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비정규악법 폐기! 주체를 확대하자

  비정규악법에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악법 폐기! 주체를 확대하자

  비정규악법에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첫째, 우선 비정규 악법의 실체를 끊임없이 알려내고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근로계약 전환, 비정규직보호대책 등의 기만적인 선전을 통해 정부가 마치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양 행세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비정규악법 때문이라는 점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대책들의 좋은 이름들 때문에 쉽게 현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비정규직악법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신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이러한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함을 선전해야 한다. 둘째, 대량계약해지, 외주용역화 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최대한 지지 지원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을 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내 공동 투쟁으로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노조 공동투쟁과 같은 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며 이를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고 투쟁의 기운을 북돋우고 연대의 분위기를 형성하면 전반적인 노동자 투쟁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그러한 활발한 투쟁들을 악법 폐기 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별임단투 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산별을 필두로 하여 산별노조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를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 악법 폐기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6-11

• 정세초점

  출구는 없다, 점령 중단과 파병 철수 이외에는

  출구는 없다, 점령 중단과 파병 철수 이외에는

  2007년의 오늘날, 또 다른 장벽이 바그다드에 세워지고 있다. 4월 22일자 [알 자지라]는 이라크 주둔 미군이 바그다드 동부 아다미야(Adhamiyah) 지역에 시아파와 수니파 주민들의 거주구역을 분리하는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벽 건설은 바그다드 내의 타 89개 지역에까지 확장될 것이며, 거주민들의 이동과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은 바그다드에 장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자살폭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장벽으로 가로막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올 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장벽은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점령군의 폭거 아래 신음하는 이라크의 민중들에게 더욱 큰 억압과 폭력만을 강요할 것이다. 왜냐면 현재의 내전상태와 같은 이라크 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족과 종교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미군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점령 이후 미군은 이라크 내 각 종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분을 할당해 왔다. 이는 종파들을 대립시켜 이라크 민중들의 단결을 저하시키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할통치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사회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미국 자본의 침투이자 점령의 고착화로 나타났다. 미군은 이라크를 분열시켜놓고 그 분열과 갈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기만적인 술책을 벌여온 것이다. 그래놓고도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으로 인해 상황을 장악하기는커녕 바그다드 치안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미군의 통제력은 소위 ‘그린존’이라 불리는 미군 주둔지와 관공서 일부일 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5-23

• 정세초점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 본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또 하나의 출발점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 본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또 하나의 출발점

  지난 몇 해 동안의 반전평화 운동은 전쟁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평화와 정의를 세계화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괴와 학살에 맞선 민중들의 실천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 만나고 있다. 지난 3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진행된 ‘외국 군사기지 철폐 국제회의’와 같은 교류와 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아 실질적인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 없는 동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라는 기치로 오는 5월 26, 27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는 반전평화 운동의 전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태평양 너머 하와이와 미국의 사회운동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확장하고, 동아시아의 핵 위험과 군사주의의 확대라는 현실 속에서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과 남한 지배세력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추리에서 자행되었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은 이제 파주 무건리에서, 그리고 제주 화순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지역이나 남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세계화에 평화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공통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멈추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은 동북아시아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상호 신뢰를 세계화하여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증오와 공포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광폭한 폭력에 맞선 민중들의 연대와 교류 확장의 자리로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5-10

• 정세초점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결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연금기금 금융화의 저지가 대응의 중심축이며 이는 현재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운동진영의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대응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숙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해결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자 계급 내의 고용형태, 임금, 소득, 직종, 성별 등에 따른 분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반대투쟁과 결합하여, 재생산 영역 위기에 대해 운동진영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발본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미래의 더욱 더 많은 것을 담보 잡혀야 하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5-04

• 정세초점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불안과 무기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항해 끈질기게 투쟁해야만 한다. 특히 5월과 6월에 집중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고 있는 문제점과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선선을 다시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첫째, 시행령 개입, 무기근로계약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의 방향으로 투쟁의 기조와 상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악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인데, 그 시행령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무기근로계약 역시 ‘무기비정규직계약’일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를 명확히 틀어쥐고 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 노동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와 각 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와 계약해지 등이 횡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사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쟁주체들을 묶어세우고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조직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이에 걸맞는 연대틀도 세워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처럼 투쟁단위들과 관련 노조, 사회운동 진영이 함께하는 틀거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법안을 재개정하자는 제도적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노동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자. 비정규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권과 자본의 만행에 맞서 5~6월 투쟁을 조직하자. 4.30-MAYDAY에서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선을 다시 세우자.

  사회진보연대 2007-04-19

• 정세초점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전선 강화로!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전선 강화로!

  […]본질은 다른 데 있다. 협상 타결된 이후 노무현 정권과 부르주아 언론은 오히려 “모든 분야를 다 내주더라도 체결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이익이다,” “이제부터 한미 FTA를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하고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한미 FTA 협상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었다. 경쟁력을 갖춘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밀착함으로써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과 남한 자본의 전략이고, 이를 위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사회에 도입하고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이들이 한미 FTA를 추진한 이유다. 이는 초민족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자본이동에 장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고 한국사회에 미국식 제도와 법을 이식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 치도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저지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상 실력에 대한 평가로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대상이 모호한 ‘국익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한미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지배계급이 말하는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한미 FTA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며 이는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재벌과 초민족자본의 생존전략일 따름이며, 오히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가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임을 제기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4-13

• 정세초점

  [성명]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 즉각 폐기하라!

  [성명]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 즉각 폐기하라!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의 쟁점은 개방이냐 쇄국이냐가 아니다.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대가로 한 자본 주도의 세계화냐 아니면 민중들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 세계화냐이다. '한미FTA즉각폐기’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파열구를 내자.

  사회진보연대 2007-04-04

• 정세초점

  전쟁을 부르는 ‘전쟁연습’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 연습 폐지하라

  전쟁을 부르는 ‘전쟁연습’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 연습 폐지하라

  94년 1차 북핵위기를 거치며 단시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한다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현재까지 작계 5027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작전은 5단계로 전개되는데 1, 2단계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3·4·5단계에서 대규모 상륙작전과 함께 북한을 점령하여 한반도의 북진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98년을 거치며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데 예방전쟁에 입각한 '선제공격'전략이 채택된다. 즉,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한의 야포와 미사일, 공군 기지 등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는 계속 강화되어, 2000년에는 남한의 결정과 무관하게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내용이, 2002년에는 전쟁 발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이 추가된다. 그리고 2004년에는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작계 5027은 수복에서 점령으로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는 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화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예방을 명분으로 한 선제공격을 포함한다. RSOI/FE 훈련은 이를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9일 만리포 상륙훈련은 평양으로의 상륙작전을 대비한 훈련임을 볼 때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이번 훈련이 '방어연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침략연습’, ‘전쟁연습’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4-04

• 정세초점

  협상 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끝장내는 투쟁을!

  협상 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끝장내는 투쟁을!

  지배세력들은 국회비준이라는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운동진영이 이를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다. 6월 말이 되기 전, 노무현과 부시 단 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이 할 일은 협상결과의 대차대조표를 놓고 양국 협상단간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미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완성’이라는 지배세력의 전망이 이미 파탄난 것임을 선언하고,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추진된 자본 중심의 세계화가 가져온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3-23

• 정세초점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그녀들의 저항이 보여준 것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연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반대 공동투쟁에서 시작하자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그녀들의 저항이 보여준 것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연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반대 공동투쟁에서 시작하자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속에 빈곤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저항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 100여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은 폭력 앞에 벌거벗겨진 채 살아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