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간 쟁점이 되어온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라는 사태까지 만들어 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얼마나 재벌만을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며 내세운 첫 요구안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이다. 이는 의료계가 빠른 속도로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재편되어 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의사들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의사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정책 반대 입장과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적정한 진료 조건의 보장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요구이고, 결국 이 요구는 민중들의 건강권 보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26일 동반 자살한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아닌 유서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연은 연일 보도되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국회에서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가능할까. 복지 3법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기준과 같은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제도의 접근은 더 어렵게 만들고 보장성은 약화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명백한 개악이다. 개악된 복지 3법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다. 공약파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폐기하고, 노후보장과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빈곤에 고통 받는 당사자들,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이들의 요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른바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만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우회적 영리병원화’라는 비판과 함께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도 그것만큼이나 핵심적인 사안이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이 인수한 병원에서 이윤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모든 이에게 재앙이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영리자회사와 인수합병으로 형성된 영리 네트워크 병원은 고액의 진료비를 물리며 과잉진료를 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가계재정을 모두 파탄으로 내몰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며, 육아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약간씩 말을 바꾸거나 수치가 수정되어 재탕, 삼탕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여성들의 질 낮은 일자리다. 박근혜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 전혀 없다.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업무로 한정되고, 전일제 노동을 원하는 여성들에게까지 시간제를 강요하여 여성 일자리 전반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간제 노동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온전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2013년 12월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영리법인약국 허용’ 조항은 재벌기업의 독점화를 부추기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
유례없는 지지 여론 속에 23일간 철도파업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 직후 진행된 민주노총의 12.28 총파업에는 10만이 결집하였다. 작년 말의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어 박근혜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 ‘국민파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앞장서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투쟁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2월 25일 거리로 나서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가 파업을 통해 2014년 임단협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최종범 열사 투쟁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노조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전국 45개 센터·31개 분회 85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상 파업을 진행했다. 향후 파업이 가능한 조합원 수는 1천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임단협 투쟁 초기의 ‘돌입’ 국면을 기세 있게 지나 안정적으로 본격적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 얼마나 관심과 힘을 집중하느냐가 투쟁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임단협 투쟁에 사회운동의 연대와 협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임금의 실질적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사측의 실질적인 임금삭감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임금삭감에 대한 전체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내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포괄적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할 때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