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열리는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규탄결의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59차 대회에서도 다루어진 적 있는 북한인권규탄결의안은 이 번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인권위 산하에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매년 한 번씩은 거들먹거리는 북한인권문제이지만, 올해에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에서의 결의안이 결국 미국의 2003년 11월에 입안되어 현재 하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 이하 NK자유법안) 통과의 도덕적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NK자유법안은 “탈북자 및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CIA 비밀 보고서 작성, 북한주민에 대한 우선난민지위인정, 대량살상무기정보센터 설립, 탈북지원단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북방송 강화, 대북협상에서의 인권문제 명시화, 대북경제제재의 지속, 미국원조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 내용 대부분은 기존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연히 북한 체제 붕괴 및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인권 문제 쟁점화 전략에 따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인권위원회 투표에서 기권 할 방침인데, 이를 두고 보수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본다며 햇볕정책의 기만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자유주의적 단체들 역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사항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북한인권개선에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 인권문제의 이슈화는 ‘인권’의 쟁점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참혹하다면 이를 당장 제기함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앞세운 1998년의 미국의 이라크해방법이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의 명분 중 하나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월 2일 있었던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토론회의 유정애씨의 발제문에 따르면, NK자유법안은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가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NED는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하에서 CIA가 수십 년 동안 하던 역할을 비영리 NGO의 이름을 빌어 공공연히 진행한 단체로,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 또는 반미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 칠레, 나카라과, 코스타리카, 몽골리아에 수백만 달라를 지원하는가하면, 근래에는 쿠데타 시도를 했던 베네주엘라 반정부그룹과 노동조합에 수십만 달라를 제공하였다. NED의 목표는 사회주의적 혹은 민주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운동들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NED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과 관계가 깊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경남대 극동연구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NED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경우 매년 NED의 재정지원 아래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주도적으로 주최함으로서 NED의 국제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참가자들이 NK자유법안의 입안을 주도한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미국위원회 결성의 주축이 되었다, 물론 이들 단체의 중심 멤버들이 워싱턴의 매파들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NK자유법안은 매년 1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탈북지원, 대북방송, 북한인권단체 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즉 NED가 지원하던 재정을 좀 더 확대하고, 인권을 명분으로 한 대북 봉쇄 강화, 북한 정권 붕괴라는 NED의 전략이 미 정부의 대북전략의 일반원칙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과 비젼을 공유하는 NED의 NK자유법안 식의 대북전략은 점차 그 세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법안 역시 약간의 수정을 거치겠지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NK자유법안을 추진한 단체들, 그리고 법안이 목표로 하는 바를 보더라도 이 법안이 미국 네오콘의 대북전략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당장 유엔인권위의 논의에서 북한인권 악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봉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제국주의의 인권 향상 방법은 ‘미국식 정부’, ‘미국에 순종하는 정부’를 세워내는 것이다. NED가 목표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이 결국, 반미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었듯이 말이다. 우리는 현재 북한인권을 제국의 논리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민중의 논리, 한반도 인권과 평화의 논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인권은 북한에 대한 봉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질서 재편을 거부하고,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민중들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때 향상 가능할 것이다.PSSP
3.20 세계 곳곳의 반전행동 사진들 모음(2)
3.20 세계 곳곳의 반전행동 사진모음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 WTO 반 대 국민행동 토론회 '운동으로서의 세계사회포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료집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4차 세계사회포럼 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1부 발제문: 4차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 -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 제4차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유영 주, 노동자의힘) - 제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이 남기고 간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의 '쟁점 과 전망' (박준규, 아래로부터세계화) - 제4회 세계사회포럼과 인권운동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 제4회 세계사회포럼 평가 (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토론회 2부 발제문: 운동으로서 세계사회포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 운동으로서 세계사회포럼, 우리 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종회, 자유 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메모(이창근, 민주노총) ➡ 참고자료 - 사회운동 및 대중조직의 투쟁호소문 - 뭄바이 제4차 세계 사회 포럼(WSF Mumbai): 다른 (미디어) 세상을 향한 국제주의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 세계사회포럼 영화제 참관기 (이진영, 인권운동사랑방) - 세계사회포럼 민주노총 참가단 활동 보고 - 세계사회포럼 공무원 노조 참가단 총평
