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이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전쟁의 기술적 특징 때문이 아니다. 마치 영국이 자국의 헤게모니의 쇠퇴기에 자원 약탈을 위해 벌였던 보어전쟁이 그들의 잔인성과 추악함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 미국의 보복전쟁 시도의 결과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걸프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인무도한 군사적 수단 외에는 동원할게 바닥나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것은 정치적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번 전쟁을 '성전'(지하드가 아니라 십자군성전-crusade)으로 묘사하기 위해..
■ "특허에 의한 살인"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 다음은 8.31∼9.3,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중 NGO 포럼 폐막식에서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 UN 세계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의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 인종차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전쟁과 정복, 노예화 등 힘있는 세력들에 의한 약자들...
## 8월 28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가 발표한 과 그에 첨부된 자료입니다. □ 공공연맹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한국통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000년 10월에 구성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파업 25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은 ...
지난 9월 4일 정부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쌀증산정책은 지양하고 품질 위주의 쌀생산 정책으로의 전환, 약정수매제를 폐기하고 시가매입 시가방출식의 공공비축제 도입, 미작경영 안정제, 소득안정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안은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쌀개방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입장으로 사실상 은밀한 쌀농사 포기 강요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 /> 우선 정부의 쌀증산 지양정책은 현재 쌀 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91년 1487만석이던 재고가 93년,95년 흉작으로 인해 96년 169만석까지 감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쌀의 재고량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쌀 재고량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쌀이 차지하고 있어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장래에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쌀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근거로 쌀증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만이며, 실지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2004년 쌀개방이후 쌀수입이 확대될 것을 예비해 쌀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국 농민들의 쌀농산 포기를 획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해 왔다. 그러나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하나의 거대한 ‘벽’에 부딪치고 있다.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기조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평가가 그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서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은 너무나도 과도한 투쟁 요구였다”는둥,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은 그에 걸맞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둥, 나아가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심지어 국가보조금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발상이다”라는 식의 우익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총의 투쟁기조와 전망을 둘러싼 논의 자체는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한 바탕의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br />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전력, 통신, 지하철, 도시철도, 정투연맹을 주축으로 하여 개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3차에 걸쳐 진행된 공공포럼, 그리고 민주노총의 ‘공식’(?) 정책단위로 인정받아 온 한노사연의 기관지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논점은 상당히 ‘파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이 지난 8월 23일을 기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조기 졸업했다. 이날 김대중정권은, "자주적 경제정책 수립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이 가능해져 우리경제 시스템의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자축했으며, The Times는 "세계가 자랑할 만한 극적인 성과다. 한국이 개혁과 인내를 통해 이룩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일제히 IMF 빚을 다 갚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빚을 얻어 빚을 갚은 형국이라며, 우울한 IMF졸업식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위기 극복은 공문구였으며, 계속된 구조조정과 경제위기설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최고의 단기외채 채무국, 총외채 세계7위국, 국가부채의 급증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 수십조씩 퍼다붓는 공적자금과 민중생존의 파탄상황 등, 우리가 목도하는 이러한 현실은 가장 모범적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남한의 현 상황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지속적이고, 시차를 두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8월22일자 성명서 ■ 8·15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고, 남북간 완전한 자주교류를 보장하라! ■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에 참석한 방북대표단이 남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방북대표단 16명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하여 보안수사대와 ...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제네바합의(1994)는 그러한 미국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북미간의 최초의 합의였다. 그 핵심적 내용은, 북한이 영변 지역의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대신에, 미국이 그것을 대체하는 경수로형 발전소 건설을 책임지며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로 양국이 약속한다는 것이었다.<br />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제네바합의를 두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위반하였다. 하나는 관계정상화의 약속을 접고, 한미 공동으로 4자회담을 역제안한 것이며(그것은 당시 남북관계에 비해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김영삼정부에게 비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하나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경수로 건설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에너지-식량위기와 김주석 사망 등을 빌미로 하여 '붕한붕괴론' 또는 '연착륙론'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br /> 이와 같은 미국의 책임방기의 후과로 인하여, 부시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는 양국간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와와 노동'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동지들의 비타협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비판은 운동진영 의 흔들림없는 전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무엇보다 중단없는 꾸준한 길을 걸어오신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