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네그리/하트] 제노아의 시위대들이 원하는 것

    [7월 20일자 뉴욕 타임즈 opinion란에 실린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기고문입니다. 번역은 정혜주씨가 해주셨습니다.] [네그리/하트] What the Protesters in Genoa Want : 제노아의 시위대들이 원하는 것 Michael Hardt

  • Assassini G8 !

    G8 정상회담의 허상과 신자유주의적 폭력성을 고발한다

    죽음과 폭력으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그들의 신념은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도 증오스러울 정도로 굳건하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저 폭력 시위대가 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민심은 그들에게서 당장 떠날 것"이라 말했고, 부시 미국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개도국 빈곤을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모든 시위자가 할 일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지도자에게 빈곤타파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으로 민중들의 분노에 응수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을 비난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대중 운동을 박살내는 행위를 인도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무참한 폭력 앞에 엄숙한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 죽은 청년의 과거를 헐뜯고 시위대를 욕하는 저들의 뻔뻔함을 어찌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 신문읽기

    민주노총 “22일 10만조합원 상경투쟁”(2001/07/13 한겨레)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고 하반기 잘...

  • DJ와 조중동, 그들의 흔들리는 우정 ! 민중만이 그들을 단죄할 수 있다 !

    최근 김대중정부와 언론사간의 총력전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김대중정부와 거대 언론사간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사주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현재의 세무조사는 언론부문 제도개혁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거대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 및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지나치게 과대한 추징·과징금 사건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본 글은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 진영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을 짚어보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내걸고 있는 '언론개혁'의 목표와, 민중운동 진영이 목표가 서로 정반대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수정본 정정 내용

    ■■■ 정정했습니다 ■■■ [본호 96호] 내용중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정정하여 [96호 수정본]으로 재발송합니다. 정보통신 3대 악법의 내용을 다루면서 최종 개정안이 아닌 논의중에 있었던 일부자료를 인용한 관계로 사실관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없는 글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

  • 이런 것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

    7월1일 이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서적과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동성애 관련 서적 및 진보적 매체물은 아래와 같다. (혹 이목록에 제외된 매체물이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목록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

  • 김대중정권의 인터넷 파시즘

    정보통신 3대악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올해 7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정보통신 3대악법'의 시행은 통신 공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 및 사회질서의 확립을 미명 하에 정부의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기준('불온', '반사회성')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 행위로 낙인 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회단체의 기관지나 발행물이 이른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고반사회성 혹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구독금지'를 위해 '비닐포장'을 해서 서점에 내 놓아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접근금지'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한편,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공간으로 막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통신공간을 통해 표출되고, 온라인 시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을 인해 온라인 시위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른바 '인터넷 파시즘'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 신문읽기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정부 '엄단' (2001/07/04 연합)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반발해온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5일 금속연맹 산하 자동차, 중공업 노조를 주축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3일 노동관계장관회의에 이어 4일낮 김호진 노동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촉...

  • 민생파탄, 민주압살, 무능폭력 정권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며

    지난 7월2일, 김대중 정권은 5개 주요정책과제를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난 4월7일, 긴급하게 소집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향후 3달간 매주3회의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중에 '경제종합대책'을 내놓겠다"던 김대중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3년간에 걸친 4대부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자 "이제는 상시구조조정"이라는 둥 "경제는 믿음"이라는 둥 하는 구호를 연발하였고, 이마저도 4월에 들어서까지 약발이 듣질 않자, "그렇다면 6월에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6월이 다가도록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고, 4월10일 대우자동차 폭력테러와 6월의 민주노총 탄압, 총액출자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재벌간담회,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여성 비정규직관련 노동법 개악을 합의한 여야정 합숙회의와 6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꼬락서니만을 보아왔다.

  • 신문읽기

    민노총 "내달 5일 총파업" (2001/06/25 한국)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ㆍ段炳浩)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해 다음달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 중공업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업체가중심이 돼 12일의 연대 파업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강도도 더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