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강보험
건강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나
보건산업, 정부의 이른바 ‘바이오헬스케어’가 향후 성장시켜야 할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부처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정책,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식약처 등이 국민의 보건과 의료의 질 향상 정책으로 포장해서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양상이다.
보건산업, 정부의 이른바 ‘바이오헬스케어’가 향후 성장시켜야 할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부처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정책,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식약처 등이 국민의 보건과 의료의 질 향상 정책으로 포장해서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양상이다.
1% 재벌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민영화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막다른 질주, ‘공공개혁’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
조합원 채용 요구가 범죄인가? 건설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1. 건설 노동자의 채용 요구를 범죄화한 검경과 사법부 지난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이하 《타워...
[입장]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부쳐 -혐오가 아닌 연대로, 다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하자. 여성들이 입을 열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강남에서 한 여성이 살해됐다. 가해 남성은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며 살해동기를 밝혔다. ...
(그림=한국경제) 여야3당의 재벌특혜 규제완화 야합 시도를 막자! 여야3당이 원칙 합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문제점 지난 4월 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
[노동절특별호]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구조조정 막아내자! 총선 민심 못 읽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정국 수습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나는 간담회를 ...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입장]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20대 총선 결과와 변함없는 ‘노동개혁’ 의지 총선이 끝났고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다.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와 더민주당의...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늘어만 가는 해양사고 2016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2년이다. 한국사회는 그날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왜 잃었는지 아직도 합리적으...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
공공병원 간 협력을 통해 1차 의료부터 3차 의료까지, 예방에서 치료, 재활까지 표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의료를 공급해 민간병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된 채 과잉진료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제각각인 공공병원 소관부처부터 일원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