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자유화'와 정치의 '민주화'(곧 '미국화)를 지향했던 '개혁세력'의 동반 몰락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비극적 소실점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선을 흡수한 반동 세력이 복권하고 있으나, 민중운동은 고유한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결국 낡은 것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의 '사회적 위기'이다.
현시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격은 명확하다.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재벌의 금융업 진출, 기업연금제의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그것은 자본에게 새로운 경쟁체제를 예고하는 것이며, 경쟁의 결과로서 소수 금융복합기업으로의 화폐자본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에게는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의 위기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9일 서해교전이 발발하자 국방부는 북측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을 침범, 악랄한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아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모든 언론은 1999년 이른바 '연평해전'을 떠올리며, 북의 보복, 북미 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 북한 군부의 독단적 행동 따위를 내세우며, 의도된 도발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서,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으로서 자리매김 될 때만이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실제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야기된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비정규직, 이주, 여성, 장애, 실업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과 적극적으로 연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불황이 구조화된 시대, 노동이 유연화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은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
저들은 지금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에 발린 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구도대로 노사정 합의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별다른 저항없이 지속된다면 그 논의 자체가 사회적 기준이 되어 탄력을 받아 입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사정위 자체를 파탄내야 한다. 기간제 노동 전면 허용, 파견업무와 기간의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제도화는 비정규직에게는 화살이요, 정규직에게는 부메랑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의 불안정화, 유연화에 반대하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비록 올 상반기 동안 이렇다할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비정규 노동자 투쟁동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투쟁동력을 조직하여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반기와 2003년의 투쟁도 준비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밝히는 투쟁이 여기에 있다.
온 나라가 "Be the reds !!", "붉은 악마가 되자!!"는 '축구장 민족주의'의 광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올대선의 전초전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실시되는 제도적 이점 때문에 어느때보다 많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3김 정치의 자연사를 앞두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부재한 상황, IMF경제위기 5년간 이루어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환멸이 얽여져 대중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램이 크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 참여한 진보진영 일반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진보진영의 이같은 일반적 인식에 덧붙여지는 몇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자 한다.
붉은 악마=한국인, 한국 축구팀 응원=애국자라는 등식이 전제된 '당신도 붉은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축구팬의 열정적인 호소는 현재 월드컵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정서를 대변한다. "우리가 축구장에서 응원에 열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구를 즐기자는 것이지, 축구를 통해 애국심을 과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붉은 악마의 지적처럼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물가상승억제, 농어민 소득보전,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주택구입 자금 융자에 대한 세제혜택,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2003년부터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 자격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이 그 실내용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 남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10년의 계획, 2003년 도입 등의 문구는 실소를 자아낸다. 발표된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만성과 반민중성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결국 현재까지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속에서 죽어나는 민중들의 불만을 허구적으로 포장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망명의 시작은 지난 3월 탈북자 25명의 기획망명사건부터다. 지난 3월 탈북자 25명이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한데 이어 8일 장길수군 친척 5명의 선양주재 일본총영사관 진입시도 등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개 기획망명은 치외법권 지역인 주중 외국공관에 기습적으로 돌진하여 제3국으로 추방된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수하게 탈북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망명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치밀한 계획과 막대한 자금, 그리고 그 계획을 지휘할 제3자다. 그렇다면 기획망명은 과연 누가 주도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