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WTO의 5차 각료회의에 부쳐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멕시코의 호화 휴양지 칸쿤에서 WTO의 5차 각료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과로 95년 출범된 WTO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영역을 확장하며 민중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5차 각료회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WTO는 다양한 자태변화를 통해,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으로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WTO 5차 각료회의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박탈하고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계획의 완성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01년도에 시작된 도하개발 의제(DDA)라는 새로운 무역제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다자간 투자자유화협정을 핵심목표로 추진하고자 한 밀레니엄 라운드의 실패 이후, 미국중심의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그런 만큼 이번 각료회의 준비작업도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우선 밀레니엄 라운드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의 불만을 무마하고 끊임없는 ‘자유뮤역’의 환상을 작동시키기 위해 몇 차례의 비공식 각료회의, G8 정상회담의 조율 등을 시도했다. 또 이번 WTO 5차 각료회의가 911테러 2주년을 맞는 시점에 진행되는 탓에 미국정부는 테러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칸쿤으로 향하는 교통편을 차단하고 단속을 엄격히 하는 등 시애틀 투쟁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완전자유화를 위한 민중의 권리 박탈협정, 도하개발의제(DDA) WTO는 각 국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 자유화의 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을 비롯한 WTO 협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필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한편,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를 차별하는 요소를 없애고 손실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등 투자 자유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처들을 국제적인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서 IMF와 세계 은행이 주변․반주변 국가들이 처한 외채․외환위기를 매개로 하여 차관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긴축재정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정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갖추고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두어 이를 강요하는 셈이다.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인 도하개발의제에서는 농업협정, 서비스협정을 통하여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유무역의 영역 안으로 포괄하고 이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시도로 끝났던 다자간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을 완성한다는 WTO가 민중의 삶 곳곳을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며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불평등한 빈곤을 확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첫째, 농업협정(AoA)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대 협상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초민족적 식량 기업과 농산물 수출국으로 하여금 과잉 생산된 식량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하여 주변․반주변국의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붕괴시키고 전세계 식량 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둘째,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공급, 상수도 공급, 통신, 금융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법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협정(GATS)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고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에 제출한 양허안 요청서에 따르면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청하고 특히, 한국통신을 직접 지목하면서 해외 개인 투자자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협정이 다룰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 역시 언제든 가능하다. 때문에 이 협정은 개별 회원국이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방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근거해서 개방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게다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적재산권 협정을 총망라하여 초민족적 자본이 영토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적인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강화하고 20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미생물과 식품,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 농민들의 종자에 대한 접근권, 가난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권 모두를 박탈하고자 한다. 그런데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진정한 문제점은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각 민족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거나, 중심부국가 및 초민족적 자본의 상품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본 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이슈(싱가포르에서의 2차 각료회의를 통해 제기)를 통해 미국, 일본 등은 OECD 내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MAI(다자간 투자협정)" 수준의 투자자유화 협정을 WTO 내에서 체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제한 없는 경쟁을 보장하고 국내․외 자본간의 차별을 삭제하며 완전히 자유화된 투자와 금융거래의 틀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와 남한 사회의 위기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남한 자본주의의 전략은 기존의 중화학·수출중심 발전 국가에서 '자본유치형'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부실을 처리하여 남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실확대를 막고,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위기에 빠진 재벌, 금융사들을 구제함으로써 경제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았으며, 금융부문의 규제를 없애고, 금융시장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초민족 자본을 다시 유인하는 것이 김대중 정권이 이야기했던 경제위기 극복이고, 경제성장이었다. 뒤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게 남겨진 과제는 분명한데,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자본유치형'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 계속해서 ‘신흥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금리, 연기금 주식투자 등의 증시부양 정책과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 자유화 조치 등이 연달아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의 진입 및 이탈에 대한 규제는 이미 상당 수준 자유화되어있는 상황이며, 양자간 투자 및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의무부과금지’ 와 ‘내국민대우’조항 등의 초가조치와 경제자유구역법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왔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연장선에서 초민족 기업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시켜주는 조처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교육, 에너지, 의료 분야를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미 개방된 금융, 통신, 건설, 유통, 환경, 해운 등의 분야를 서비스 협정 양허안에 반영하여 지난 3월 31일 서둘러 제출해 다른 회원국들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남한 자본주의의 이러한 전략은 기존 산업의 파괴―특히 농업의 포기―를 동반한다. 