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농업과 식량의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 그 주범은 바로 WTO 체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위생 및 검역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하였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박탈당했다. 식량주권이란 초국적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과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생산, 토지, 종자, 물 등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권리를 포함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최종적 지향임을 거듭 확인하였고, 그 자신 스스로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만 자신의 정치권력이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려는 대중들의 무수한 운동을 사그라지게 하기 위해 노무현은 대국민적 도박을 벌여왔고, 매번 거기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왔다. 오늘 파병철회운동이 스스로 단결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면, 노무현의 얼치기 도박판부터 거두어야 한다. '노무현 지지'와 '파병철회'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도박판을 물리치고, '노무현 퇴진'과 '파병철회'를 나란히 앞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의 강요에 내몰려 선택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우리의 주장에 쫓기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명운을 걸고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파병 "올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반동적 정치 행태와 하나 다를 바 없다. 자신을 지지하던가 나라가 망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대한 국민협박극의 재연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은 죽든 살든 파병 강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차폭탄 테러를 당한 스페인에서도 정권이 바뀌고서야 철군이 되었듯이, 파병반대 투쟁을 위한 우리의 싸움 역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이번 상반기 투쟁은 이수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치러지는 첫 전국차원의 집중투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탄핵사태 뒤 더욱 강력해져 돌아온 노무현의 자유주의 정부와의 승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때도 7월1일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공공연맹 등 대부분의 투쟁사업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조건 유지와 인력충원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를 두고 노사정 대리전 양상마저 띠고 있다. <br />특히 올해에는 '산업공동화 저지' '노동연대기금(산업발전기금 혹은 지역사회발전기금)' 등과 같이 이전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의제들이 주요 요구로 자리잡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민주노총은 '원·하청 공동임단투를 통한 사업장내 차별철폐' 등을 올 임단투 지침으로 내린 상태다.
6월 13일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각 국의 정·재계 지배 엘리트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온다. 아시아의 성장 트렌드, 도전요인, 기회요인을 다뤄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단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 참에 세계적인 정·재계 석학들과 관료들에게 문화강국,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기반을 두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8대 비밀 - 국민연금 폐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5월 초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되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에 대한 일부 타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아이엠에프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br />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이 소로스에게 당한(?) 배반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차례는 당연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을까?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한반도의 비효율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역시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산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중인 것이다.
현재의 "의도된" 논쟁 구도에 변형된 쟁점이 있다면 "성장을 통한 분배냐" 아니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라는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TV토론이나 미디어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내준 자리에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치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한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몹시 불행하게도, "분배가 성장의 견인차다"라는 식의 주장은 원래부터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다. 지배세력의 경제이론은 기업의 투자욕구 자극이나 경제의 개방성, 기술·교육 혁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가르칠 뿐, 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대외종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98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 있어서 수출을 주도했던 IT 산업의 붐도 미국의 신경제의 영향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의 주식시장 상승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은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