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노동·경제 동향

    작년 봉급생활자 수, 92년 수준으로 급감...국세청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봉급생활자 수가 92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1인당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부담액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한 봉급생활자수는...

  • 주식상장이 공기업 혁신인가

    60대 1의 경쟁률, 상장 첫날 상한가 기록, 주문폭주로 인한 매매중단 등 엄청난 투자자들의 열기로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담배인삼공사의 정부보유주식 15%에 대해 24개 증권사를 통해서 접수된 공모주청약결과 평균 60대 1에 달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정부지분 2천865만주 중 기관투자자(30%)를 제외하고도 일반청약자 50%, 나머지 20%인 573만주를 우리사주에 배정하고, 기업은행보유 공사주식 573만주는 잎담배경작농민 3만4천명과 올해 담배인삼공사 명퇴자 200명에게 특별배정을 하여 이러한 열기에 호응했다.

  • 노동·경제 동향

    서울시산하 공기업 `낙하산인사' 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 간부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기관의 경우 과장급이상 간부중 공무원으로 근...

  • 대우자동차 3자매각은 대안이 아니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이 고민 중이며, 최근 금융연구원이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로서 일단 경영권을 인수해 국유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한다. 모두 9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우자동차의 금융회사 차입금 가운데 7800억원을 최대 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이 단독 출자전환해 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진을 개편한 뒤 부채탕감과 감자 등으로 부실을 정리하고 자산가치를 높여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 자료 읽기 - 멕시코 철도산업에서의 민영화와 저항

    계화와 민영화의 흐름 즉 전세계 나라들에서 철도민영화를 강요하는 세계은행의 정책, 초국적 자본이 새로운 소유주로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민중 파괴적 영향에 맞서 멕시코 철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단체협상, 임금, 노동조건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98년 2월과 3월 일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거의 3주...

  • 노동·경제 동향

    공적자금 회수위해 정부보유주 매각위 구성 정부는 경제부처와 그 산하기관 등으로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식의 적절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성업...

  • 국가채무 200조, 실패한 재벌개혁 !

    올해 말에는 정부보증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4%인 94조4천20억원, 국가채무(IMF기준)가 23.1%인 111조 5천억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 동안 44%나 늘어나 200조에 달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보증채의 이자 및 국채이자를 합한 금융비용만해도 연간 8조~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