사회진보연대 3월호에 실린 '이라크는 지금'이라는 제목의 이라크 현지상황 정리 글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7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오늘로 24일(3월10일 현재)차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감옥보다 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 화성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그리고 명동성당 천막 농성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왜 머나먼 이국땅에서 극한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노예인가? 고용허가제의 반노동자성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실제로는 이미 40만을 넘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새로운 이주노동자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노예제도라 불리어 온 '산업연수생제'와 함께 실시된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실패를 인정하며 제정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된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노예법이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에 있다. 사업장 이동은 휴업 및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5조 2항)에만 허용되며 그마저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 후에는 1월내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된다. 사실상 고용주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다른 업체로의 이전 및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의 위험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예처럼 참고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고, 그 시기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제9조 및 제18조)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상태로 고정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재계약을 조건으로 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브로커)비용이 1,0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이것을 갚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우리를 헌 기계처럼 버리려는가? 고용허가제 정착의 가장 주요한 문제인, 미등록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처로 정부는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합법화 조치를 취하였다. 한국 체류 4년 이상자는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며, 3년 이상 4년 이하는 출국 후 재입국, 3년 이하자에게는 등록절차를 통해 합법체류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3년 11월 16일부터 매달 10일간 대대적인 합동단속,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말까지 총 3차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약 3,000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자들을 포함해서 10,000명이 조금 넘는 이주노동자들만이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합법체류를 보장받은 이주노동자들 조차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의 문제로 계속 불법 체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현재(3월 2일)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6,000여명이다. 자진출국과 강제추방,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1월 17일, 합동단속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한국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고용허가제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소위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할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모험을 선택할 수는 없다. 정부의 기만적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에 맞서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은 자진출국 거부 서명운동을 선언(2월10일)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조직했다. 2월 21일 법무부는 다시 강력한 '단속추방'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진출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오히려, 기한 연장 이전 출국자수(일 평균 90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83명(일 평균 42명)만이 한국 땅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농성투쟁단의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자진출국거부선언운동을 직접 언급하며, '자진출국전면거부운동을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따라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전원 검거하여 강제퇴거'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지난 세 차례 합동단속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내 놓았던 '자진출국 후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안 또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유린과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1월 7일 (12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비두와 자말의 강제추방에 항의하며 진행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농성단 대오를 침탈하였다. 사람들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가스총까지 쏘며 깨비(네팔)와 헉(방글라데시)을 강제 연행하여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심사과정을 생략한 채 화성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해갔다. 그리고 2월 15일,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네팔)가 자진출국 거부 선언운동을 제안하기 위해 혜화로에서 필리핀 공동체를 만나고 있던 도중 5명의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미행을 통한 표적단속이었다. 