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인 도하개발의제에서는 농업협정, 서비스협정을 통하여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의 영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시도로 끝났던 다자간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을 완성한다는 WTO가 민중의 삶 곳곳을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며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불평등한 빈곤을 확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출생률 하락에 정부는 급기야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는 처방까지 내놓은 마당이지만 아이 한 명을 양육시키는데 한 달 평균 40-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도 못할 정부의 양육비를 받겠다고! 누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인가. 그다지 실효성 없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서 오히려 정부가 노리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이 이기적으로 편의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돌리면서 다시금 가족과 그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출산안정법안' 이 진정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정책이 자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폭로하면서 정부의 대책의 한계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임이 분명하다.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도 없으면서, 마치 재정을 늘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조건 돈을 쌓아두고 보자는 것이 사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에 종사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한들 절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내는 돈이 1%만 올라가도, 받는 돈 5%만 깎여도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2,400조원은 모아야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핵문제에 관해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수 차례 은폐한 것, 핵발전소 및 폐기장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역시 모두 융크가 지적한 '핵국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지역주민들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게 하였으며, 중앙 정치권 인사를 활용하여 군의회 및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에 대한 견학을 시켜준다면서 외국 핵폐기장의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여준 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향후 또 한번의 노-자간 '대리전'의 양상으로 드러날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99년 한라중공업사내하청 노조를 시작으로 2000년 한통계약직의 517일 투쟁을 거쳐 2001년 캐리어사내하청에 이르기까지 전체 비정규직 투쟁을 관통하는 '대리전'적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계속 패배해 왔으며, 그 핵심에는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단결과 연대의 실패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의 평가 뒤에는 몇 가지 왜곡된, 혹은 격앙된 감정에서 비롯된 편향된 사고들이 양산되기도 했다. 첫째는 정규직과 무관하게 혹은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전술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분리주의'적 사고이고, 둘째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잉의존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 투쟁이 독자성을 상실하는 경우였다.
만약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면, 부시 정부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먼저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보상이나 보장도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일 뿐 아니라, 중요하게 검토해 왔던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포기 혹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시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가?
소위 현안 문제에 관한 ‘원칙부재의 국정 운영’은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제약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은, 소위 ‘개혁 알리바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악용되는데, 현재의 국면을 노무현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반수구연합’이라는 기획으로 드러난다. 현재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연합의 재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당창당/정치개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개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는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하소연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최근의 전교조의 NEIS 투쟁이나 철도노조의 사태에서 보이듯이 노-정간의 합의파기와 같은 형태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의 현재적 기반과 조건을 볼 때,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 자본가집단, 보수언론들의 대대적인 공세를 빌미 삼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태의 진실은 '정책의 변화'를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된 폭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놓여있는 것이다.
NEIS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소한 신상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NEIS가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조지오웰이 그의 소설 '1984'에서 묘사했음직한 '빅 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금껏 쟁취해왔던 시민권마저 박탈당하고 민주주의를 유린당한 체 살아가게 될 것이다. NEIS가 전민중의 투쟁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