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은 행복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삶 정규직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명랑한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너네는 삶이 행복해?”라고 물었다. 그 친구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선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나 괴로워 밤마다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할 정도란다. 몇 년간의 고생스런 공부 끝에 합격하여 얻은 자랑스러운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심지어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울하게 자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커피 심부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친구를 괴롭게 하는 직장 선배는 남자 과장님도 아닌, 남자 부장님도 아닌 같은 여직원 선배였다. 둘 간의 갈등의 시작은 사무실 내 커피심부름을 두고 “젊고 어린 네가 해야지!”와 “내가 왜 이런 걸해야 해? 업무도 별로 없는 아줌마가 해야지!”로 요약되는데 그 갈등의 골은 이미 너무 깊어지고 다른 것에까지 확장되어 버려서 “왜 커피 심부름은 여자만 하느냐”는 식상한 질문조차도 던져보기 난감한 상황이라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그 친구의 심난함에 동참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보다 더 확장되고 다양한 버전으로 여성 노동자 사이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거나 갈등 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관계들이 존재하고 얽혀있다. 간병비를 아끼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접 할머니 수발을 하고 있는 어머니께 간병 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권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꺼내보기는 쉽지 않다. 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우리 언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보육 교사와 아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고, 퇴근 이후 늦게 장을 봐야 하는 내 친구는 영업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마트나 백화점의 여성 노동자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권리를 요구할 때 그것이 마치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결국 이 모든 여성들의 해방을 만들어내기 위한 답은 바로 여성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이다. 그리고 이번 서울 여성조합원 대회는 여성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른 위치에서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준비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지난 12월 17일 이화여대 학생 회관에서 막을 열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여는 공연과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의 대회사, 그리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감동적인 연대 공연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기획 공연이 이어졌다. 기획공연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다]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이 집체극에서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환자복을 입고 만난 보육노동자, 마트 노동자, 청소 노동자, 급식실 노동자와 간병 노동자, 그리고 그녀들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직접 자신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보육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100만원…”, 마트 노동자는 “24시간 영업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해 하지정맥류에 불면증…”을 노래했고, 그 때 대걸레로 바닥청소를 하며 등장한 청소 노동자는 읊조리던 대사가 어느새 진짜 울분이 되어 “우리가 없으면 쓰레기가 넘치고 병균이 득실득실 할 텐데 왜 우릴 유령 취급하냐! 아주 몹쓸 놈의 세상이다!”라고 내질러 청중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각기 다른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마주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오늘은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지만 내일은 그녀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연대 투쟁 속에서 만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현장노동자들의 발언 다음으로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부모 가장으로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한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생계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노동부에서 하는 여성가장 대상 전문 직업 교육을 받아 몬테소리 아동 지도사, 미용사, 텔레마케터 과정을 수료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장애인활동보조원, 특수아동지도사, 요양보호사, 미술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12월만 되면 해고 통지가 날아 올까봐 두려움에 떤다”고 했다. 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낯선 그녀는 종이에 미리 하고픈 말을 적어와 차분히 읽어내려 갔는데 그 가운데 그녀가 살기 위해 취득한 수많은 각종 자격증 이름들이 언급되었다. 언젠가 우리 어머니께서 “너도 결혼하고도 일하고 먹고 살려면 이런 거라도 따 놔라”며 몇 번씩 훈계하셨던, 동네 아주머니들과 새댁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 자격증 이름들이 그녀의 발언 속에서 줄줄이 흘러나왔지만 그 모든 것을 취득하고 아둥바둥 살아온 후 지금 발언대에 선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노동조합이었다. ‘더 이상 해고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겠다, 나와 내 아이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는 스스로 찾아나가겠다’는 그녀와 같이 다른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자격증의 자리를 노동조합과 연대투쟁이 대신하고 어머니에게서 “너도 제대로 먹고 살고 일하고 싶으면 노동조합 가입해라”라는 잔소리를 듣게 될 날은 이미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멀지 않았으리라는 희망도 가져봄직하다. 이어서 발언한 윤명순 공공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말 생활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 교섭과 투쟁으로 시급 인상을 쟁취해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쥐어주지 않는다”며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이며 이미 그러한 길에 서있다고 자신했다. 유령처럼 존재감 없는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서 그녀들의 목소리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곳곳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있는 것처럼 “여성을 값싸게 부려먹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침해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되찾기 위해 나설 때” 여성 노동자의 삶은 더욱 살맛나게 될 것이다. 스피드 게임 참여마당과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발언 이후 선물 마구주는 스피드 게임이 참여마당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노가바(노래가사바꿔부르기)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엄마들은 다같은 마음~♪”인가보다. 