샤말은 곧바로 화성이 아닌 여수출입국 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농성투쟁단은 곧바로 2월 17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동자 단식 투쟁 선포 대회를 진행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총출동한 80여명의 출일국 관리소 직원들이 전경의 비호를 받으며 또다시 집회 대오를 침탈하여 농성단의 굽타(네팔)를 연행해 갔다. 2월 17일 총 9명(여수보호소 1명, 화성 외국인 보호소 4명, 명동성당 농성단 4명)의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중단, 강제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리고 2월 23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내 단식 투쟁이 빠르게 확산되어, 화성보호소에서만 총 17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단식투쟁이 확산되자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다. 6명의 이주노동자를 독방에 감금하고, 면회를 통해 전달한 단식에 필요한 약품들을 7일째 지급하지 않고, 환자들 대해 의사진료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3~4일 이틀간 단식에 동참한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여권, 여행자 증명 등 아무런 신분증명서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건강상태(각혈과 하혈)조차 고려하지 않으며 강제 출국시켰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농성투쟁단을 전원 검거해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농성투쟁단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안산, 김포, 수원, 의정부, 성수 등의 지역에서 강력한 표적단속을 실시해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분명 농성투쟁단과 외부 이주노동자간의 단결을 막고, 농성투쟁단의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주노동자가 주체인 이주노동자 운동,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어느새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을 훌쩍 넘어섰다.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기치로 연수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보,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 전원 석방을 요구로 우리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투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 농성단의 대표를 연행하고 표적단속을 자행하고 보호소 내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해도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2일 백일기념 집회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집회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약 7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3월2일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코 13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으로 내쫓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쓰다가 버리면 되는 헌 기계가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다' 외치며,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가 버려지듯 나라로 쫓겨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는 이주노동자이다. 현재의 농성투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더라도 투쟁은 승리할 것이며, 미약할지라도 이주노동자의 노조로서 전국조직화를 위한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나라별 조직화의 문제, 센터 중심으로 구축된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 문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관계문제, 필요한 지원과 지지 등.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들불처럼 조직된 단식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시작이 이주노동자운동을 한국노동운동의 주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임마뉴엘 월러스틴 "칸쿤: 신자유주의 공세의 붕괴" 2003년 10월 1일 "자유무역의 모호성", 2003년 12월 15일 페르낭 브로델 센터 홈페이지에서 퍼온 짧은 논평입니다. * 홈페이지 http://fbc.binghamton.edu/ 앞의 글은 북반구 국가들이 실제로 자유무역의 철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한 북반구의 태도는 대표적인 "보호주의적" 경 향이다, 하지만 북반구 국가들도 농업과 제조업 시장을 개방하라는 G-21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등)로 조직된 미들파워 국가들의 요구로 칸 쿤 회의가 타결되지 않은 것은 남반구 국가들의 정치적 승리이자 포르투 알레그레로 모인 사회운동의 성과이다, 그러므로 이제 WTO는 실제로 붕괴 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주장을 펼치었더군요. 뒤의 글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한 논쟁은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 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의 미덕을 강조하는 국가들도 실상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철강 관세에 관한 분쟁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내용이네요. * * * Commentary No. 122, Oct. 1, 2003 "Cancun: The Collapse of the Neo-Liberal Offensive" Cancun is more than just a passing geopolitical battle. It represents the interment of a neo-liberal offensive that started in the 1970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event, we have to go back to the beginning. The 1970s marks a turning-point in two cyclical rhythms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t was the beginning of a long stagnation of the world-economy, a Kondratieff-B phase, out of which we have not yet come. And it marks the moment when th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system began to decline. Stagnations in the world-economy mean that the rate of profit has gone down to an important degree, as a result of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leading industries and a consequent overproduction. This leads to two kinds of geoeconomic battles: a struggle among the centers of capital accumulation (the United States, western Europe, and Japan/East Asia) to shift the burden of lowered rates of profit to each other. I call this "exporting unemployment," and it has been going on for thirty years, with each of the three centers doing better at different times (Europe in the 1970s, Japan in the 1980s, and the U.S. in the late 1990s). The second geoeconomic battle however is that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the