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상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 북의 안정성(stability)만을 잣대로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면, 지금은 개혁(reform)으로 이끌려는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 북도 이에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관측하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북도 역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불분명한 태도만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며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북도 실험적인 조치 차원을 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이런 시도는 성공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멈출 수도 있다.그래서, 한반도의 비극은 계속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기가 곧바로 인민대중의 정치적 기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모두 개별화된 채 존재하고 있다. 대중조직의 정치노선은 분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포괄 대중에 대한 대중조직의 정치적 헤게모니조차 상실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대중운동을 혁신하려는 기운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과도 마주하고 있다. 공동 투쟁을 통해 대중들이 직접 연대를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려는 노력까지, 당-노조 차원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직장과 가족을 넘어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려는 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대중운동의 한 자락을 이루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민중의 삶을,그리고 한국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법안」으로,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외자유치 정책이,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앞에서 김대중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는 민중의 삶을 통째로 팔아먹고서라도,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가 불안해도 초국적 자본은 아무런 손실 없이 이동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하여 끌어들이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다.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을 위기로 내몰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급히 벌여야 한다.
자연의 반란이 점점 명확해짐에 따라, 전세계의 소비자들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자본주의가 손상시켜 온 사회적 연대를 복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맑스에서 슘페터까지 이르는 분석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파괴의 역학이라 인식해왔던 것이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은 반동적 권력재편을 기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맞서 2002년 하반기 투쟁과정에서 대선을 매개로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계급대중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상승시켜 내고 집중시켜 내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통령선거라는 부르주아 정치일정이 민중운동진영의 분열을 야기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 민중투쟁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반동적 재편을 분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범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현재의 범추는 진보정당을 전제로 한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제한성이 존재한다. 이미 범추는 민주노동당의 당내 후보경선이 확정되면서 전농의 참가유보, 전국연합의 현실적 유보 등으로 민중진영의 경선기구로서 범추의 생명은 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운동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수렴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며, 노동자 민중 투쟁의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진보정당을 통해서 걸러진 몇몇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자신의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것을 통해 진보정당의 후보로 제한되지 않는 노동자 민중의 후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의 대선후보 경선은 첫째,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반동적 재편에 맞서 민중운동진영의 단일한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의미 둘째,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의해서 노동자 민중의 후보를 추대해 나간다는 의미 셋째, 대선투쟁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행동강령을 도출, 합의하고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적 정치방침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추로 표상되는 진보정당 중심의 경선기구는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를 내는 세력의 자신들만의 집안잔치로 끝나거나 찻잔 속 태풍과 같이 노동 대중의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지배세력의 반동적 권력재편에 들러리를 서는 역할 이상을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ICC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하고있는 미국의 군사 민간 요원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럼즈펠드의 막가파식 주장은 관철되었고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등 반인류적 범죄를 유엔의 권위아래 독립 법원에서 처벌하자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는 미국의 탱크에 짓밟힌 셈이다. 2차 대전 뒤의 뉘른베르크, 도쿄 전범재판을 비롯해 반인류적 범죄를 독자적 권위로 처벌하고 응징한 미국의 오만한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유래 없이 강고해진 미군의 군사적 헤게모니는, 사실상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임과 동시에 미제국주의가 마침내 봉착한 정당성의 위기의 이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세계적 분할과 경제적 불안정성, 빈곤의 확산에 대한 전세계 피억압 민중들의 분노를 군사력으로 억누르려는 미국의 전략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팔 뿐이다.<br />여중생 압살 사건으로 촉발된 민중들의 투쟁은, 주한미군 철거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의 분노는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립대 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불허되고 있지만,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대 캠퍼스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별도회계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교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IMF 위기가 한창이던 98년말에 제안되고, 김대중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연초에 서명한 한일투자협정이 국회비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 한다. 그야말로 막바지 국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