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을 주목하라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은 빈곤철폐의 길이 아니다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을 주목하라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은 빈곤철폐의 길이 아니다

  유엔과 국제 원조 NGO들이 주도하여 '지원 받을 권리', '구제 받을 권리'를 호소하는 빈곤철폐의 날이 우리에게 기념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어나서 외쳐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빈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떠한 ‘권리’를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빈곤철폐의 날은 빈민들 스스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고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빈곤과 불평등에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가면’을 쓴 자본의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 서는 대안세계화를 “외치는”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반빈곤운동은 80년대 도시빈민운동이라는 형태로 폭발하였고 87년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 이후 도시빈민운동은 한편으로는 주민운동이나 공동체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점상이나 철거민 운동과 같은 특정한 이해에 기반한 대중조직운동으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속에서 전자의 다수는 서비스 NGO화의 길을 걸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후자의 경우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지 못하며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바닥 생존 불복종! 민중의 기본 생활권 쟁취!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세계빈곤철폐의 날 공동행동과 같은 흐름은 반빈곤운동의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존재하는 빈민대중들의 주체화와 직접행동을 중심에 두고 있고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정치적 요구 속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고무적인 운동의 흐름이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조직들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지 못할뿐더러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빈곤심판 민중행동과 같은 흐름이 더욱 발전할 때 반빈곤운동은 NGO화와 실리주의적 경향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10-24

• 정세초점

  한ㆍ미동맹의 위선과 기만

  10.4 선언문을 바라보는 시각

  한ㆍ미동맹의 위선과 기만

  10.4 선언문을 바라보는 시각

  미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북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제거”와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북한의 체제붕괴”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클린턴 시절의 ‘페리프로세스’를 떠올리게 만든다. 노무현이 10월 4일 도라산 역에 도착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나더러 또 ‘타작마당’을 벌이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발언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군사, 안보적인 문제는 철저히 미국의 권한아래 종속되고, 남한은 대북지원과 경협사업을 통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추동한다는 지난 클린턴의 대북포용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역할분담론’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흐름’은 부시행정부 버전의 ‘페리프로세스’의 자장을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페리프로세스는 협상을 하나의 경로로 상정하고는 있지만 군사력 증강을 협상의 후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Two-Path Strategy)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결국 당시 클린턴이 북-미 협상 의제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추가함으로서 그 이후 10년 동안 한반도의 위기는 훨씬 더 고조되어왔던 역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의 패권전략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나의 ‘역할 분담’을 남한정부가 성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했는지, 상황을 보다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10-18

• 정세초점

  다시 부활한 노조파괴 공작과 노동자 테러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부활이 필요하다

  다시 부활한 노조파괴 공작과 노동자 테러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부활이 필요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 행태가 폭로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128일간의 총파업을 전개한 현대중공업의 현대그룹해고자 협의회에 대한 사측의 식칼 각목 테러이다. “제임스 리”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던 노조파괴 전문가들이 민주노조 건설 운동이 활발한 곳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와 회유, 협박을 일삼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20년 지난 지금, 이러한 노조파괴 공작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예전과 비슷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 GM-대우 부평 공장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구사대의 집단 폭행과 일체의 선전 활동 금지 조치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해고, 코스콤 노동조합 투쟁 현장에서 벌어진 용역 깡패들의 조합원 감금 사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구사대의 집단 구타, 이랜드 뉴코아 파업 현장에 등장한 손도끼와 죽봉 등으로 무장한 천 여 명의 용역 깡패 등, 최근 두세 달 사이의 폭력 사태들은 80년대의 그것만큼이나 끔찍하다. 다만 20년 전 그것이 어용노조에 대한 민주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폭거였다면,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가 일정한 합법적 권리를 획득한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폭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9-23

• 정세초점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질문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질문

  당면 정세에서 <국민행동>이 어떤 구호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반전평화운동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테러와의 전쟁’도 비판해야 하지만, ‘테러’도 비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 살해하는 탈레반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탈레반의 잘못된 요구는 반전평화운동과 결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미 제국주의의 점령과 전쟁에 있기 때문에 점령과 파병에 대한 비판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즉각적으로 거부되어야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편에 서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논리와 시각에서 탈레반을 비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서 ‘정의의 전쟁’ 역시, 폭력적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나름대로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이 유포하고 있는 기만적인 거짓 논리를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탈레반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비난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자의 입장은 오늘날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보복의 폭력들이 민중의 평화적 권리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키는 ‘테러’의 폭력을 묵인할 수 없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사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은 기존의 반제국주의 운동으로서 반전․반미운동이 ‘폭력’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응하는 반전평화운동이 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벼리지 못했던 원인에는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충격과 긴급함에 비해, 운동진영의 이러한 인식의 공백이 토론과 성찰을 통해 채워지지 못했던 까닭에 있다. 이러한 반성은 단순히 운동진영 내의 단체 간의 입장차이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후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논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오늘날, 이 양자가 담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미완의 해답을 남기며 지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 2007-09-12