North and the South, in which the North seeks to take back from the South whatever small gains they made during the preceding Kondratieff A-period of expansion (ca. 1945-1970). As everyone knows, Latin America, Africa, eastern Europe, and South Asia all for the most part did poorly after 1970. The only area in the South that did relatively well was eastern and southeast Asia, at least until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0s. But one area of the periphery always does well in a downturn, since there has to be some region into which declining industries move. In this difficult period when capitalists were scrambling to maintain their income, partially through relocation of production but more often through financial speculation, they started what can only be called a counteroffensive against the gains of the South and of the working classes in the North in the previous A-period. This came to be called "neo-liberalism." The political face of this counteroffensive was to be found first of all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 and the U.S. Republican Party from a party of moderate Keynesians to a party of ferocious believers in the nostrums of Milton Friedman. Mrs. Thatcher's years as Prime Minister and Ronald Reagan's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ed a distinct turn to the right in both national and world policy, but even more importantly a transformation of their own party structures, as the basis of pushing the balance-point of internal politics from the center to considerably right of center. The new conservative policy constituted a pushback on all three sources of rising cost for producers: wages, the internalization of costs to reduce ecological damage, and state taxation to finance the welfare state. There was an attempt to coordinate this policy throughout the countries of the North by creating a series of new institutions, notably the Trilateral Commission, the G-7,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of Davos. The economic policy that was proposed came to called the Washington Consensus. First of all, we should note the Washington Consensus replaced something called developmentalism. Developmentalism had been the reigning world economic policy in the previous period (in the late 1960s the United Nations had even proclaimed that the 1970s would be the "Decade of Development"). The basic premise of developmentalism had been that every country could "develop," if only its state would implement appropriate policies, and the end point would be a world of states all looking more or less the same and all more or less equally wealthy. Of course, developmentalism did not work, could not work, which sad reality became clear to everyone in the 1970s. In its place, the Washington Consensus proclaimed that the world wa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was said to be the triumph of the free market, the radical reduction of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and above all, the elimination of all state- created barriers to trans-border movements of goods and capital. The Washington Consensus ordained that the prime role of governments, especially those in the South, was to end the illusions of developmentalism, and accept the unrestricted opening of their frontiers. Mrs. Thatcher trumpeted that they had no choice. She said: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TINA meant that any government that did not conform would be punished, first of all by the world market and second of all by interstate institutions. There has been insufficient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was only beginning in the 1970s that interstate institutions began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se geoeconomic struggl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were turned into very active enforcer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They could play this role because the states of the South, grievously hurt by the stagnation of the world-economy, were short on funds and had to turn constantly to outside lenders to compensate for a negative balance of payments. The IMF in particular imposed drastic conditions on such loans, conditions which generally required considerably reduced social services within the country and gave priority to the repayment of external debt over anything else. In the 1980s, it was decided to go furth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ad been an idea first discussed in the 1940s. But it had foundered on considerable differences among the centers of capital accumulation. What enabled it to proceed in the 1980s was the common agreement of the countries of the North that it could be a very useful tool in furth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In theory, the WTO stands for the opening of frontiers, the maximization of a free world