게임에 참여해 받은 작은 선물 하나로 살림 하나 보탰다며 환하게 퍼지는 웃음꽃이 모두들 귀엽다. “이 세상의 엄마들은 다 같은 마음 한푼 두푼 벌어서 가정 지키자고 사람으로 알아주는 노조가 있다 힘없는 여성이라 얕보지 마라 세상을 바꾸는 건 여성들이다 얼씨구 절씨구 엄마의 청춘! 단결 투쟁 여성노동자 만세!“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여자, 애정녀 다음 이어진 애정녀(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여자) 코너에서는 “다음 중 성폭력 당해도 되는 여성은 누구냐”면서 ‘① MT에서 술취한 여자, ② 밤길에 만난 섹시한 여자, ③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④ 장애인 여성/아동’의 보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다음중 성희롱, 성폭력해도 되는 남성은 누구냐”며 ‘① 용역업체 사장이나 관리자, ② 국회의원, ③ 장애인 학교 교직원, ④ 믿었던 학교 친구’를 보기로 들어 2011년 한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을 재치 있게 조망했다. 애정녀가 말한 대로 이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게 답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풀지 못한 문제다. 직장성희롱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는 한 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직장 남자 동료가 끈적한 손길로 일에 열중하고 있던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단다. 충격을 받은 이 후배는 며칠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평소 자신이 신뢰하던 직장 상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기대와 달리 그녀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이 사람이 왜 이래. 사회생활하려면 이러면(그 정도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돼!”였단다. 또 어느 이른 아침에는 그 후배에게서 분노와 고민이 가득담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한통 왔다. 야간 노동을 끝낸 아침 퇴근시간이 되어 통근 버스에 올라타 피곤한 몸을 누이려는데 버스 기사님이 버스 출발 전에 너무도 자연스레 버스 안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틀어주더란다. 민망한 건 둘 째 치고 그 내용도 단순히 야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끔찍한 내용이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단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고 이제 퇴근하고 주말에 쉴 생각을 하며 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포르노를 틀어주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순간과 현실이 충격적이고 괴로워 고민에 휩싸인 그녀가 보낸 그 문자 메세지를 보고나니 나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면서도 노동조합이나 다른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현장에 있는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섣불리 하기 어려웠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현대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성희롱 사건이 승리로 일단락 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서울 여성 조합원대회에 참석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 대리인(권수정)은 “197일 여성 가족부 앞 농성 투쟁 이후 가해자 해고, 피해자 복직이라는 성과를 내고 피해자는 2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싸움은 미친 또라이 같은 남자 하나, 문란하고 나대는 여자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이 사건은 바로 여성 노동자 모두의 문제임을 시사했다. “정부도, 자본도 모두 외면할 때 정의로운 시민들과 다른 여성노동자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었다”면서 “심지어 단 한명의 여성 노동자가 현대자동차와 싸워서 이겼는데 못 이길 다른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여성 노동자 권리 선언문 마지막으로 서울여성조합원대회 공동 기획단과 재능 지부가 함께 여성 노동자 권리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 날의 막을 내렸다. 그녀들이 선언한 것처럼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투쟁에 함께 하며, 여성들의 집단적인 힘과 목소리로 노동조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때 간병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각종 간염과 산업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가고, 의자에 앉아서 일할 수 있으며, 청소 노동자가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서 생활 임금을 받으며,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충분한 보호구와 안전장치 속에서 유해한 화학약품에 노출되지 않으며 이 모든 여성들이 하루 8시간 노동만으로도 온전히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고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돈벌이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올랐을 때 정부는 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노라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재라며 ‘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민간위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상수도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꼼수는 현재 ‘강원 남부권(영월, 정선, 평창, 태백)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공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강원도를 물로 보나?” 이는 멀지 않아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다. 물 민영화는 물을 금값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로 본다’는 표현은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표현이 될지 모른다. 상하수도 민간위탁 어디까지 왔나? 강원 남부권(영월, 정선, 평창, 태백) 상수도 민간위탁은 남부권의 네 곳 지자체가 생산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네 곳의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20년간 위탁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인식해 수익창출을 만들어내려는 수순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 민영화는 수도요금 대폭 인상, 인력감축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를 초래해 왔기 때문에 다시금 국유화되는 추세이지만 정부는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로 물 민영화를 유지해 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번 민영화된 부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규정한 레칫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재국유화는 불가능해졌다. 