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악의 축인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량파괴무기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1월 29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부시는 45분에 걸친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1단계 ‘테러와의 전쟁’이 승전을 거두었다는 자축과 함께, 향후 더욱 강화될 미국의 국가안보 체제의 방향에 할애했다.
1월 29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부시는 45분에 걸친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1단계 ‘테러와의 전쟁’이 승전을 거두었다는 자축과 함께, 향후 더욱 강화될 미국의 국가안보 체제의 방향에 할애했다.
25일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이 4주년을 맞았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기에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라는 당면 문제속에서 노동운동의 일정한 분할과 포섭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묘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흐름은 집권 막바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월로 다가온 임시국회를 통해 "주5일제" 논의로 개혁이미지의 일정한 매듭을 지을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오늘날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지형과 쟁점들을 발생시켰다. 과거의 진보와 개혁으로 명명되던 조치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운동들이 새롭게 조직됨에 따라 민중운동 내부에서 큰 분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해외자본유치 미명하에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형태로 초민족적 금융투기의 점증, 벤쳐 금융사기 및 금융비리의 구조화, 상시화된 해외로의 자본도피 문제, 연기금의 금융펀드화에 따른 문제들은 금융세계화에 편입하는 전세계 모든 신흥시장들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답하고 대응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세력화‘ 문제가 논의되는 고유한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당의’ 유의미한‘ 득표가 전술적 목표를 대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득표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전면에 부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투쟁이다. 그 결과, 현실의 정치지형 속에서, 동맹을 맺어야 할 대상 역시 심각하게 변화하는데, 현재 정치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는 시민운동-부르주아 일부 분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를 공격함으로써 견인해야할 세력은 계약과 타협의 대상 즉 정책연합의 대상으로 그 정치적 의미가 변화한다.
대우車, 내달 2794명 정리해고...노조 17일부터 파업 (2001/01/17 한국경제) 대우자동차가 다음달 생산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는 16일 생산직 직원 2천7백94명에 대한 정리해고 내용을 담은...
금융노조위원장 “국민. 주택 등 6개은행＋알파 22일 파업돌입“ (2000/12/18 연합)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
## 본자료는 경제5단체에서 작성배포한 집시법 개정안 관련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당치 않은 내용들이 꽉차있습니다. Ⅰ.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관한 건 1. 항공운송사업에서 있어서 파업의 문제점 (가) 항공운송사업의 중요성 증가 (나) 항공운송사업의 파업시...
요구는 간단하고 명확하였다. 첫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둘째, 비인간적인 현대판 노예제인 연수취업제의 확장(2+1에서 2+3으로) 반대와 즉각적인 폐지 셋째,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사면과 일할 권리 보장 넷째, UN '이주노동자 협약'의 비준, 다섯째, 매우 당연하게도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및 의료보험 등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보장, 즉 존재 미확인의 불법체류자가 아닌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존재확인, 바로 그것이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들간에 연내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이랜드노조, 매장 기습 점거 농성 (2000/12/08 연합) 이랜드노조(위원장 배재석)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8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할인매장인 '2001 아울렛'을 기습 점거, '비정규직 철폐'를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울렛내 노조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