market. The major problem is that the North has never quite meant this. They wanted the countries of the South to open their frontiers, but they didn't really want to reciprocate. After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creating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NAFTA) and Europe had proceeded further in its economic union, the countries of the North decided it was time to implement their program in the WTO. The moment chosen was the Seattle meeting of 1999. The North had however waited too long. The ravage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 increasing unemployment, ecological degradation, destruction of food autonomy - led to an unexpectedly strong protest movement which managed to bring together many different kinds of groups from anarchists to environmentalists to trade-unionists. And their combined protests managed to render impotent the meeting. In addition to this, at Seattle, the U.S. and western Europe were at odds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ir respective protectionist policies against each other. So Seattle closed without accomplishing anything. At this point, two major events occurred. The first was the founding of the World Social Forum (WSF), which held its first three meetings at Porto Alegre, and which constituted a "movement of movements" against neo-liberalism,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the forum of Davos. It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thus far. The second event was 9/11, which l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Bush doctrine of unilateral preemptive action against anyone the U.S. government designated as "terrorists." Initially the effect of 9/11 was that of much worldwide support for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d it was soon after this that the next WTO meeting was held in Doha. At that meeting, the North was able to impose on a momentarily intimidated South the acceptance of an agreement to discuss new treaties that would open world economic frontiers considerably further. These treaties were to be consecrated in 2003 at Cancun. Once again, Cancun came too late. Between Doha and Cancun came the invasion of Iraq and its aftermath, which turned world sentiment strongly against the U.S. and exposed the serious limitations of U.S. military power. And in the meantime the world peace movement had considerably strengthened the forces of Porto Alegre, which in turn were able to place considerable pressure on the countries of the South to strengthen their backbone. At Cancun, the more or less united forces of the North pushed their program of opening the frontiers of the South to their goods and capital, while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North (patents) against dilution or non-respect. The South counterorganized. Brazil took the lead in creating a Group of 21 (including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who said in essence that in return the South insisted on an opening of the frontiers of the North to the South's agriculture and manufactures. In this battle, the Group of 21, who were "middle powers," obtained the support of the poorer countries, notably in Africa. Since the North was not willing, for its internal political reasons, to make any serious concessions to the South, the South did not budge. The result was deadlock. This is seen by everyone as a political victory for the states of the South. It should be clear that this victory was made possible by the conjuncture of U.S. geopolitical weakness and the strength of the forces of Porto Alegre. The WTO is now effectively dead. It will survive on paper, as do many other interstate institutions, but it will no longer matter. The U.S. hopes to recoup the situation by going unilateral. It will find that it will not be easy to get significant countries in the South to sign one-sided free trade treaties. The South will now move on to challenge the IMF and the World Bank. Indeed, this offensive has already begun, and the strong defiance of Argentina's President Kirchner has shown that such defiance can work.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term "neo-liberalism" will represent the almost forgotten follies of yesteryear. Immanuel Wallerstein * * * Commentary No. 127, Dec. 15, 2003 "The Ambiguities of Free Trade" The debate about free trade versus protectionism has been going on for 500 years, all through the history of our modern world-system. The argument is favor of free trade has always been that it results in maximum competition, therefore maximum efficiency of production, therefore reduction of prices, and ultimately benefits to the consumer. The argument in favor of protectionism has always been that free trade has very negative consequences for various national economic situations, both in the short run and the long run. In the short run, it increases unemployment and