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남한 연금체계 재편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과는 턱없이 거리가 먼 것들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적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했던 공적 체계가 아주 믿을 수 없는 제도로 치부되고, 투기성이 극심하고 이윤을 좇아 들썩이는 금융시장이 더 안정적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윤을 좇는 사적인 기관들이 노후소득을 더 잘 보장해준다는 말은 숫제 노후 생계를 투기하라는 말이 아닌가? 결국 이것은 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과 같이 최소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