또한 상수도서비스와 같은 필수공공부문은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다는 정부 측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추세로 국내적인 자발적 민영화가 확대된다면 조만간 전국의 상수도 사업은 초민족자본의 국제적인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정부에서 과거에 수자원공사를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히자 최근에 한국환경공단으로 추진 주체를 슬그머니 변경하였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왔던 물산업육성정책을 현재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환경부 수도 정책과에서는 상수관망최적화사업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함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지원을 빌미로 지자체에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2010년 12월 23일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 협약식”이 추진된 이래 심의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시군의회의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다. O2리조트 사업의 실패로 시 재정이 파산 상태에 이른 태백을 제외하곤 영월, 정선, 평창은 민간위탁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상수도 시설,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현재 상수도 시설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 상수도 관망 교체 사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 지자체 상수도문제의 가장 큰 요인인 누수율 증가는 당연한 결과였다. 적반하장격으로 그간 예산 지원이 없던 정부는 상수도 관망교체 사업비를 빌미로 민간위탁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소규모로 나뉘어 있고 관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누수율이 높아 운영상황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수도문제의 요인은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민간위탁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운영하기에 당연히 수도요금은 오를 것이고, 인력감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줄어든 인력만큼 서비스질이 낮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점이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효율성과 경제성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다. 더욱 가관은 주민들이 내는 수도요금도 세금이고 수도요금으로 충족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도 어차피 주민들이 낸 세금이다. 만일 민간위탁이 된다면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이상의 돈을 기업에 내고 물을 사먹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지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빌미로 민간위탁을 강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찬성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하수도 시설에 종사하는 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겐 환경공단으로의 이직과 연금 보장이란 조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 있는 환경공단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공무원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에 반해 주민들의 경우는 대다수 잘 모르고 있다. 정부와 환경공단은 이장통장 몇 명만 불러놓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민간위탁의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강원 남부권 상수도 민간위탁의 꼼수 강원도는 관할구역이 넓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운영여건이 열악하다. 또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으로 제때 관망교체사업을 하지 못해 누수율 또한 높은 실정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물을 대하는 마인드이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지자체나 정부가 설사 적자를 보더라도 물은 공공재로 관리해야 맞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에 세계를 누비며 각 국가의 물 산업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인간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산업화해야 영구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친기업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물 민영화의 수순으로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열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 적자가 나는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민간위탁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영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한다면 상하수도사업 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다.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낡은 관로 등의 시설을 교체하고 전문적인 인력도 보강한다면 충분히 누수율을 낮출 수 있고 운영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물 민영화를 한지 50여 년이 되었는데 2008년 전격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다시 국유화하였다.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폐해를 50여 년 경험하고 다시 국유화한 경우인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렇듯 물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을 통해 민영화된 나라들의 주민들은 힘겹게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했고, 승리한 곳은 다시 국영화되었다. 입만 열면 세계화를 외치는 정부가 물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실패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아직도 진리인양 받아들이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의탁하는 연구원들과 관료들의 입을 빌어 진실을 거짓으로 뒤덮고 있다. 그 뒤덮인 거짓과 꼼수들이 부풀려지면 부풀려 질수록 결국 민중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런 잘못된 정책결정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수자원공사의 강원 동부권 민간위탁을 저지시킨 선례가 있다. 강원 동부권의 지자체가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남부권 역시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또한 이 싸움은 이제 한미 FTA폐기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강원 남부권 민간위탁의 본질을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알려 나가기 위해 공무원노조 주최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민간위탁의 본질을 담은 선전물들을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는 물을 경제재로 보는 이명박 정부와 연구원들, 관료들을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투쟁을 설득하고 조직해야 할 사람들은 지역의 주민이고 노동자요 민중이다.
