 확대되었던 과정을 볼 수 있다. 사업의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운하 예정지 주변의 땅값이 치솟았는데, 떡고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토호와 일부 주민들은 이미 대운하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과 자신의 이해를 연계시키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3-06

• 정세초점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자!

  3ㆍ8 여성의 날 100주년에 부쳐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자!

  3ㆍ8 여성의 날 100주년에 부쳐

  100년의 역사 속에서 3ㆍ8 여성의 날은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고, 어떤 정치적 권리도 없이 노동자로도 인간으로도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의 세계적인 투쟁의 날이자 연대의 날이었다.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로 일어서고 서로 연대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꿔왔다. 2008년 3ㆍ8 여성의 날 또한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연대의 날이 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착취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가족과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여성을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여성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착화할 것이 분명한 비정규 악법의 시행령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랜드ㆍ뉴코아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저항이었다. 그 투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한 사업장의 문제로 고립됨으로써, 쟁취되지 못한 것은 비단 이랜드ㆍ뉴코아 여성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다.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는 것이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또 이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다. 100주년 3ㆍ8 여성의 날을 빈곤, 저임금, 비정규직에 시달리는 여성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에 맞선 여성의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를 위해 여성/남성,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매개로 연대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

  사회진보연대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