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6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층 회장실을 점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재계의 정치 활동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시간여 동안 점거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경련 점거농성을 풀고 곧바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총재권한대행실을 다시 점거하였다. 한국노총 지도부 10명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한국전력의 해외분할 매각 중단 ▲공공.금융.운수.제조업 등 전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설립 신고에 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1999. 11.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경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두원생명 전산실 장악 실패...계약이전등 차질 예상 금융감독원은 2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두원생명을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완전 장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수가 3백40여명에 불과하지만 노조원들이 일치단결해 저항하는 바람에 전산데이터를 백업받는 것외에는 업무협조를 받지 못하고있다...
국내 최초의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인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은 지난 11월 7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8일 중부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지 않다. 실업자도 노동자이며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노사정위에서 결정하였지만, 자본은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적 성격에 대해서 ‘소사장제, ‘자유계약관계’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은행 서울은행은 현재 추진중인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 선정이 이뤄지면 6개월이내에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국제은행과 후일 서울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한다. 민영화 일정에는 필요시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취급하기위한 자산관리회사 등 기구설립이 포함될 수 있다...
[뉴라운드 협상 첫날] NGO '글로벌체제'비판 목청..이모저모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애틀에서 도마에 올랐다. 다음 세기에 완벽한 지구촌경제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뉴라운드 출범을 서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이에 제동을 거는 비판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해 1백34개 ...
지난 월요일 11월 29일 중앙일간지에는 아래의 기사가 공통적으로 실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합치거나 나눌 경우, 기존 회사의 노조와 단체협상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특권!)를 달라는 전경련의 요구를 다룬 기사였다.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려는 방향을 암시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국영 전력회사인 ETSA의 매각에 반대하는 철야 촛불시위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다. 노조연합회의(UTLC; 오스트레일리아 노총) 부의장인 미첼 호간은 "민영화로 인해 아들레이드 같은 규모의 도시가 6주 동안이나 전력없이 살도록 방치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사건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
9월말 외환보유액 654억8천만달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9월말 현재 654억8천만달러로 1개월전보다 7억달러가 늘어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상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외화예탁금을 상환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우리나...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념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기업화'의 진실과 실체는 이윤과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기업에게 국가의 공공정책을 넘기면서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쫓는 사기업이, 더구나 해외의 거대자본들이 산간벽지와 농어촌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전기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컨데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의료원과 현대중앙병원은 최고급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최고급의 그 시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보건의료의 발전된, 질높은 서비스는 소수의 자산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마찬가지 경우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전력 민영화이다. 돈있는 사람과 부유한 계층들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전기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공기업인 한국전력 민영화의 불순한 목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