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정부 비리수사 방탄용 법안
실패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검수완박’ 졸속입법의 결과 수사기관 난립하면, 수사기관들 간의 실적 경쟁으로 수사만능주의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검찰,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각각 자신의 권능을 뽐낼 기회를 찾고자 할 것이다. 일종의 ‘공포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이 창출되는 셈이다. 경찰의 정보와 치안, 수사 기능이 결합할 때, 노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운동에 대한 경찰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