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주요일간지에 소위 '연봉제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나간 이 기사는, 주요 대기업들이 2-3년 연속적으로 연봉이 내려간 직원들을 자동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즉각적인 비판성명을 불러 일으켰고, 다음날 전경련 회관을 항의방문한 민주노총이 "연봉제 삼진아웃 방안이 공식 인사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능력과 성과 위주의 평가를 근거로 한 연봉제의 본 취지에 걸맞게 시행될 것"이라는 '비공식적' 해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파문은 일단락지어졌다.
- OECD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주요내용 - (편집자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하 OPCG)의 원문과 번역본은 OECD 홈페이지나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Pssp.jinbo.net/정책위원회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
퇴직금 실태 첫 전면조사 실시…노동부, 전국 6100여개 기업대상 (한국경제2000 3.12) 전국 6천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구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지난 3월 7일 데이콤이 발표한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해 기존의 경영관행을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이며, 기업지배 구조개혁의 모범안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회의 1/2, 감사위원회의 2/3를 사외이사로 임명,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감사위원회 사전승인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한 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데이콤의 경우가 LG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전략적 선택의 신호이기를 바라며, 재계 전체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선도하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못 비장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소득격차 왜 벌어졌나 ...이자 배당소득 계층간 큰 차 -소득격차 구조화 가능성도 제기-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가 99년 이후 본격적 인 회복기에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중산․서민층...
한전 민영화 앞서 전기요금 합리화해야...KDI (한국경제2000 3.2)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보고서를 통해 80년대 후반이후 물가안정과 산업...
핸드폰 소음으로 세상이 어수선할 정도로, 누구나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2000년 말이면 가입자수가 2,8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야말로 갓난아기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이 핸드폰을 보유하는 시대가 도래할 듯하다. 이 괴이한 핸드폰 열풍에 대해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문뜩 떠오른다. 한국사회의 조급증,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철학적 탄식! 그러나 유행과 문화가 철저히 자본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발상은 감성적 탄식에 불과할 뿐이다. 왠 핸드폰 타령? 핸드폰 이야기에서 ‘통신산업’이라는 공공부문,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니 약간은 비약이란 느낌이 들지만, 허황되고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채 3년도 안되어 잊혀져버린 통신산업 사유화 정책과 그 결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차 금융빅뱅과 지주회사의 위험성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정부의 은행지분 매각을 통한 사유화와 해외매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지면관계상 생략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사회화 방안을 결합한 편집팀의 대안과 투쟁방향은 차후 금융구조조정의 과정을 지켜보며 지면을 통해 다...
종종 TV프로그램에서는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서 사발면을 먹으며, 몇 달째 합숙(?)을 하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모습이 방영되곤 한다. 늘 그 초점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을 하는 벤처기업의 모습에 대한 예찬이며, 초기의 고생은 정보통신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당연한 통과의례로 묘사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장된 포장 속에는 감춰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노사정위원회, ‘노사 공동선언’ 노사정 대표들의 체결 방안 추진 (한국경제 2000. 2.19).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금융.세제부문의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복지.성장에 관한 사회협약(노사공동선언)"을 노사정 대표가 체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