인천공항세관과 포스트원은 계약해지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1년 12월 31일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부착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이 계약해지 문자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KTGLS라는 업체에서 포스트원으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50명 중 34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몰아넣는 제2의 홍대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불안정한 고용을 악용해 저임금을 강요해오고 노조와해 공작을 피는 용역 업체 34명의 50, 6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시간 중 19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음으로써 발생하는 120만원의 열악한 임금과 체불임금, 촉박한 식사시간 등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8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세관지회(이하 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사측은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계약해지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하려는데만 골몰 하고 있다. 2012년 신규로 선정된 포스트원은 2009년부터 형식적 업체변경을 통해 고용불안을 조장해온 기존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포스트원과 기존 업체들인 트루씨엠케이, 케이티지엘에스은 이름만 다를 뿐 전화번호와 주소가 일치하고 전현직 임원이 거의 동일한 사실상 한 업체이다. 게다가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진 후 12월 27일 ‘업무 인수인계는 받지만 사람 인수인계는 받을 의무가 없다’, 12월 30일 세관,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전원 고용승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포스트원 사장은 기존업체와 다른 업체임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게다가 ‘신규 업체가 노조탈퇴, 현재 임금 수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물어 재고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현장 관리자의 발언은 무늬만 신규업체인 포스트원의 계약해지 목표가 노조 와해임을 증명해준다. 직무유기로 용역 업체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정부 당국 인천공항세관과 중부고용노동청 등 관련 정부 당국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인천공항세관은 2009년부터 형식상 업체변경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조장해오고, 58명 정원에도 불구하고 50명만 고용함으로써 노동강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인 하청업체에 대해서 규정에 정해진 지위․감독․감사를 방기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2011년 3월부터 체불임금 진정이 들어갔음에도 9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덮어주고 있다. 이는 체불임금 불인정을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어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인천공항세관이 나서야 노조와해를 위한 계약해지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원은 오히려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제소 및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천공항세관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안정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대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계약해지 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연대에 나서는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월 11일 사회진보연대
현대자동차는 분신을 부른 현장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의 쾌유를 빌며 1월 8일 현대자동차 엔진사업부 신승훈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신승훈 조합원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그가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현대자동차의 현장통제 강화와 탄압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자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현장에 대한 사측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노동부 장시간 노동 개선명령을 핑계로 휴일특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투쟁으로 쟁취했던 대의원의 휴일특근 결정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신승훈 조합원은 엔진 품질문제를 경영진에게 제시하자 현장 관리자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과도한 업무지시를 비롯한 감시와 협박을 자행했다. 그는 분신 전날 "왜 현장 탄압을 합니까. 상식이 되는 선에서 말씀하세요"라며 탄압을 항의하는 글을 남겼다. 사측의 현장통제 강화 조치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탄압이 거리낌없이 자행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분신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장시간 노동문제를 개선한다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현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번 분신의 원인이 부당한 현장탄압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확약, 현장통제수단인 공장혁신팀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엔진자업부 조업 중단 등 직접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지부의 이러한 결정과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12년 1월 9일 월요일 사회진보연대
제2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권리선언 해설서입니다.
16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선거방침을 비판한다 12월 13일(화) 열린 민주노총 16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방침을 적용할 진보정당에 통합진보당을 포함시켰다. 논란 끝에 총선 방침을 적용할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승인]하고 중집 성원 중 일부 이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 한다’고 정리했다. 또 민주노총은 총선 방침으로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반MB 반FTA 1:1구도 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등을 승인했다. [%=사진1%]이날 확정된 선거방침은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다'는 민주노총 안팎의 문제제기가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을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으로 공식 승인함과 동시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관행화된 ‘반MB 야권연대’를 2012년 총선 선거방침으로 또다시 결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는 다가올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방침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침이 그동안 민주노총이 추진해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라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때로 모순적인 이념과 역사를 갖는 정치세력들이 통합한 정파연합당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모토로 창당한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 ‘비국민참여당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다 끝내 진보신당을 탈당한 새진보통합연대가 이념과 역사의 차이를 무시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합당한 것은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진전이 아니라 역행임이 분명하다.