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1단계로 북한을 남한 경제의 ‘후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통합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의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전망이 북한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점점 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한과 국제경제기구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경제의 해체와 퇴화냐, 신자유주의 개혁이냐는 양자택일의 강요는 민중에게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
이랜드 여성비정규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봉쇄를 확대하고 3차 점거투쟁을 성사시켜 파업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각급 산별연맹들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 제반 연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조직하여 지역 차원에서 매장봉쇄와 점거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랜드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들을 확대하며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를 위한 합동총회’를 1천명 목표로 조직하여 8월 11일에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지역에서 각 매장투쟁과 농성, 연대방안을 실천적으로 결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투쟁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연대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경찰폭력이나 손배청구 등 투쟁 무력화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공동파업 전선을 사수해야 한다. 이랜드 자본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직무급제를 던지기도 했고, 분리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홈에버와 뉴코아의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투쟁을 분리시키려 했다. 진전된 교섭안을 한 쪽에 던지는 식으로 하여 또 다시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투쟁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저들의 책동에 맞서야 한다. 투쟁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나아가야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이번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투쟁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투쟁과 연대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기운을 북돋우는 소중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자.
협상이 지지부진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역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국 또 다른 한국인 인질이 희생될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규모 6.8로 측정된 이번 강진으로 9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진 발생 후 하루 동안 강한 여진이 80여 차례나 계속되면서 8백여 채의 집이 부서지고, 6만여 가구에는 수돗물이, 2만 5천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진으로 발전소 3호기의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방사능이 포함된 7호기의 냉각수 1.2톤이 방수구를 통해 바닷가로 누출되었다. 7호기의 주배기통을 통해 배출된 공기에서는 보통 검출되지 않는 요오드, 코발트60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100개가 원전 터 안에서 쓰러져 여러 개의 뚜껑이 열리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유출이 극히 미미해 환경과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발전소 설계 기준치를 2.5배나 상회하는 강진으로 내진설계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자랑해 왔던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금 이 투쟁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랜드 사측과 경영계, 그리고 노동부와 지배세력들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조바심을 내며 공권력을 투입하면서까지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측과 노동부는 ‘불법적 행위’이었음을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합법적 수단/불법적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름만 알량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기계약’, ‘직무급제’는 차별을 영구화할 뿐이라는 점이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가가 대중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비참한 현실과 용역깡패의 폭력, 경찰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처절한 투쟁이 침묵해왔던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렇게 진전해 온 투쟁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이번 투쟁이 이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직 악법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이미 소비자와 노동자의 분할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단지 ‘불매운동’만을 요구하고 다시 소비자로 돌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주어진 정체성을 거부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 시기 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일차적 길은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매장 봉쇄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시당, 지역사회단체들이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지역에서 이랜드·뉴코아 매장 봉쇄·점거 운동을 벌여야 하고, 그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발언, 시민의 발언을 조직해야 한다. 그/녀들이 명백히 선언했듯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름만 알량한 ‘비정규 보호법’이 야기한 비참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서 비정규직 고용을 당연시 여기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임금을 당연시 여기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파열구를 내야한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이, 여성노동권을 향한 투쟁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대중들 사이에 심어 놓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교육 문제의 화두로 떠올라 대학과 교육부 간의 온갖 이념공세가 이루어지더니 최근에는 대학의 ‘내신반영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신반영비율’은 2004년 10월 28일에 확정․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일부 내용으로 대학 입학 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시험은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1~4등급 만점안을 내놓는 등 전면적인 내신 무력화 정책을 펴자, 교육부에서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고수와 위반 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강경대응 태세를 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먼저 이 갈등의 양상은 이렇다.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성적순 전형이야말로 사교육 팽창의 원인이며 우리나라 빈부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불공정한 입시 제도라고 주장한다. 학생의 성실성과 학교 생활이 반영되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내신 성적이 좋아 입학한 학생이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대학의 주장은 편향적 논리이며 대학 경쟁력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맞서 대학들은 ‘내신’은 학생 선발에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질뿐더러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에도 전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학교 내 치맛바람이 거세지고 학생들이 ‘수능 대비’ 학원에서 ‘내신 대비’학원을 다니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되고, 그것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되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올해 6월부터 불거진 갈등은 지난 7월 6일 교육부의 정책 전환으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내신’ 정책에 대해 각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총리는 ‘내신 반영 50%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내신 반영비율은 금년에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는 ‘호소’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각 주요 대학들이 ‘최소 30% 반영’에 못 미치는 입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부의 향후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내신 강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키워드이며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한다.’ vs ‘내신은 우수 인재를 뽑기에 변별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대학 교육의 성장을 저해하고 정부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갈등 양상이다. 그런데 과연 내신 반영률이나 입시 전형이 현재 교육 문제의 진정한 쟁점인가. 내신을 중심으로 한 양자 모두의 주장은 마치 ‘공교육 정상화’나 ‘대학 교육의 공공성’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외피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면화로 인한 빈곤의 증대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이에 비례해 커져만 가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배제된 지역의 끊임없는 이탈. 이에 대한 자본의 반동적 대응을 우리는 지난 수년 간 계속된 군사적 위협과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헌법 개정 요구는 해체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파트너 일본의 반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단련 등 일본의 재계가 일제히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일본 헌법 개악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과 전쟁의 확산이라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일본의 군국주의화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종속적 한미 동맹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헌법 개악의 문제는 한 나라의 법 조항 한두 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전개 한 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발표 하였다.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 출국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단속이 예전의 어떤 단속보다 강력하고 규모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단속·추방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단속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며 끔찍한 불상사마저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강제 단속추방 방침은 법무부와 정부의 잘못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회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즉,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고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 단속과 강제 퇴거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이 잘못된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최하위선 그리고 인권의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 단속·출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보호소를 폐지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하는 <민족의 진로>에 실린 기사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역시 이주노동자를 민족 고유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혼혈과 이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유럽의 극우세력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족의 단일한 기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며, 민족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히 ‘야만적 이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는 인류사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인류사를 조작,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민족의 순수화(정화)’라는 반동적 해결책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와 손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 총파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배타적 이익을 지키는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산별교섭의 ‘폭탄’이 아니라 산별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산별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밥그릇 지키니’나 혹은 ‘밥그릇 깨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이다. 정부와 언론의 금속노조 총파업 때리기를 비판하고 금속노조를 방어하는 흐름이 미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 왔던 프레시안조차 “산별교섭에 실질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금속노조의 'FTA 총파업', 산별교섭에 걸림돌 되나", 6월 12일자) 하지만 진정 한미FTA를 반대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의 공세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칼 끝은 단지 금속노조 만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속노조와 한미FTA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자 전체가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자. 노동자와 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속 노동자와 비금속 노동자의 분할을 넘어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해 단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