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쟁취 투쟁]의 문제점
2년을 끌어온 노사정위의 [주5일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번 주말에 한국노총과의 합의를 통해 노사정위 주5일제 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물론 아직 한국노총과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합의안이 국회 입법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다. 주5일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재계 측의 볼 맨 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문제는
2년을 끌어온 노사정위의 [주5일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번 주말에 한국노총과의 합의를 통해 노사정위 주5일제 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물론 아직 한국노총과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합의안이 국회 입법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다. 주5일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재계 측의 볼 맨 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문제는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팔레스타인 지식인들이 세계시민사회에 보내는 긴급 호소문 우리 모두 침묵을 깨고, 너무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자! ※이 호소문은 팔레스타인 헤이다 아브벨-샤피 교수/하난 아쉬라위 교수/무스타파 바구티 교수/아즈미 비샤라 교수/에야드 사라지 교수/라나 나샤쉬비/ ...
자본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연금체계의 재편, 의료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은행,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매금융영업에 주력하여 틈새시장을 뚫고 펀드를 조성하여 노동대중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복권, TV홈쇼핑, 카지노, 경륜, 부동산, 경마 등 투기성 소비산업들이 노동자의 소득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 <br /> 사실 개인파산·가계파산은 예정된 경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사람의 경우, 축적된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출(카드사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현재시점의 소비를 감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반)강제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폭리를 취하는 카드사의 횡포와 부분별한 은행대출, 고수익을 선전하며 깡통 차게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사기극은 세상물정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하지 못한다.
지도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투쟁노선에 근거해 노동자 투쟁, 파업투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 지도력의 구축은 아래로부터의 조직화에 근거하고 투쟁의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전파업에 대하여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려 분투하고 실제로 조직했던 현장의 많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은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하며 지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렇지 못한 활동가들에게는 지도부에 못지 않은 냉엄한 평가가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유화 저지투쟁에 대한 동조파업을 조직함으로써 보여주었던 많은 노조의 연대의 정신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도력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구축 되어야 한다. <br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총체적이고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사유화·해외매각 저지투쟁은 그 자체로 정치투쟁이었지만, 정치적 지도력은 여기저기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우리 운동의 현실이자 모두의 책임이다. 통합적 지도력의 구축, 이것은 특히나 정권과 자본의 전방위적 압박과 탄압속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벌여내는 노동운동의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책 목표에 순응했고, 김대중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순응했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역할은 미국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조연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임동원 특사 파견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이번 방북을 통해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관계 5대 과제를 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네바합의 이행의 위기와 북한의 전력난이 중첩된 가운데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첨단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가중되는 국면에서, 남북 핫라인 설치와 같은 초보적 군사신뢰조치 합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의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산산이 조각난 지 오래며 '이해찬 세대'의 학력저하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체벌과 보충수업'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사고로의 회귀이다. 마치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철도·버스 등 교통 요금 인상 방침을 재빨리 발표한 정부의 모습은 그저 희극적이기까지 하다.<br /> 김대중 정권을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봉착한 한계는 지극히 퇴행적·반동적·반민중적인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김대중 정권과 대선 주자들, 그들이 국민경선제와 정당개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작전'이다. 이러한 마당에 과연 누가 서민의 대변자를 참칭할 것이며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일찍이 중국 민중의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헌신한 노신은 "널 물려다가 물에 빠진 개는 불쌍하니까 때려서는 안된다는 설교와는 반대로 오히려 실컷 두들겨 패 주어야 한다. 개가 물에 빠진 것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간 걸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가엾어서 건져주면 그 개는 반드시 너를 물려고 덤빌 것이다."고 했다. 국민경선제의 지푸라기를 잡고 허우적대는 부르주아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투쟁으로써 패대기쳐 주어야 한다.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이 10일을 훌쩍 넘기며 식지 않는 투쟁의 열기를 분출하고 있다. 5600명 조합원 중 5270명 참가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시작한 파업대오는 믿기 힘들 정도로 흔들림이 없다. 현재까지 파악된 파업이탈자는 파업 4일차 2명, 6일차 5명뿐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 참가 인원은 늘고 있다. 조합원들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박차고 나간 작업현장에는 비주체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야만 하는 4직급 직원들만이 남아 있다. 그들은 점점 자책감과 부끄러움에 빠져가고 있을 뿐이다. 이 투쟁은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역사로 기억될 만 하다.
지난 호에서 우리는 3사 연대 파업투쟁이 기층 조합원들의 요구와 압박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매각 시기와 방법이 정해진 뒤, 매각일정 혹은 국회일정에 발맞추는 식의 투쟁과 기층 대중 조합원이 실리적이며, 타협적인 지도부를 압박하는 투쟁은 질적으로 다른데, 전자가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했을지 곰곰이 따져보아야겠으나, 지난 호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노동조합원들을 압도했다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발전/철도/가스/지역난방/고속철도/전력기술 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6사 공동투쟁본부와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3-4개월 간의 진통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산고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 2001년 12월까지의 상황은 지난 수년간의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쟁점/투쟁의 양상/연대의 수위 등에서 ‘공동’투쟁본부라는 이름과 별반 어울리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철도관련 법안의 상정 여부, 상정 시기에 따른 파업의 가능성, 철도와 가스의 분리타격이라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논의의 주축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