대신 IT, BT 등 외국자본 유치에 매력적이고, 주식시장 부양책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적극 육성된다. 합리화의 명분으로 공공분야의 비효율성, 소비자만족도의 저하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시장자유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시장자유화조치는 효율성과 만족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담론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외자유치를 위한 조처들이 초국적 자본에게는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드는 반면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 등 민중의 제반 권리를 해체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와 민중들의 권리의 박탈 앞에서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를 해외 기관투자자가와 재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자 WTO 출범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중심부 국가와 자본의 노력은 끈질기게 민중들의 삶을 파괴해왔다. 그러나 WTO의 영역의 확장만큼 민중들의 투쟁 역시 성장하고 있다. 1999년 시애틀의 WTO 3차 각료회의에서 기획되었던 새로운 자본의 세기를 위한 뉴라운드의 출범은, 시애틀 거리를 완전히 점거하고 WTO 각료회의장을 포위하면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의해 저지되었다. 시애틀 투쟁의 성과를 이어 세계사회포럼 구성 등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대안세계화를 위한 국제행동의 논의가 불붙고 있으며, 지난 2월 15일 전세계적인 반전시위의 기획과도 같은 전지구적 행동 또한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WTO 5차 각료회의가 진행되는 칸쿤에서도, 농업, 무역과 전쟁, 서비스 사유화, 환경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WTO 대안 마련을 위한 민중포럼“과 부문별포럼, 911과 군사주의 희생자 추모대회, 대규모 시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IDS와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비극과, 죽지 않을 정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초과착취지대의 여성의 비참함, 생계인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소규모 농민들의 비애, 수도산업 민영화 이후 전국민의 1%도 안되는 사람만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 등이 단지 남반구 혹은 주변국․반주변국 일부에서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며 전세계 민중들 모두에게 곧 닥쳐올 미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도 FTA․WTO 반대 국민행동(KoPA)와 전국민중연대에 소속된 200여명의 활동가들이 칸쿤 현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9월 1일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과 기자회견을 비롯, 릴레이 선전전과 9월 6일 WTO 각료회의 저지 범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WTO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사회운동들의 논의와 행동이 언론과 자본에 의해 ‘반세계화’, ‘자유무역 반대’로 표상되면서 그 스스로를 민족국가간․계층간 보호주의와 ‘거울유희’하는 오류도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예컨대 농민들의 농산물 개방 반대 투쟁이 자유무역론자들의 ‘비교우위론’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공부문의 해외매각․사유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교육․보건의료 시장 개방에 맞선 투쟁이 ‘자유무역 반대’라는 퇴행적․국수적인 이미지로 매도되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WTO 협상의 본질과 목표가 자유무역을 강화하여 상호보완적인 지구촌 경제체제를 수립하려는 방향이 결코 아니라, 전세계의 단일시장화와 그것을 지배하는 금융의 주도권의 무한확장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이것이 경제위기와 무한전쟁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질서를 유지․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세계사회운동의 핵심과제가 미국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군사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7.21 "우리는 왜 반WTO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워크샵에서 쓰였던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WTO의 역사와 현재, -도하개발의제의 내용, -우리의 입장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자료집,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각 단위에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세계화 운동과 세계사회포럼을 중심으로 세계화로 인하여 오히려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하고 있는가?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운동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다. 반세계화 운동은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관한 국가(․당)들의 무기력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의 출현을 의미하는가? 나아가 반세계화 운동은 기존의 운동들(동방의 국가들과 서방의 당들의 사회주의를 포함하여)이 제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사회운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세계사회포럼 내외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토론은 이 문제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1. 세계사회포럼의 출발점 세계사회포럼의 출발점은 남미와 유럽의 사회운동, NGO, 지식인 그룹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참가가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포럼의 프로세스가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남미에서의 새로운 세대 대중운동의 형성과 유럽의 다양한 정치 분파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남미의 새로운 세대 대중운동은 남미 전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농민(․인디오) 운동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남미의 농민(․인디오) 운동은 일차적으로 ‘토지(농지)’의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그것이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면서 FTAA(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창설, 외채, 자연자원의 사유화와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책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극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남미의 농민․인디오 운동은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인민의 자율적인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반세계화 운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당의 붕괴 이후, 마르크스주의 운동을 새롭게 재건하려는 오랜 기간의 모색이 있었다. 그 중 일부의 경향은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회운동들의 활성화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반세계화 운동의 확산에 힘을 쏟았다. ‘반세계화’로 모인 사회운동 경향의 형성이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을 재 활성화함으로써 ‘정치의 부활’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미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미국식 모델을 무력하게 추종하며 정당성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특히 ‘유권자’들이 부정적․소극적 수동성), 기성 ‘좌파’ 정당과의 ‘공동집권’이라는 미망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의 과제며, 오히려 사회운동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노동자운동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재건을 위한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세계화운동과 세계사회포럼의 확산의 주축이 되었던 운동, 세력은 기존의 각 지역-국가들의 주류 운동과는 출발점의 위치가 달랐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첫 번째 세계사회포럼부터 주류 노동운동의 참여는 저조했다. 