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동향
[2차 금융개혁] 총선후 단행…정부 "강도높은 구조조정" 예고 (조선일보 2000/03/26) 4·13 총선 이후 다시한번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최근 주총시즌을 맞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권과 관련한 집단...
[2차 금융개혁] 총선후 단행…정부 "강도높은 구조조정" 예고 (조선일보 2000/03/26) 4·13 총선 이후 다시한번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최근 주총시즌을 맞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권과 관련한 집단...
3년전 경제위기가 폭발하고 IMF구제금융과 구조조정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한국사회는 하나의 유일대안, 구조조정의 '절대정신'에 의해 지배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매우 심각한 얼굴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그들은 이걸 줄여서 TINA라고 부른다)고 선언하였고, 여기에대한 항의와 저항은 미친 짓인 듯 했다.
편집자 주) 본자료는 올해 3월에 나온 노동부 [2000年 임금교섭 권고방향, ] 中 발췌한 것입니다. 자료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pssp.jinbo.net)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사자율에 의한 올바른 임금교섭 관행 정착 - 중점 지도사항 : 합리적·생산적 교섭지도, 교섭방법 개선 및...
한나라당, '주5일 근무제' 공약 제시 (매일노동뉴스 2000.3.21) - 연월차·법정 공휴일 17.5일로 축소... 노사정위 정상화 가능성 없으면 '폐지' - 한나라당은 20일 현행 44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단계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6...
지난 3월 15일, 주요일간지에 소위 '연봉제 삼진아웃제도' 도입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나간 이 기사는, 주요 대기업들이 2-3년 연속적으로 연봉이 내려간 직원들을 자동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즉각적인 비판성명을 불러 일으켰고, 다음날 전경련 회관을 항의방문한 민주노총이 "연봉제 삼진아웃 방안이 공식 인사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능력과 성과 위주의 평가를 근거로 한 연봉제의 본 취지에 걸맞게 시행될 것"이라는 '비공식적' 해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파문은 일단락지어졌다.
- OECD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주요내용 - (편집자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하 OPCG)의 원문과 번역본은 OECD 홈페이지나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Pssp.jinbo.net/정책위원회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
퇴직금 실태 첫 전면조사 실시…노동부, 전국 6100여개 기업대상 (한국경제2000 3.12) 전국 6천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구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지난 3월 7일 데이콤이 발표한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해 기존의 경영관행을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이며, 기업지배 구조개혁의 모범안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회의 1/2, 감사위원회의 2/3를 사외이사로 임명,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감사위원회 사전승인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한 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데이콤의 경우가 LG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전략적 선택의 신호이기를 바라며, 재계 전체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선도하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못 비장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소득격차 왜 벌어졌나 ...이자 배당소득 계층간 큰 차 -소득격차 구조화 가능성도 제기-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가 99년 이후 본격적 인 회복기에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중산․서민층...
한전 민영화 앞서 전기요금 합리화해야...KDI (한국경제2000 3.2)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보고서를 통해 80년대 후반이후 물가안정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