causes the failures of local enterprises. And in the long run, it locks weaker countries into lower-profit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Of course, both sides are right up to a point. But the abstract virtues of free trade versus protectionism never determine what actually happens. Ultimately, the question is as much political as it is economic. Those countries who are at a given moment particularly efficient at productive activities are normally the ones who proclaim the virtues of free trade. Free trade obviously serves their national interests. It means they can sell their products in foreign markets without the penalty of tariffs or other barriers. It means they can invest surplus capital in other countries. Those countries who are moderately strong but still weaker than the strongest are normally the ones who try to be protectionist. They feel that, if they can protect their internal markets for a while from the competition of producers in the strongest countries, they can improve their own efficiencies and develop a sufficient internal market to withstand open competition. For them, it is a matter of time. The protection is temporary. Truly economically weak countries are usually too weak politically to get away with protectionism. The ambiguities arise when we look at the strong countries who proclaim the virtues of free trade. The strong countries are in favor of free trade only up to a point. For example,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Dutch (then called the United Provinces), who were then the most efficient producers (and traders) in Europe, preached the virtues of free trade to a weaker England and France. But that didn't mean that the Dutch didn't protect certain markets. In 1663, Sir George Downing, a British statesman, bitterly noted about Dutch policy: "It is mare liberum [open seas] in the British seas but mare clausum [closed seas] on the coast of Africa and the East Indies." The British had to fight three maritime wars with the Dutch to even the playing field in world trade for them. This story is being repeated today. The United States after 1945 was the most efficient producer, and of course favored free trade. Still, in order to strengthen politically their alliances against the Soviet Union, the U.S. allowed western Europe,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to engage in certain protectionist processes. This strengthened these countries economically up to a point. When, as of the 1970s they became highly competitive with the United States, the U.S. began to complain about their protectionist policies. But precisely because the U.S. had become relatively weaker economically, it also strengthened its own protectionist policies amidst a declining manufacturing sector. The U.S. government, like other governments, was faced with internal political pressure to preserve jobs and profits for local entrepreneurs. The United States turned its eyes towards what it called "emerging markets," which meant some of the larger countries in the world's South - countries like Malaysia and Indonesia, India and Pakistan, Egypt and Turkey, South Africa and Nigeria, Brazil and Argentina. It saw these countries as outlets for U.S. products - manufactures, information services and biotechnology - as well as for financial transactions. But these countries had all been devoted to a developmentalist ideology which led them to engage in certain protectionist policies. So the U.S. explained to them that in an age of "globalization" such practices were evil and counterproductive, The emerging markets had to open themselves to the free market, meaning to U.S. (and other) investments and activities. The major tools to obtain compliance with this new regime wer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U.S. Treasury,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hich would lay down enforceable rules of free trade. These rules of course were meant to apply to others, not really to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 with rules, however, is that others can also use them. When the U.S. (and western Europe) tried to extend these rules further to the so-called emerging markets, they found resistance at Cancun, where Brazil led a coalition of the middle powers insisting that rules worked both ways - that if the South were to lower barriers to free trade, the U.S. and the rest of the North must do so as well (see Commentary 122, Oct. 1, 2003). The U.S. refused to go along and hence Cancun was a failure. But an even greater problem was lurking for the U.S. Europe (and others in the North) were very unhappy about U.S. protectionism, which hurt their own interests directly. When George W. Bush placed tariffs on steel, to protect U.S. manufactures in states that were electorally crucial to him (such as West Virginia and Ohio), the Europeans brought a case in the WTO Tribunal, charging the U.S. with