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가운데 정세는 당장 전쟁의 발발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계속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간끌기’라는 전략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점차 약화시켜 붕괴에 이르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결국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남한정권의 전략은 당초 미국을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동반자 관계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한 당분간 한반도의 위기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이미 지난 수도이전공방과 현재의 행정복합도시건설계획을 통해 충청도 표심을 다잡고, 불황기에 목말라하던 아파트, 땅투기 집단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었다. 일확천금의 로또 땅을 낳은 판교신도시계획, 노무현을 따라 해남과 영암 간척지 일대에 골프장, 호텔, 실버타운, 외국 대학·병원, 카지노, 해양리조트 등을 갖춘 상주인구 50만 명의 복합레저도시를 건설한다는 전라남도 도청의 J프로젝트가 바로 이 S프로젝트와 행정복합도시계획이 대표하는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아류들이다.
물론 ‘잃은 자들의 동맹’이 룰라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를 실리적으로 조직,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룰라의 실질적인 행보와 정책이 브라질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룰라가 이 동맹을 언제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룰라의 정치 스타일이 이런 불만과 갈등의 폭발을 잠재워온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룰라의 정치 스타일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이고 인기 영합적이며 온정주의적인 수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는 대중의 실리적인 기대를 자극하고 사회운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과거와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특징은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에게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주변부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가설이다. 미국과 국제경제기구는 바람직한 거시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제시하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강제적인 시행을 명령한다. 이로써 세계 각 나라의 경제정책의 동조화가 발생한다. 금융개방, 노동신축화, 복지개혁과 같은 경제, 사회정책이 서로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정치·정당개혁, 교육개혁도 똑같이 닮아 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에 대한 충성심 경쟁도 강요된다. 영국 신노동당과 한국 노무현정권의 각종 개혁조치에서 극히 동일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범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의 심판대로”라는 구호가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블레어가 내세우는 ‘금융적 성장체제’, ‘노동신축화와 노동강제적인 복지개혁’의 미래가 극히 불투명하다는 사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민중의 고혈을 착취해 이루어진 삼성의 금융적 팽창은 그 효과가 비단 삼성 내로 국한되지 않았다. 실제 삼성의 선도적인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시대 모든 기업의 발전모델이자 노무현 정권의 정책전략 길잡이가 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실업과 폭발적인 불안정 노동층의 양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이제 ‘소니’나 ‘도요타’와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마저 삼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할 정도로 가히 초민족적이다. 이처럼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을 뿐 이미 금융적으로 초민족화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성장은 이제 민중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삼성의 금융적 팽창은 민중의 고혈을 착취해 이루어진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중의 삶과 정확히 반비례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의 삼성이 우리나라 모든 서민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재계의 행태는 말 그대로 혹세무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치졸하게도 민중의 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자본가들의 ‘삼성에 대한 부러움’이 숨어 있다. 이것이 아직까지 ‘귀족노조’와 입씨름이나 하고 있는 다른 자본가들과 노무현 정권이 앞 다투어 이번 해프닝의 엑스트라로 나서고 있는 진정한 이유이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4월 24일(일) 민주노총에 결집한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였다. 한국 노동운동사상 최초의 독자적인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순간이었다. 이주노동조합의 건설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번 노동법 개악투쟁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사정 교섭을 중심으로 한 투쟁(일정 및 동력)의 배치가 기층에서는 대중운동의 혼란과 투쟁동력의 유실을 낳았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교섭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만 바라보게 되고, 집회가 잡히더라도 교섭 압박용이 뻔해서 힘을 빠지게 하고 운동의 활력을 약화시켰다. 사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운동에 대해 관리와 포섭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이후, 매 사안마다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4월 투쟁의 본격적 투쟁에 앞서, ‘총파업으로 이번 개악안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라며 기층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교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후의 노동자운동은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컨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파업은 무의미하며, 사회적 교섭을 동반하지 않는 투쟁은 소모적이라는 말이다.
그 동안 장애차별철폐 운동은 이동권과 교육권을 중심으로, 단순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4년 12월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변화, 장애 운동의 주체 재생산과 외연 확장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동안 APEC은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수직적 하청 네트워크를 자유무역의 신화로 포장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의 첨병으로서 WTO협상에 지역블록, 개도국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모순으로 발생한 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APEC은 IMF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대테러 전략을 지원하는 ‘인간안보’라는 포괄적인 의제 설정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시효가 만료된 발전주의와 자유무역의 신화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인민들을 호도하고 태평양 바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군대가 동북아 분쟁개입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동아시아 지역 어디로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동북아 신속대응군의 집결지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를 겨냥한 최첨단 미국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는 행위! 이것이 동북아 분쟁에 이미 깊숙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