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 당권을 장악한 민족해방(NL) 계열은 ‘자주적 민주정부론’과 ‘진보·개혁 세력 대표주자 교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집권으로 상징되는 주류화 전략을 전면화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반MB 선거연합 전술을 공식화하고, 2011년에는 당 강령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하였다. ‘친노의 적통’을 자처하던 국민참여당은 취약한 조직세를 만회하여 범야권 내에서 민주당의 대항마로 부상하기 위해 이념·노선을 대폭 우경화한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추진했다.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자 총선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새진보통합연대는 결국 당을 탈당하여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합의했다.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된 바 있던 민주노동당은 새진보통합연대의 합류로 손쉽게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진보정당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전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의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3자의 통합 합의서에는 5·31 연석회의 합의사항 중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조차 반영되지 못했다. 무릇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응당 포함되어야 할 반신자유주의 또는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대거 후퇴하거나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11일 창당 출범식에서 통합진보당은 5대 비전으로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 등 대단히 절충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든 국민참여당이 참가한 통합진보당을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전망을 상실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활동가들의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노총 야권연대 선거 방침의 문제점 민주노총 총선 방침은 ‘진보정당의 약진과 진보민주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의회권력 교체(여소야대)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핵심적 노동의제인 최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법 전면 재개정 그리고 전 민중적 과제인 민중생존권 쟁취 및 한미 FTA 폐기, 사회공공성 강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가 강력한 야권연대로 맺어진 ‘정책협약’을 실현할 국회의원들로 과반수 이상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방침은 원칙적, 현실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지금 제출된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단기 성과와 실리에 매몰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민주통합정당’(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통합정당)과의 선거연합은 필수사항이 된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 전면화'(목표)를 위해 '과반의석 확보'(정치적 수단)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수단은 목표를 희석 또는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립된 민주노총 선거방침, 즉 ‘야권 단일화 후보는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한다’는 방침이 지닌 문제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 성과와 실리에 매몰된 선거방침이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정치방침을 역으로 규정하여, 일순간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직간접적 지지를 정당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실적 차원에서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산별연맹/노조의 2012년 사업계획이 총대선 대응에 매몰되고, 특히 선거방침이 야권연대에 일방적으로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총대선에서 의회권력과 정권을 교체하면 노동자 투쟁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와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민주노총의 주체적 계획이나 준비 없이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더욱이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노총이 설정한 핵심 의제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지극히 불투명하다. 단적으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고 국회비준을 방조한 뒤 곧이어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볼 때, 설령 여소야대와 정권교체가 실현된다한들 이들이 한미 FTA를 폐기할리는 만무하다. 한미 FTA로 대표되는 수출-재벌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다시 말해서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살인적인 저임금-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온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이전 집권세력의 책임을 묻지 않고 총선에서 ‘반MB-반FTA 야권연대’를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노조법 재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상반기 민주노총이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염두에 두고 꾸린 ‘노동대책 및 노동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야5당-민주노총 회의’에서 민주당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손댄 부분(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만 다시 약간 손질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최근 ‘파견전임자 임금을 지원받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한국노총이 ‘민주통합정당’에 합류하기로 한 것도 노조법 투쟁 전선의 교란 요소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사안에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안이란 것도 실상은 노동유연화를 전제한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유연안전성’이라고 봐야 한다. 투쟁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바이로 삼거나, 또는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식의 안이한 정세인식으로는 결코 민주노총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2012년 다시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경제위기 정세를 감안할 때 ‘개혁 의제’의 폭이 제약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역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보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종용하는 굴레로 작용할 위험마저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아무런 원칙도 근거도 없는 ‘반MB 야권연대’가 아니라 민중운동의 정치적·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투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미 FTA 폐기, 노동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분명한 기조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2012년 총대선 승리는 노동자들의 인적·물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총의 요구도 2012년 총대선 승리 없이는 어렵다’는 논리로 ‘민주노총 10만 당원시대 개척 및 100억 