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발생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정부와 경찰은 이주노동자의 방화와 관리 행정의 누수로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방화 가...
지난 12월 20일 우리은행이 분리직군제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기존에 영업점 창구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존 3년 계약을 1년으로 줄이는 대신 재계약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는 마치 비정규직 법안의 좋은 효과인양 선전되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40~50% 수준에 머무는 저임금과 승진 차별, 분리직군제의 대상이 여성노동자라는 점 등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분리직군제 도입의 의의와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맞춰 도입된 분리직군제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화라는 결과와 함께 정규직과의 하향평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식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또다시 외면하고 말았다. 강승규 비리 사건으로 사퇴한 전대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2006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패배는 절반의 성공으로 둔갑하였다. 선거 직후 400명의 대의원들이 사라졌고 결국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 나왔던 모든 선본이 하나같이 민주노총의 위기를 말하고 혁신과 변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는 한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조직투표’의 극단을 보여 주었다. 심지어 부위원장 선거마저도 철저한 조직투표가 이루어졌다. 현장을 대표하지도 현장에 근거하지도 못하는 대의원제, 대의원 간선제라는 선거방식, 개방적 토론과 토론에 근거한 합의보다 인맥과 정파적 라인에 따라 줄서기 투표를 하는 토론과 결정의 풍토 등 대의원대회 자체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의 결과를 대의원 내에서의 정파 분포와 대의원제도 및 선거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대의원 분포와 대의원대회의 상황은 민주노총의 전반적 상황, 즉 객관적 정세, 조합원의 상태와 의식, 노동자운동 내에 존재하는 정치세력들의 상태와 실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도입이 민주노총 전체의 의사결정과 지도부 구성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을 바꾸는 새로운 대중적 운동 없이는 대의원대회의 한계들이 오히려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와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지난 10년의 민주노총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형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기한다.
2007년 1월 9일 한국진보연대(준)이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진보연대(준)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동동선언실천연대 등 19개 부문단체와 광주전남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등 3개 지역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한국진보연대(준)는 3-4월 중에 본조직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중연대 가입단체를 ‘부문단체’와 ‘지역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런 분류법을 따른다) 지난해 10월 18일 전국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진보진영상설연대체 건설준비위원회를 각계에 제안한다”는 안에 대해 17개 단체(부문 14개, 지역 3개)가 찬성하고 6개 단체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식이 열린 것이다. 그 결과 한국진보연대(준)는 지난 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단체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통일연대 가입단체 일부가 참여하는 수준에서 본조직 출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규약상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대표자는 전국민중연대의 임원과 각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부문단체의 상당수가 여전히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고, 지역단체의 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발표된 일정대로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이 강행될 경우 나타날 파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2007년은 87 항쟁 20주년이고, IMF 위기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 대선이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화, 전망과 대안이 새해 벽두의 화두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IMF 위기 이후 계속된 장기 불황과 민생 파탄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민주와 진보의 실패로 오인하는 대중의 정치적 환멸과 증오를 등에 업고 보수화의 검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정작 이러한 현실을 앞서 타개해 가야 할 노동자 민중운동은 거듭된 패배와 혁신의 지체로 생기를 잃고 있다.
[…]투쟁전술 상의 오류나 투쟁 지도부의 의지 부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의 패배는 노동자운동의 근본적 위기를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노동자 운동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지난 10년 간 노동 불안정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동안 노동자운동은 계급주체 형성에 거듭 실패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란 다시 말해 노동 불안정화를 뜻한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및 빈곤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 내 분할과 위계, 경쟁이 심화됨을 뜻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와 자본은 의도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더욱 세세하게 분할하고 이들 간의 위계를 강화하며, 노동자 간 경쟁을 격화시킨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의 속성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리해고제로 대표되는 고용 파괴를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급격히 해체되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상 체결에만 힘을 쏟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자본이 비정규직에 전가하도록 방조해왔다는 사실은 노동자운동이 국가와 자본의 분리전략에 조응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단지 방어해야 할 외부의 공격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노동자계급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기층 노동조합들의 전략적 행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계급주체 형성의 어려움은 연대와 헌신성을 필요로 하는 파업전술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일인 줄 알지만 스스로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이른바 ‘무임승차’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실리주의 속으로 잔뜩 움츠러든 조합원들을 총파업 투쟁에 동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노동자운동은 ‘노동자운동의 제도화’로 표현되는 지배계급의 포섭전략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계급적 단결의 조건과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훼손해 왔다. […]
