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의 경제면을 보노라면 마치 ‘자본의 엘도라도’가 발견된 것처럼 호들갑이다. 미국식 경제, 미국형 사회모델이라는 담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저들의 찬미는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불황과 공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자본주의라는 허황된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미국경제 담론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물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던지고자 한다. 미국의 호황은 진정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출현인가? 과연 그것은 지속가능한가? 한국 경제의 이상은 미국경제인가? 미국 경제의 감추어진 이면에는 어떠한 현실이 존재하는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2월11일) 회의 주요내용 : ᄋ동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차관이 보고한 공기업별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ᄋ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도 재정수입 목표(3조 5,135억원) 등을 계획대로 달성하...
■ 공기업 구조조정 동향 ‘공기업 민영화’ 난기류 … 해외매각 재검토안 제기 (한국경제 2000. 2. 9)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일고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달러가 풍부해지면서 재경부 일각에서 "공기업 지분 해외매각 재검토"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
1월 12일, 4백여 시민단체가 결성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운동까지 불사하며 공세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출발한 총선시민연대는 1, 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총선연대의 흐름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참여, 기독교, 불교 총선연대의 발족 등 종교계의 참여가 가세하고 있다. 네티즌의 폭발적인 지지, 80%에 달한다는 국민적 지지 속에 바야흐로 시민의 힘, 유권자의 힘이 만방에 선포되는 순간을 맞이한 듯하다.
■ 공기업 구조조정 동향 “공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경향 20000128)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오는 ３월말까지 경영실적평가자료를 함께 검토，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등 문책할 계획이다．진념（陳稔）기...
지난 2월 1일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은 한국노동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에는 김대중정부 2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들의 언어로 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괴적 효과를 어떻게 봉합하고 수습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담긴 고해성사가 아니라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완성차 4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정상화 및 해외매각 반대와 자동차산업 노동자생존권 공동대책위원회'의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해외매각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포기입니다 ! 첫째, 국민혈세 모아서 외국자본 배불린다. 외국자본이 당장에 인수하고 싶은 욕심에 대우자...
■ 대형화로 치닫는 국제 Ｍ＆Ａ붐 (서울경제 2000. 1. 26) 세계 Ｍ＆Ａ 규모 신기록 행진 세계적으로 기업간 인수․합병(Ｍ＆Ａ)이 붐을 이루고 있다．지난해 세계 Ｍ＆Ａ 총액（발표 기준）은 3조４,000억달러로 전년도의 2조 5000억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사실 대다수 Ｍ＆Ａ전문가...
대우차 문제에 대해, 채권단과 정부는 1월달 안으로 입찰절차와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3월안으로 한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6월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대우차의 처리를 일단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 계획은 대우차를 초국적자본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의 인수 타진 또는 현대와 포드의 컨소시움, 중소기업중앙회의 참여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0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되었다. IMF체제 돌입이후 2년동안 금융감독위원회장으로서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이헌재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를 통해, 2000년에도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