세액공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본말이 뒤집힌 방침이 될 뿐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한다 다가올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으로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15차 중집에서 집행부는 ‘장기적인 정치방침(배타적 지지)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선 선거방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선거방침과 정치방침을 분리 논의한 것은 12월 13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므로 정치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진보정당에 적용할 임시적인 총선 선거방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정치방침으로 △민주노총은 (가칭)3자통합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유효한 진보정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정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3가지 방안은 문구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모두가 12월 초 신설될 예정이던 통합진보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을 뜻하기에 동일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이념과 노선을 대폭 우경화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삼는 것은 장차 민주노총 스스로의 정치적·조직적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민주노동당 자신은 물론 이들로 표상되던 민중운동 주류의 대대적인 노선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즉, (신)자유주의 세력과 이념적·조직적으로 분별 정립하려던 진보정당 및 정치세력화 운동의 쇠퇴를 상징하는 극적인 계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민주노총 내부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당장 15차 중집에서 공공운수노조 등 6개 산별연맹/노조 위원장과 여러 지역본부장들, 심지어 현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도 집행부 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의사를 표명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 내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원안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 당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발본적 평가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대의와 요구, 계급적 단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가령 ‘신자유주의 세력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대의에 복무할 수 있는 제 정치세력을 지지하되,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선거방침은 조직의 결정에 따른다’는 정도의 방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000인 선언과 선언자대회를 대대적으로 조직하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둘째, 민주노총의 무원칙한 ‘반MB 야권연대’ 선거방침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12일 발의된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 간부 및 현장활동가 1천인 선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이후 노동자 정치의 원칙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재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환영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 197일 만에 승리했다. 투쟁의 승리는 너무 당연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사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2012년 2월 1일부로 형진기업(주)로 원직복직 시킨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 근무환경 및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 업체가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고용을 승계한다. 둘째, 가해자를 2012년 1월 31일부로 형진기업(주)에서 해고조치 한다. 셋째, 해고시점인 2010년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넷째,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다섯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조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현대차에서 14년간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고도 부당해고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찬 겨울 몰매를 맞으며,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이어온 지도 시작한지도 1년이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사측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현대차는 법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을 외면했다.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여성이 살 맛 나는 일터, 성폭력 추방을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했다. 하지만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투쟁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현대 아산공장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농성장 앞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투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리 거대한 현대자본도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투쟁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자 2주전 현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주)에서 연락을 해왔고, 지원대책위와 피해자 측은 단 세 번의 교섭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피해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만적인 정책을 내고, 캠페인을 벌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무능력했으며,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당해고와 2차, 3차의 가해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한 피해자와 지원대책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투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1. 12. 15. 사회진보연대
