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불안한 노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불안한 노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것,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램이자 권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늙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노인요양서비스를 시장화시켜 국민들의 권리와 요양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를 직접 받게 될 노인도, 당장 보험료를 내게 될 국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노동자도,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여연을 비롯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월과 3월 국제워크숍을 통해 독일과 일본제도의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실제 제도시행을 전후로 서비스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등 대정부투쟁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으며, 종사 노동자들이 노동의 보람을 키워가는 요양제도를 상상해보라.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 시행이 아니라, 전 국민과 요양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늙으신 부모님 걱정, 나의 노후가 걱정이라면 더 이상 정부에 내 불안한 노후를 설계하도록 맡겨두지 말자.

  사회진보연대 2008-02-14

• 정세초점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

  대중운동의 재건과 계급형성을 위한 운동의 재편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

  대중운동의 재건과 계급형성을 위한 운동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87년의 투쟁성과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와 ‘의회주의’로 상징되는 제도화 전략의 실패라면, 그것을 대표하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한국진보연대’로 고착화된 상층연대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대중운동의 재건과 급진화,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운동(민중운동)의 새로운 질서 재편이 절실하다. 사회운동(민중운동)이 발 딛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운동노선과 경향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파갈등을 상대화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수평적 연대연합운동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당 운동을 특권화하고 사회운동을 주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당과 사회운동 모두가 개방적으로 지배 세력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자분할 전략에 맞서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대중운동’의 재건․형성을 목표로 하는 연대연합의 운동을 구축하고, 대중운동에 대한 공동의 개입과 실천을 전개하며, 정당과 사회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헤게모니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1-30

• 정세초점

  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

  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내부의 우경화 경향을 방어하는 한편 노동조합 내외를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운동의 구심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지역연대 속에서 역동적으로 투쟁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상황이 단시간 내에 변화되기 어렵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노동조합 내부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2008년 예상되는 주요한 투쟁 과제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 교육 시장화 저지 투쟁,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지역 연대운동 네트워크, 변혁적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노동조합, 정파를 초월하여 꾸려야 한다.(서울의 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은 이러한 좋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전략적 논의들이 정체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 투쟁 계기 속에서 여러 혁신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 논의가 관념적인 혁명적 수사가 아니기 위해서도 대중 투쟁 속에서 검증되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지난 10년간 연대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과정과 동반되어야 한다. 통칭 범개혁진영이라 불리는 NGO들과 소수 명망가들에 의한 연대운동에 대한 실천적 단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 경향과 명확하게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개혁세력과 동반 몰락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NGO 등 상층 중심의 범대위가 운동 진영의 주도권을 잡기 전에 변혁적 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이 먼저 인권활동가, 환경활동가, 정치단체 활동가들과 공공부문 사유화, 교육시장화, 대운하,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틀을 꾸리고 지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1-25

• 정세초점

  이명박체제 등장 이후의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하여

  이명박체제 등장 이후의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하여

  2007년 대선의 결과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의 위기가 다시 전문관리체제라는 명목하에, 1990년대와 유사한 세력 결합 구도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수적 지지기반 위에 일부 자유주의 세력을 포섭하여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관리되는 신자유주의화라는 구도로, 그간의 돌출적 정책들과 ‘민주화’ 담론의 인민주의의 폐해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이 단순한 보수주의 세력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정치적 담론이 1990년대와 동일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주화’ 담론적인 인민주의를 포기하고 노골화한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더욱 나가게 되는 외양을 띨 것으로 보이며, 자유주의 세력의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주의-보수주의 연합으로서 기존의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 번째로 그것은 노무현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민주의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시절의 인민주의가 ‘민주화’ 담론의 독점을 통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전환의 방향을 띠었다면, 이명박 하에서는 교육, 공무원, 공공 분야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원한의 정치를 부각시키며 그를 통해 유예된 부문 없이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완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미디어와 NGO의 동원을 중심으로 한 인민주의적 정치 대신 억압적인 관리·행정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억압이 가속화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시장 주도성의 강화는 쉽게 예견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걸림돌은 사실상 매우 많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대중운동의 대응성이 전례없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비적 대응의 필요성 또한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런만큼 대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 2008-01-15

