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각 국의 정·재계 지배 엘리트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온다. 아시아의 성장 트렌드, 도전요인, 기회요인을 다뤄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단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 참에 세계적인 정·재계 석학들과 관료들에게 문화강국,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기반을 두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8대 비밀 - 국민연금 폐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5월 초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되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에 대한 일부 타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아이엠에프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br />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이 소로스에게 당한(?) 배반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차례는 당연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을까?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한반도의 비효율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역시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중인 것이다.
현재의 "의도된" 논쟁 구도에 변형된 쟁점이 있다면 "성장을 통한 분배냐" 아니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라는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TV토론이나 미디어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내준 자리에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치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한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몹시 불행하게도, "분배가 성장의 견인차다"라는 식의 주장은 원래부터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다. 지배세력의 경제이론은 기업의 투자욕구 자극이나 경제의 개방성, 기술·교육 혁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가르칠 뿐, 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대외종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98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 있어서 수출을 주도했던 IT 산업의 붐도 미국의 신경제의 영향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의 주식시장 상승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은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포로에게 가한 야만적 성학대■가혹행위를 보며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이토록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차마 두 눈뜨고 볼 수 없는 가학적이고 음란한 폭력들.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규정한 제네바 협약조차 위반한 꼴이며...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노동’과 분리되어 접근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낳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의도이기도 하다. 빈곤화와 복지의 축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자본에 복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킨다. 이런 구조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재생산된다. 그런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중요한 전선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 대중운동의 과제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전쟁반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이외의 것일 수 없다. 그리고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외의 모습을 띌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은 자본주의 극복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자본주의 체제 인정'(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는 그런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겠다).
미군의 학살은 팔루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4월 초 이라크인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강경 지도자 알-사드르의 신문발행을 점령행정관 폴 브레머가 중지시키고,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고 살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평화시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이에 대해 발포하자 사드르는 즉각 무장저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직후 바그다드, 사드르시티, 나자프, 등 이라크 중남부에서 광범위한 저항이 발생하였고 사드르를 지지하는 마흐디 민병대는 무장저항에 돌입하였다. 미군은 즉각 학살로 대응하였다. 그들은 주택가와 상점, 거리, 심지어 앰뷸런스에도 미사일과 총탄을 쏟아 부었다. 브레머가 도발한 이 전투로 인해 이라크 전역이 전쟁상태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