• 정세초점

  ‘바닥 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투쟁을!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한다

  ‘바닥 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투쟁을!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자. 첫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을 은폐하기 위한 ‘바닥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층을 억압하고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머물게 하는 동시에, 그나마 포괄범위도 극히 제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이토록 빈곤하게 만드는가? 누가 우리에게 바닥의 생존을 감내하길 강요하는가? 이제 빈곤 대중의 생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제기하기 위한 빈곤 철폐의 ‘몫소리’를 모아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삶을 빈곤의 바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자. 이는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쟁취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비롯한 공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보,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더 많은 연대와 더 많은 투쟁만이 빈곤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길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08-29

• 정세초점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소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소

  […]이는 결국 포럼이 사회운동의 이념적 혁신에 동반하여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존하는 운동들이 포럼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개조함으로써 단순히 부문 간 연대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대중운동을 쇄신하고 새로운 통합적 전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단적으로, 현존하는 노동자운동의 대표체로서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운동이 본 사회운동포럼과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예년의 한미FTA저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 이어 최근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이르기까지 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은 지역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ㆍ교육ㆍ문화ㆍ투쟁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럼 프로세스에 긴밀히 결합하기를 기대한다. 또 기륭전자, KTX-새마을, 르네상스호텔, 이랜드-뉴코아 등 여성 비정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생성된 주체들이 페미니즘을 토대로 노동자운동을 개조한다는 과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빈곤을 화두로 하는 대중운동 주체 형성 흐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빈곤사회연대(준)으로 결집된 사회운동 흐름들은 도시철거민과 노점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도시빈민운동을 포괄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 넘어 기본생활권을 핵심으로 새로운 노동-빈민 주체 형성에 주력해 왔으며 그 성과를 모아 본 행사에서 ‘반빈곤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8-23

• 정세초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국가연합안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본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국가연합안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본질

  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1단계로 북한을 남한 경제의 ‘후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통합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의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전망이 북한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점점 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한과 국제경제기구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경제의 해체와 퇴화냐, 신자유주의 개혁이냐는 양자택일의 강요는 민중에게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8-20

• 정세초점

  끈질긴 매장봉쇄와 점거로 승리의 길로

  이랜드 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끈질긴 매장봉쇄와 점거로 승리의 길로

  이랜드 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랜드 여성비정규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봉쇄를 확대하고 3차 점거투쟁을 성사시켜 파업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각급 산별연맹들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 제반 연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조직하여 지역 차원에서 매장봉쇄와 점거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랜드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들을 확대하며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를 위한 합동총회’를 1천명 목표로 조직하여 8월 11일에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지역에서 각 매장투쟁과 농성, 연대방안을 실천적으로 결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투쟁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연대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경찰폭력이나 손배청구 등 투쟁 무력화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공동파업 전선을 사수해야 한다. 이랜드 자본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직무급제를 던지기도 했고, 분리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홈에버와 뉴코아의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투쟁을 분리시키려 했다. 진전된 교섭안을 한 쪽에 던지는 식으로 하여 또 다시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투쟁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저들의 책동에 맞서야 한다. 투쟁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나아가야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이번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투쟁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투쟁과 연대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기운을 북돋우는 소중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자.

  사회진보연대 2007-08-10

• 정세초점

  점령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에 평화와 안전은 없다

  미국은 군사작전 중단하라!

  점령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에 평화와 안전은 없다

  미국은 군사작전 중단하라!

  협상이 지지부진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역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국 또 다른 한국인 인질이 희생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8-01

• 정세초점

  안전한 원자력, 그 신화를 벗겨라!

  일본의 원전 사고를 통해 바라본 남한의 위험천만한 원자력 정책

  안전한 원자력, 그 신화를 벗겨라!

  일본의 원전 사고를 통해 바라본 남한의 위험천만한 원자력 정책

  지난 7월 16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규모 6.8로 측정된 이번 강진으로 9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진 발생 후 하루 동안 강한 여진이 80여 차례나 계속되면서 8백여 채의 집이 부서지고, 6만여 가구에는 수돗물이, 2만 5천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진으로 발전소 3호기의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방사능이 포함된 7호기의 냉각수 1.2톤이 방수구를 통해 바닷가로 누출되었다. 7호기의 주배기통을 통해 배출된 공기에서는 보통 검출되지 않는 요오드, 코발트60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100개가 원전 터 안에서 쓰러져 여러 개의 뚜껑이 열리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유출이 극히 미미해 환경과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발전소 설계 기준치를 2.5배나 상회하는 강진으로 내진설계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자랑해 왔던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