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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반란이 점점 명확해짐에 따라, 전세계의 소비자들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자본주의가 손상시켜 온 사회적 연대를 복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맑스에서 슘페터까지 이르는 분석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파괴의 역학이라 인식해왔던 것이 발전하고 있다.
자연의 반란이 점점 명확해짐에 따라, 전세계의 소비자들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자본주의가 손상시켜 온 사회적 연대를 복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맑스에서 슘페터까지 이르는 분석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파괴의 역학이라 인식해왔던 것이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은 반동적 권력재편을 기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맞서 2002년 하반기 투쟁과정에서 대선을 매개로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계급대중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상승시켜 내고 집중시켜 내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통령선거라는 부르주아 정치일정이 민중운동진영의 분열을 야기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 민중투쟁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반동적 재편을 분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범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현재의 범추는 진보정당을 전제로 한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제한성이 존재한다. 이미 범추는 민주노동당의 당내 후보경선이 확정되면서 전농의 참가유보, 전국연합의 현실적 유보 등으로 민중진영의 경선기구로서 범추의 생명은 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운동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수렴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며, 노동자 민중 투쟁의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진보정당을 통해서 걸러진 몇몇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자신의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것을 통해 진보정당의 후보로 제한되지 않는 노동자 민중의 후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의 대선후보 경선은 첫째,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반동적 재편에 맞서 민중운동진영의 단일한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의미 둘째,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의해서 노동자 민중의 후보를 추대해 나간다는 의미 셋째, 대선투쟁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행동강령을 도출, 합의하고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적 정치방침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추로 표상되는 진보정당 중심의 경선기구는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를 내는 세력의 자신들만의 집안잔치로 끝나거나 찻잔 속 태풍과 같이 노동 대중의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지배세력의 반동적 권력재편에 들러리를 서는 역할 이상을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ICC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하고있는 미국의 군사 민간 요원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럼즈펠드의 막가파식 주장은 관철되었고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등 반인류적 범죄를 유엔의 권위아래 독립 법원에서 처벌하자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는 미국의 탱크에 짓밟힌 셈이다. 2차 대전 뒤의 뉘른베르크, 도쿄 전범재판을 비롯해 반인류적 범죄를 독자적 권위로 처벌하고 응징한 미국의 오만한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유래 없이 강고해진 미군의 군사적 헤게모니는, 사실상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임과 동시에 미제국주의가 마침내 봉착한 정당성의 위기의 이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세계적 분할과 경제적 불안정성, 빈곤의 확산에 대한 전세계 피억압 민중들의 분노를 군사력으로 억누르려는 미국의 전략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팔 뿐이다.<br />여중생 압살 사건으로 촉발된 민중들의 투쟁은, 주한미군 철거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의 분노는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립대 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불허되고 있지만,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회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IMF 위기가 한창이던 98년말에 제안되고, 김대중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연초에 서명한 한일투자협정이 국회비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 한다. 그야말로 막바지 국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경제의 '자유화'와 정치의 '민주화'(곧 '미국화)를 지향했던 '개혁세력'의 동반 몰락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비극적 소실점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선을 흡수한 반동 세력이 복권하고 있으나, 민중운동은 고유한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결국 낡은 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의 '사회적 위기'이다.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은 명확하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재벌의 금융업 진출, 기업연금제의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것은 자본에게 새로운 경쟁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며, 경쟁의 결과로서 소수 금융복합기업으로의 화폐자본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에게는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9일 서해교전이 발발하자 국방부는 북측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을 침범, 악랄한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아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모든 언론은 1999년 이른바 '연평해전'을 떠올리며, 북의 보복, 북미 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 북한 군부의 독단적 행동 따위를 내세우며, 의도된 도발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서,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으로서 자리매김 될 때만이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실제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야기된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비정규직, 이주, 여성, 장애, 실업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과 적극적으로 연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불황이 구조화된 시대, 노동이 유연화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