violating the treaty. They won the case, and obtained the right to pose countertariffs, which they threatened to do against U.S. products important in other states electorally important to George Bush (like Florida and Michigan). As a result, George Bush swallowed hard, and revoked the steel tariffs. But the Europeans weren't through. They plan to use the same countertariffs if the U.S. does not end the tax breaks it gives U.S. corporations for their offshore operations. It seems these too violate the WTO treaty. And, if this wasn't enough, when George Bush announced that he wasn't going to let the French, Germans, Russians, and Canadians bid on contracts to rebuild Iraq, it was immediately suggested that this violated the same WTO treaty. All of a sudden, the WTO - virtually a U.S. invention and cherished achievement - began to seem like an albatross around the neck of the United States. Free trade is marvelous of course, at least if one doesn't have to bear its negative costs oneself. Immanuel Wallerstein
그렉 구마, 2004년 3월 1일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1915년 미국이 아이티에 처음 군사간섭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1915년 7월 미국은 아이티 내분을 구실로 군사간섭을 시작했으며, 9월에는 아이티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1934년까지 군사점령을 계속하였다.] 미국의 군사간섭을 직접 취재한 저널리스트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신문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받아 적을 따름이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 아이티에 보호령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악하고 타락한" 혁명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개혁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의 일부분이며, 그의 "국제주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윌슨은 이 섬나라를 1차 세계대전의 지리전략적인 볼모로 생각했다. 그는 특히 아이티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독일이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이득을 취할 것을 걱정하였다. 또한 그에게는 매우 강력한 경제적 동기도 있었다. 미국에게 아이티는 위협받는 투자자산이었다. 내셔널시티은행은 중앙은행과 철도체계를 통제하였고, 설탕왕들은 기름진 농장을 탈취할 표적으로 생각했다. 투자자와 중개업자에게는 불행히도, 이 나라는 4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갈렸고, 그들 대부분은 초기에 살해되거나 제거되었다. 북부 농촌지역은 카코스라고 불렸던 반란 운동의 통제를 받았다 (카코스는 이 나라의 새 울음소리를 딴 것이다). 카코스는 대개 다른 잔인한 산적 무리들처럼 묘사되었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였으며, 이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프랑스와 미국, 소수 물라토의 통제에 저항하였다. 미국 점령의 초기 동안, 카코스는 그들의 "산디노"[니카라과의 게릴라 지도자]인 샤르멘느 페랄트의 지휘를 받으며 저항을 지속했다 (그는 군대의 장교였다가 게릴라 지도자로 변신했다). 페랄트는 1919년 미국 해병대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아이티의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1980년대의 민주주의 운동은 결국 해방신학자인 장 베르뜨랑 아리스티드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동안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다. 1991년 선거 7개월 후 아리스티드는 군사 쿠데타로 전복되었다. 군사정권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1994년 아이티의 곤경[3만명에 달하는 대량난민사태]은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보도는 매우 선택적이었고, 쿠데타 주도 세력에 대한 CIA의 지원이나 아이티 군부의 마약거래 개입 사실은 결코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의 점령에 앞서, 미디어는 아리스티드가 "속임수 봉쇄"라고 부른 것에 대해 의심스럽게도 침묵하였다. 봉쇄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짜내었지만, 그러나 외국자본의 각종 이윤 사업들은 면제 대상이었다. 석유 봉쇄가 이루어졌으나, 연료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해서 쉽게 밀수입되었다. 반면에 아리스티드를 더럽히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미국의 점령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윌슨이 안정과 민주주의라는 수사로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횡포를 숨겼던 것과 같이, 클린턴은 "민주주의의 지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사실 1990년대 점령의 실제 목표는 아리스티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이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미디어는 분명한 것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아리스티드와 결코 편한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다음 선거까지 아이티 군부세력과 이 나라를 공동 관리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던 것이다. 되돌아보면, 정책결정가와 분석가 대부분은 미국이 본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목표가 아니었고] 단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티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아이티에서 일종의 혁명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하는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그들은 아이티의 상황을 항상 카오스로 묘사한다. 상투적인 지식을 따르면, 아이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거나 민주 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20세기 초반 19년 간 아이티에 머물렀던 것이다. 아이티인들은 1915년 당시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어떤 회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990년대에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이다. 1994년 9월 선거에서 로스 페로는 "노우나싱"(Know-Nothin)[무지당(1853~1856년)의 당원, 미국 태생 시민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타일로 대중적 편견을 널리 퍼뜨렸다. 그는 "아이티인들은 독재자를 좋아한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페로는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 함의는 그가 아이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부시정부는 2003년 말 아리스티드에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또한 2월 29일 그를 납치하여 아프리카로 보내었다. 