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쟁의 도가니, 국회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6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단 한번도 민중의 삶에 희망을 주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듯 이번 국회에서도 보수정치권간의 정쟁의 대립은 그치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둥 그것이 불법이라는 둥, 혹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혹과 정치적 거래를 이야기하며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상선의 NLL(북방한계선)침범(?)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이며 국방부관계자들의 해임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그러나 NLL은 애초부터 미국측이 UN군 내부작전운용규정으로 마련한것이며, 이는 정전협정에 근거하지않은 일방적 조치일뿐이다) 뿐만아니라 국회법 개정 즉 자민련의 교섭단체의 안정적 등극을 위해 교섭단체를 14석까지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역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법이며, 건강보험종합대책 등 민중의 삶은 아랑곳없는 국회와 정치권의 오늘날의 모습은 '충분히' 반민중적이다. 그야말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는 이 때에 이 무슨 작태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