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

  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

  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6-19

• 정세초점

  노사정위는 노동자 비정규직화의 나팔수인가

  노사정위는 노동자 비정규직화의 나팔수인가

  저들은 지금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에 발린 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구도대로 노사정 합의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별다른 저항없이 지속된다면 그 논의 자체가 사회적 기준이 되어 탄력을 받아 입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사정위 자체를 파탄내야 한다. 기간제 노동 전면 허용, 파견업무와 기간의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제도화는 비정규직에게는 화살이요, 정규직에게는 부메랑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의 불안정화, 유연화에 반대하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비록 올 상반기 동안 이렇다할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비정규 노동자 투쟁동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투쟁동력을 조직하여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반기와 2003년의 투쟁도 준비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밝히는 투쟁이 여기에 있다.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6-12

• 정세초점

  6·13 지방동시선거에 대하여

  6·13 지방동시선거에 대하여

  온 나라가 "Be the reds !!", "붉은 악마가 되자!!"는 '축구장 민족주의'의 광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올대선의 전초전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실시되는 제도적 이점 때문에 어느때보다 많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3김 정치의 자연사를 앞두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부재한 상황, IMF경제위기 5년간 이루어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환멸이 얽여져 대중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램이 크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 참여한 진보진영 일반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진보진영의 이같은 일반적 인식에 덧붙여지는 몇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자 한다.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6-06

• 정세초점

  민중들의 열정(?) 한국에서의 월드컵

  민중들의 열정(?) 한국에서의 월드컵

  붉은 악마=한국인, 한국 축구팀 응원=애국자라는 등식이 전제된 '당신도 붉은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축구팬의 열정적인 호소는 현재 월드컵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정서를 대변한다. "우리가 축구장에서 응원에 열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구를 즐기자는 것이지, 축구를 통해 애국심을 과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붉은 악마의 지적처럼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5-31

• 정세초점

  "서민을 위하여", 그 기만적인 문구를 걷어치워라

  5.20 중산서민층 지원대책 발표에 부쳐

  "서민을 위하여", 그 기만적인 문구를 걷어치워라

  5.20 중산서민층 지원대책 발표에 부쳐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물가상승억제, 농어민 소득보전,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주택구입 자금 융자에 대한 세제혜택,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2003년부터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 자격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이 그 실내용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 남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10년의 계획, 2003년 도입 등의 문구는 실소를 자아낸다. 발표된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만성과 반민중성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결국 현재까지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속에서 죽어나는 민중들의 불만을 허구적으로 포장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5-24

• 정세초점

  누가 '기획망명'을 부추기는가?

  이른바 '북한붕괴론'의 망령

  누가 '기획망명'을 부추기는가?

  이른바 '북한붕괴론'의 망령

  기획망명의 시작은 지난 3월 탈북자 25명의 기획망명사건부터다. 지난 3월 탈북자 25명이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한데 이어 8일 장길수군 친척 5명의 선양주재 일본총영사관 진입시도 등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개 기획망명은 치외법권 지역인 주중 외국공관에 기습적으로 돌진하여 제3국으로 추방된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수하게 탈북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망명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치밀한 계획과 막대한 자금, 그리고 그 계획을 지휘할 제3자다. 그렇다면 기획망명은 과연 누가 주도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5-16

• 정세초점

  총체적 비리정권, 대국민 사기극의 대단원은?

  DJ탈당과 민주당 정계개편론에 대하여

  총체적 비리정권, 대국민 사기극의 대단원은?

  DJ탈당과 민주당 정계개편론에 대하여

  DJ의 친인척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정치역정을 함께해온 패거리들(동교동계), 청와대비서실- 검찰-국정원-경찰청-국방부-문화관광부-아태재단까지 연루된 대국민 범죄극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짓밟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그리고 보수정쟁으로 점철된 식물국회에 대한 민중의 불신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배신행각이다.

  사회화와노동편집팀 2002-05-10

• 정세초점

  자본의 폭력과 배제에 맞서 분연히 떨쳐일어난 이주노동자

  Achieve! Labor Rights!

  자본의 폭력과 배제에 맞서 분연히 떨쳐일어난 이주노동자

  Achieve! Labor Rights!

  4월 28일 일요일 12시 명동성당, 마침내 강제출국을 각오한 이주노동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와 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왜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 4월 7일 일요일, 자신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일변도의 한국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1000여명의 이주노동자의 집회가 있었다. 이 집회에서 보여주었던 예상외의 이주노동자의 엄청난 분노는 정권을 긴장시켰다. 이에 위협을 느낀 국정원과 출입국 관리소, 경찰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였고, 4월 21일 일요일 종묘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전원 체포 강제추방'이라는 극단적인 협박과 탄압을 가해왔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할 종묘 집회는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이에 격분한 내국인 노동자와 학생들만이 모여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정부의 강경 탄압을 규탄하며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5-03

• 정세초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부패는 방지될 수 없다.

  DJ 세 아들 비리 의혹에 부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부패는 방지될 수 없다.

  DJ 세 아들 비리 의혹에 부쳐

  지금까지의 숫한 비리사건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집단적인 형태로 부패와 연결되어 있고, 정권과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이 나서서 각종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자가 면죄부를 받고 다시 요직으로 돌아오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김대중 정권이 내세우는 '내부를 통한 개혁'으로 요약되는 일련의 조치들은 오히려 이러한 부패의 근원과 실체를 은폐하고 호도한다. 자유화·개방화·탈규제화 조치가 각종의 금융비리와 권력비리를 동반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을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로 그 범위를 한계 지우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금융적 팽창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요소로 파악해야 옳을 것이다.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4-26

• 정세초점

  부시 정부는 쿠데타를 지원했지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부시 정부는 쿠데타를 지원했지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왜 미국에서는 군사쿠데타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미국에는 미 대사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농담이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유행했다. 이 농담은 다시 현대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몰아낸 최근 이틀 간의 군사쿠데타가 최소한 6개월에 걸쳐 준비된 ...

  사회화와노동 편집팀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