이 때 부시정부는 그와 유사한 대중적 편견에 의존했다. 그 후 물러난 대통령은 그의 사임이 미국 대사관 관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는 결코 미국이 선호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이 지원하는 탈안정화 정책이라는 환경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의 무능력은 "아이티 스타일"의 "정권 교체"를 위한 최고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2월 초 "반란"을 일으킨 준군사조직 군대는 국경을 넘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건너왔다. 이들 잘 훈련되고 훌륭한 장비를 갖춘 부대는 <아이티 진보전선>(FRAPH)의 전 멤버들을 포함하였다. <아이티 진보전선>이라는 이름은 아리스티드의 첫 번째 정부를 전복한 199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대중학살과 정치암살에 연루된 "죽음의 군대"의 이름을 부드럽게 바꾼 것이었다. [군사쿠데타 기간 동안 최소한 3000명이 죽고 수천명이 추방되었다]. 스스로 <민족해방재건전선>(FLRN)이라고 선언한 조직 역시 활동적이며 기 필리프가 이끌고 있다. 그는 과거 경찰 수장이었고 아이티 군대의 멤버였다. 그는 쿠데타 기간 동안 다른 수십 명의 아이티 군대 장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미국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았다. 고나이베와 깝 아티안 공격을 이끌었던 다른 두 명의 반란 지휘자인 엠마뉴엘 "토토" 콘스탄트와 조델 샹블렝은 뒤발리에 시대의 톤톤 마쿠트 군대의 집행자였으며 <아이티진보전선>의 지도자였다. 무장 반란자들과 민간인 지지자들 모두는 명백히 최근의 음모에 연루되었다. G-184 지도자인 앙드레 아파이드는 아리스티드를 전복했던 그 주간에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접촉했다. 필리프와 콘스탄트는 CIA와 연계되어있고, 미국 관리와 접촉했다. 시애틀타임즈에 따라면 2월 20일 미국 대사 제임스 폴리는 미군 남부사령부로부터 4명의 군사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불렀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직무는 "미국 대사관과 인사들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방 조치"로서 3척의 미 해군 군함을 아이티로 출발시킬 준비에 돌입했다. 한 척에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와 공격용 헬리콥터가 탑재되어 있었다. 또한 최소한 2000명의 해병도 배치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아리스티드가 납치되면서, 워싱턴은 그들의 대리인인 준군사조직 부대를 무장해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는 "과도기" 동안 정치적 역할을 맡을 세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달리 말해, 부시정부는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제거 후 아리스티드 지지자들에 대한 학살을 막기 위한 준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다루면서 미디어 기업들은 CIA가 개입한 역사와 역할에 대해 눈감고 있다. 그 대신에 이른바 "반란 지도자", 곧 1990년대 죽음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반대파의 합법적인 대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효과적으로 아리스티드를 속죄양으로 삼아, 그를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유일한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그레이 데이비스를 물러나게 하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당선시킨 2003년 캘리포니아 소환선거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사회경제적 위기는 대부분 1980년대 이후 IMF가 강제한 경제개혁에 기인한 것이다. 아리스티드가 1994년 아이티로 돌아올 때 그에게 강요된 조건은 IMF의 경제 "요법"의 수용이었다. 그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어쨌든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악마로 묘사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미셀 초수도프스키가 설명한 것처럼, 부시의 목적은 "아이티를 민주주의의 외양으로 완전한 미국의 식민지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목표는 포르토프랭스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미군이 아이티에 영구 주둔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카리브 지역을 군사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스파니올라(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섬)는 카리브 지역의 관문이며, 쿠바-북서아메리카와 베네주엘라-남아메리카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 섬에 미군이 주둔하면 쿠바와 베네주엘라 모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데 큰 이점이 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 군사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아이티의 야만적인 스파이들의 사례처럼, 미국은 정보기관들이 "한번에 될 일을 두 번에 하는 일"이라고 부르는 비밀작전[대리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모집된 베네주엘라인들이 과거 <안보협력을 위한 북반구기구>(WHISC)였고 지금은 <미국 아메리카군사학교>(SOA)로 이름이 바뀐 곳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군 남부사령부가 관할하며 페루 북부 정글에 있는 이퀴토스 훈련소로 옮겨진다. 미국 지도자는 베네주엘라의 휴고 차베스 대통령을 달갑게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차베스는 부시 정부를 격노하게 하고 있다. 2002년 4월 미국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쿠데타였다. 그러나 친미적인 페드로 카르모나 에스타냐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기한 후 단 이틀만에 권력에서 물러났고, 차베스는 복귀하였다. 차베스는 줄곧 미국 정부와 CIA가 베네주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한 반대 움직임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베네주엘라 사태의 배경은 그 나라가 세계 4위의 석유수출국이며 미국의 세 번째 석유수입처라는 점이다. 베네주엘라는 필립스 페트롤륨과 엑손모빌의 주요한 달러박스이며, 세브론 텍사코와 옥시덴탈 페트롤륨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다. 아이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문제며, 이는 더욱 격렬한 폭력 사태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아루바(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의 미 공군과 해군 분견대는 병참과 물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 해군 병원선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처음 나타나면 북부 해안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티 사태는 이라크나 미국 경제 문제에 관한 미국 시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미국 정부에게 유용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비밀 작전이 실제로 아이티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지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제거하였다는 책임은 간단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