2011년에만 15명의 죽음,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살인경영을 멈춰라!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티씨에스(KTcs)지부 전해남 지부장의 장례식이 있었다. 사망 후 두 달 만에 치러진 장례식이었다. 전해남 지부장은 10월 3일 오전 11시40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 도로가에서 불에 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년 넘게 KT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그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개의 자격증까지 따며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그러나 2008년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 30%를 삭감당한 채 KT의 자회사인 KTcs로 옮겨 낯선 고객상담(VOC)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사직을 강요받았을 때 “임금은 줄어들지만 자회사로 가면 안정된 정년이 보장”될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임금 반토막, 원거리 발령, 전화배치가 부른 참사 그렇게 3년째 일해 오던 회사에서 전해남 지부장은 지난 6월 또 다시 강제사직을 강요받았다. 그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부여에서 대전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환 배치했다. 또한 10월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했다. 이후 전해남 지부장은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적은 월급이나마 정년까지 안정된 삶이 보장될 거라는 작은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으며, 절망 끝에 그는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두고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의 유가족들은 KT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2달여간 투쟁을 이어왔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싸움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KT의 반노동/반인권적 퇴출프로그램 전해남 지부장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 수년간 KT와 그 계열사에서 비슷한 형태로 벌어져 왔다. 2002년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은 계속되었고 노동자들은 잘려나갔다. 2003년 5,505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사했고, 2001년과 2008년 KT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대규모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옮겼다. 또한 2009년에도 5,992명이 강제사직을 당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갔다.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KT에서 15명의 노동자들이 죽었고,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42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잇따른 죽음의 원인의 중심에는 ‘C-Player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반노동·반인권적 퇴출 프로그램이 있다. 강제사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거리 발령, 업무 전환배치, 모멸감․자괴감을 느끼는 교육프로그램 투입, ‘집단 왕따’ 등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C-Player 프로그램이다. C-Player 프로그램은 KT가 C등급 노동자(업무부진자 또는 핵심 퇴출 대상자)들을 지정해서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기한 내에 퇴출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업무절차는 업무를 못하는 사람들, 114 잔류자, 민주동지회 소속 근로자, 업무 부진자 등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퇴출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KT에서 25년간 일한 관리자의 양심선언내용(2011년 4월)으로 공개된 <부진인력 퇴출 관리 방안>에 의해 개인별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직원들의 퇴출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퇴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에게 전봇대에 오르게 하거나 준비 기간도 없이 울릉도 등으로 발령 내는 사례는 이미 악명이 높으며, 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1만 3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된 상태다. 살아남은 자들도 업무 부적응, 노동강도 강화,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KT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사인 대부분은 자살, 과로사, 돌연사, 업무 중 교통사고 등이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죽음을 불러온 게 분명하다. 죽음의 기업 KT, 이석채 회장은 퇴진하라! 상황이 이러한데도 KT는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욕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거나 ‘개인사로 인한 단순 비관 자살’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KT의 매출액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1년 KT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전년 대비 124% 인상되었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살인경영’의 중심에는 올해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석채 회장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KT에 영입된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임원 보수 한도는 364% 증가한 반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5년간 총 13.1% 증가에 불과했다. 이석채 회장은 ‘올레 KT’를 내세우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를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2G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등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이석채 회장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원래 집을 그대로 두고 회사비용 10억 원을 들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사택이라는 명목으로 장만해 지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선거에도 불법, 탈법으로 적극 개입해 어용노조를 세우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하며 징계하고 있다. 심지어 두 번씩이나 법원에서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선거를 강행해, 어용후보를 당선시켰다. 현재 여러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조가 함께 꾸린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막아내고 인력퇴출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석채 회장이 또 다시 연임이 된다면 KT내부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더 거세어 질 것이다. KT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알려내고, 이석채 회장 연임 반대의 목소리를 대중적으로 모아내기 위한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를 죽이는 자본의 야만적 탐욕을 멈추자! KT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1%의 탐욕을 위해 99%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타살은 KT뿐 아니라 쌍용자동차, 철도공사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맞서 싸웠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년 4개월 동안 19명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로 파업을 이끌다 해고당한 철도노조의 간부가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거대기업을 비호하는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별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 강제사직과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며 보고 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 야만적인 자본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기 위해서 연대와 투쟁을 확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