[…]점차 심화하는 배제와 불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의 강화에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바로 우리 사회 자체의 민주주의의 조건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와 민족국가 간의 체계가 제한적으로 보증했던 민주주의의 전망이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는 보다 급진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로 회귀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근본적으로 저항하고 민족국가와 이들의 국제적 체계가 독점하고 있는 국가, 국적, 인종을 가로지르는 경계들, 법적이고 정치적 경계들을 해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근본적 목표는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민족적인 자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 체류, 출국 등 국경을 둘러싼 국가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경찰기구들을 해체하고 이에 대한 민중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국가가 내적으로 포섭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계급간 불평등과 적대를 근본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사회운동은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결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의 실패는 새로운 보수반동화의 개막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우선, 작금의 정치적 현실이 대중의 반정치적 정서와 정치적 허무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좌파정권이 나라를 말아 먹었다”는 보수우파들의 구호로 대표되는 대중의 좌우 방향상실 때문이다. 차례로 보자. 노무현은 국민경선제나 탄핵촛불 등을 통해 제 입맛에 맞게 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처지에, 거듭된 정치적 배신과 거짓, 무능에 신물이 난 대중은 점점 더 모든 정치들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공통의 집단적 미래를 만들고 공유하는 연대행위 자체를 점차 회피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소극적인 불만을 넘어, 저항적인 사회운동의 토대마저 좀 먹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이다. 흔히 현장이 어렵다던가, 대중의 실리적 경향이 운동적 경향을 압도한다는 상황의 주요한 배경중 하나이다. 지배정치 위기의 효과가 정치일반의 위기로 확장되면서 더 이상 대중이 집단적인 상호토론과 연대를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신뢰하지 않고, 당장의 실리와 개별적 경쟁을 선택하는 데 더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은 대중들은 점차로 종교적 근본주의나 인종주의적인 정치선동, 다시 말해서 어떤 과학적이고 연대지향적인 정치참여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폐쇄적인 반정치적 정치에 매우 취약해진다. 보수적 반동화의 대중적인 토대가 점차로 확대 구축되어 간다는 말이다. 또한 노 정권의 실패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로 이해되기 보다는 386이 표상하는 진보개혁의 실패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 이명박이 대표하는 박정희의 망령과 개발독재의 향수가 노무현에 대한 실망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노무현과 이들 신 보수 세력들은 치장한 이미지가 다를 뿐 정책적 기본방향과 기조에 있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현실적인 대중의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부적합한 거짓과 무능의 비전으로 매도당하기 쉬운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와하카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145명이 감옥에 가고,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7명이 사망하였고 33명은 심각한 부상, 65명은 실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마저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불법적인 억류와 고문, 표적살인, 폭행이 자행되며 언론에 대한 통제와 조작 속에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와하카 투쟁은 고립되거나 좌초되지 않을 것이다. 싸빠띠스따는 지난 11월 1일 멕시코와 리오 그란데 북부에서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공항 등 집회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기습시위를 기획했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전세계의 멕시코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사이버 시위가 기획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지에서 연대 행동들이 조직되고 있다. 한편 유엔은 와하카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멕시코 정부에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와하카는 전쟁 중이다. 연방 경찰을 와하카 주변과 시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시위자를 불법적으로 연행, 감금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경찰이 와하카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와하카 곳곳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NAFTA를 체결할 당시 멕시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건 슬로나 현재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슬로는 너무나도 똑같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방패로 찍어 죽이고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시한 채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하는 노무현정부의 모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압살하는 멕시코 정부와 너무도 똑같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것은 저들이 선전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생존권의 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으며 몸소 체험하고 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미 FTA는 이미 실패한 미래다. 저들의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가기위한 싸움을 전개하자. 와하카 민중들의 투쟁과 한미 FTA 저지 투쟁은 하나다.
[…]이렇듯 공급확대냐 투기수요 억제냐, 시장주의냐 규제주의냐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사이의 공방은 현재 부동산 ‘광풍’의 본질을 빗겨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언급한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 즉 현재의 부동산 ‘광풍’의 핵심 요인은 시중에 자금은 넘쳐 나는데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할 곳이 없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확대되었지만 전통적인 예상처럼 생산적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경기가 부양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어 투기열풍만 불러온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당국으로서는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경기가 또다시 침체기로 접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선택지이다. 사실 이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처해 있던 딜레마이기도 하다. 경기가 만성적인 침체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쉽사리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인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미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 실제로는 이 수급조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겉으로는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해 왔을 뿐이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의 팽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부족한 수요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신용카드 확대 정책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경기가 지속적인 침체 상황에 빠지면서 부족한 내수기반을 일부 자산계층들의 부동산 수익 확대로 메워 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적 투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부동산을 비롯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투기만 확대되는 이유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투자 수익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이윤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 등의 일부 글로벌한 대기업이나 몇몇 기업들은 예외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자체가 이윤을 더 이상 충분히 뽑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이 팽창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도입하고 규제를 철폐하거나 한편으로 너무 과열되어 거품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세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이윤율의 하락, 투기를 동반하는 금융적 팽창과 이를 오히려 조장해 온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