• 정세초점

  새로운 각오로 2008년을 맞이하자

  이명박 정권의 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운 각오로 2008년을 맞이하자

  이명박 정권의 등장,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나 ‘향후 10년 간 5%대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굳이 환기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실용정부’가 약속한 ‘747 경제’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 이하에서 고정되는 만성적 불황 상태, 이윤이 투자로 직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초민족자본의 지배에 따라 부의 해외 유출이 구조화됨으로써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GNP)의 괴리가 확대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무엇보다 자산소유 계층으로의 소득집중 경향이 강화되면서 부의 역진과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차기 정부의 임기는 미국 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이명박-한나라당이 공언했던 장밋빛 전망이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에게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만큼 노동자 대중에 대한 수탈과 억압이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한․미 FTA, 한․EU FTA가 지체 없이 추진될 것이고, 공공부문(전력․가스․수도․철도 등) 사유화, 각종 연금 개악 등이 신 정부의 정책개혁 목록이 될 것이다. 이들 정책은 농촌․농업의 붕괴, 금융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며,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저해할 것이고 노동권을 후퇴시킬 것이다. 또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역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도 시인했다시피, 오늘날 부동산 가격 폭등은 IT-벤처 거품, 신용카드 거품에 이어 투기적 호황을 동반하는 금융화의 필연적 결과다(노무현 정부가 치적으로 자랑하는 ‘경기회복’ 역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한 금융적 팽창을 가리킬 따름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40% 이상 상승한 것은 ‘행정 수도 이전’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 현 정부 정책의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기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것이 2000년 이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과 맞물리면서 또 다시 부동산 투기 붐으로 연결된 결과다. 따라서 조세 감면과 개발 확대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명박-한나라당의 발상은 거대한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그밖에 노무현 ‘좌파’ 정부의 정책을 역전하는 상징적인 조치들과 함께 주택․교육․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나 유류세 인하와 같은 ‘인기 영합적’ 감세 정책이 제시되겠지만, 이는 노동자 대중에게는 ‘아랫돌을 빼 윗돌을 쌓는 격’에 불과할 것이다. 또 이명박-한나라당은 ‘양극화 해소’ 정책, 교육 평준화 정책, ‘생산적 복지’ 등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을 ‘인민주의적 편가르기’로 비판하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 논리’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현재 주어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토대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사회진보연대 2007-12-28

• 정세초점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의 권리를 옹호하자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 없이 신자유주의를 넘어 설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의 권리를 옹호하자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 없이 신자유주의를 넘어 설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한국의 노동자·민중운동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정을 해치는 ‘적’으로서 이주노동자들과 만난다면, 노동자·민중운동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 ‘적’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와 지배계급은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므로, 국가에 한층 더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 민중들을 적대하거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묵인하는 한에서 한국의 대중운동은 동아시아 차원의 운동을 도모할 가능성과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고, 이 같은 대중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비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시혜적으로 원조하고 관리하는 NGO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공동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함께 하는 동료들로 만난다면, 한국의 운동은 많은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공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 및 정주노동자들과의 분열을 활용하여 정주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지배계급의 전략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또 이 공동의 투쟁과 연대를 통해서 한국 노동자운동은 새로운 주체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국적 차원의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변혁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함께 토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료들을 얻게 됨으로써, 한국의 운동이 더욱 확장된 시야와 토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쟁점 및 투쟁 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대안세계화 운동을 동아시아 곳곳에서 서로 연결하고 지역적․대중적으로 함께 건설할 수 있는 현실적 주체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초민족적 사회운동이 통일성을 갖는 독자적 세력으로 등장할 때에만, 사회운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확대된 이동성을 무기로 자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한 개별 국가의 세력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대안세계화의 전망은 동아시아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을 매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우리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운동을 열어가는 가장 힘 있는 운동인 것이다. 이주노조를 함께 지켜내자. 이주노동자와 함께 공동의 노동권과 인권을 쟁취하자. 동아시아 노동자 민중의 더욱 굳건한 연대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자본을 통제하고 다른 세계를 함께 건설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12-18

