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미국의 핵선제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합의를 위협한다
NPT는 핵무기국이 단계적으로 핵군비를 축소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핵공격 위협을 하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핵무기국이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점도 있으나 이는 반핵이라는 오늘 논의에서 부적절하다.) 단편적으로 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과정은 IAEA의 사찰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형편이다. 비핵무기국가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잣대로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첨단 핵무기 제조 과정 역시 인류의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NPT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이 NPT체제로 복귀한다고 해서 그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