• 정세초점

  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2007년 대선과 사회운동

  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2007년 대선과 사회운동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체계적 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쟁점은 가려진 채, 각 세력이 ‘경제성장을 이끌 책임 있는 세력’,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과 남북 경협 확대를 주도할 세력’으로 자신을 표상하며 허구적으로 대립하는 구도 안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 또한 이들이 설치한 논점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기를 주문받는다. 또한 선거 전반을 지배하는 여론조사와 각 정치세력의 이념과 정책에 관한 토론과 논쟁이 아닌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을 마치 스포츠경기처럼 중계해 대는 언론은, 지배 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조건적 반대’로 몰아세우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서민에게’, ‘평화통일을 넘어 코리아 연방공화국으로’와 같은 형태로 제출된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배 세력과는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세력으로서의 표상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확인되다시피 개혁세력의 몰락의 후과는 민주노동당을 거점으로 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좌파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공격하는 보수적 선동과 성장주의가 안정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흡수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잇는 개혁세력이 97년 이래 경제위기의 고통 아래 형성된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 데에 활용해 왔던 보수-개혁 대립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권 등장 이래 만개한 인민주의적 정치행태로 개인의 권리를 위한 집단적 운동이자 사회적 갈등의 대표 과정으로서 정치가 위기에 빠져있음을 의미한다. 하여 개혁세력의 공백을 ‘진보주의’를 통해 장악한다는 전략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결여한 의지의 표현일 따름이다. 대중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지양하고자 나설 때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를 넘어서는 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지배계급이 설치해 놓은 논쟁 구도 안에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표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틀을 깨고 지배 계급 스스로도 대안이 없는 위기의 실체를 가감 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지양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면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내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12-06

• 정세초점

  보수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명박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보수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명박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보수적 정치세력의 집권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명박/한나라당의 집권은 보수정치이념의 재등장으로 인한 위험이라기보다는 대안도 없고 방향도 불분명한 정치적 불안정화의 위험이 증폭되는 계기다. 현재의 정치국면은 2002~2003년에 버금가는 정치공황의 도입부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12-04

• 정세초점

  신자유주의 부패 커넥션을 타격하자

  삼성 비자금 정국과 사회운동의 올바른 방향

  신자유주의 부패 커넥션을 타격하자

  삼성 비자금 정국과 사회운동의 올바른 방향

  삼성과 BBK 문제가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총체적인 비리와 반민중적 속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의혹들이 지배세력의 이전투구의 도구로 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파열구를 내는 대중투쟁을 촉발시킬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우선 각종 불법적 로비로 연결되어 있는 삼성과 정부, 정치권의 비리 커넥션에 대한 타격에서 돈 거래의 결과가 결국 대기업과 자본소유자들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민생파탄을 불러 왔을 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지배 연합에 대한 타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vs.반부패연대를 신자유주의vs.반신자유주의의 구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황제식 경영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이른바 ‘재벌개혁’ 주장은 결코 민중적 요구가 아니다. 금융화를 통한 자본소유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들의 행태를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비합리성이 아니라 소유의 독재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민중운동은 특검법 도입을 위한 의회 내에서의 공방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을 압박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민중적 재벌타도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의 노조건설 탄압과 극심한 노동착취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투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또한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을 비롯하여, 민중생존권을 파탄 내 온 타락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대한 준엄한 민중의 심판을 내리는 완강한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11-20

• 정세초점

  죽음을 강요하는 자본독재, 살아서 연대하자

  죽음을 강요하는 자본독재, 살아서 연대하자

  정해진 조합원 분신 사망 직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을 만나 인천전기원 노사관계 해결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장의 노동자들도 연대의 힘으로 악덕기업주를 처벌하고 요구안을 관철하기를 바라고 실천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절망으로 떠밀려지는 상태를 바로잡고 운동 주체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기를 파괴해서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연대할 수 있도록 운동의 기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 저지, 반전평화를 위한 11월 11일 범국민 행동의 날”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행사를 넘어서,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판하는 민중의 단결과 투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대와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