라틴 아메리카 노동운동 조직의 참여가 미진했고,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CGIL)을 제외하곤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초반까지 주류의 위치를 차지했던 운동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던 것인가? 남미의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2. 1990년대 남미의 정당: 상파울루 포럼 1990년 7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초청으로 모인 남미 48개의 정당, 전선체의 대표들이 상파울루 포럼(Sao Paulo Forum)을 설립한다.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엘살바도르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멕시코 ‘민주혁명당’, 우루과이 ‘확대전선’, 볼리비아 ‘자유볼리바르운동’, 페루 통일좌파, 아이티 라발라스운동, 쿠바 공산당 등 남미의 주요한 정당, 전선체들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특히 상파울루 포럼의 두 날개는 게릴라조직에서 정치정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과, 남미의 ‘떠오르는 별’로 각광을 받던 브라질 노동자당이었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과 파라분도 마트리 민족해방전선 등은 게릴라 투쟁의 시기를 지나 ‘평화협상’의 단계를 거쳐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의 시기 동안 합법적인 정당으로 전환했고, 브라질 노동자당은 사회운동(전투적 노동조합운동, 기초공동체 운동)의 성장을 기반으로 해 선거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상파울루 포럼의 창립자들은, 포럼의 특별한 의미는 무장투쟁에 개입했던 세력들과 선거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토론을 교환하고, 서구의 좌파들이 소홀히 다루던 남반부의 고유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당시의 시점은 소련과 동유럽이 사회주의 블록이 동반 붕괴하는 때였고, 이는 상파울루 포럼의 노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참가 조직들의 노선의 대체적인 경향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였다. 먼저, “민주주의 없이 혁명 없다”는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와 특히 조직생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둘째, 따라서 정치-사회적 다원주의, 선거를 통한 경쟁을 표방했다. 셋째, 무장투쟁 물신주의를 거부했다. 대체로 1980년대 무장투쟁을 전개해온 그룹은 무장투쟁의 역할을 ‘공개영역으로 투쟁의 이전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재조정하였다. 넷째, 이데올로기적 대립보다는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의 형성을 과제로 설정했다. 다섯째, 노동자, 농민을 넘어서 민중 다수를 결합하는 다계급적, 민족적 강령을 구성해야한가고 주장했다. 여섯째, 전위주의와 수직주의의 종식을 표방했다, 즉 혁명조직의 역할은 다양한 부문들과 세력들의 활동이 접합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 노동자당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했고, 엘살바도르 파라분도 마트리 민족해방전선은 “새로운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운동들에 의해 공유되는 광범위한 지도 부위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일종의 집합 전위 또는 공동 전위(collective or shared vanguard)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포럼의 노선은 1990년대 초반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보였고, 브라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는 그 주역으로 여겨졌다. 우루과이의 확대전선은 1990년 몬테비데오의 시장직을 획득했고, 1989년 파라과이는 "만인을 위한 아순시온" 연합이 수도의 시정부를 장악했다. 1990년 아이티에서는 아리스티드가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특히 브라질의 노동자당의 성공 사례가 돋보였다. 이처럼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1993-96년 사이 각 나라의 주요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포럼의 활동은 대안 강령 특히 경제부문 강령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논의가 처음 제안될 당시의 대안강령의 대략적 윤곽을 보면, ‘혼합경제’와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이었다. 즉 생산수단의 국유화 대신에 소유와 부의 민주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국유, 사유, 혼합소유, 협동조합 소유 등 연합적 생산형태와 생산자들의 연대를 실현하고, 국가는 투자, 축적, 분배의 조절을 돕고 농업개혁을 포함하여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중소기업의 장려를 통해 국내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러한 강령이 성공을 거두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상파울루 포럼은 점차 두 개의 주요 경향으로 나누어졌다. 한편으로는 ‘현실주의적’ 활동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개혁의 수준에 제한하는 경향(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용, 세계은행과의 지원 협상)과 제도정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지향과 계급적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포럼은 합의에 기반 하여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게 점점 어려워졌고, 거대 정당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다듬어진 문건들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부에 대한 사회화와 통제, 외국인 투자, 거시경제 안정성, 각국 통화 및 경제 균형의 강화와 같은 문제에 관한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포럼의 활기는 감소하고, 공동의 "대안강령"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의 수렴을 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미 정당들의 신자유주의로의 수렴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안강령의 형성이 실패한 궁극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대중운동으로부터 독자화(분리)된 ‘정치계급’의 운동이 실패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정치정당과 대중적 토대의 부적응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계급’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보전과 사회경제적 ‘현상유지’를 위한 실용적 방편을 찾는 방향으로 쉽게 경도된다. 그들은 자신이 ‘혁명적’인 정당이며 따라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부당하게 전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와 초민족 자본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대안강령의 실패는 사회변혁에 관한 경험주의적 접근, 즉 사회모델의 이론적 구성과 적용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되풀이한 결과일 수 있다. 정당의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모델은 ‘사회운동의 자율적 요구와 상호조정’을 참조하기보다는, 선거승리를 위한 캠페인 기술과 가까운 것이었다. (물론 정치계급의 독자화와 사회변화에 관한 경험주의적 접근은 동전의 양면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수록 정치정당과 사회운동의 결합은 더욱 곤란해졌다. 정당의 정치적 활동은 감소하고 제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당 활동가들의 활동도 선거일로 좁혀져서, 선거홍보를 위한 여러 사소한 행동으로 축소된다. 정당이 선거에 관해 부르주아와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고(심지어 ‘개인숭배’를 자극), 당의 재정과 활동이 정부기구, 의회, 지방정부, 선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간부에게 의존하면서 활동가들의 역할이 모호해진다. 둘째, 정치정당은 새로운 사회 주체의 잠재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폐쇄적인 이념적 틀을 고수하고, 사회운동에 대해 권위주의적 스타일로 접근한다. 그러나 사회운동들은 ‘지도를 받는 것’을 어색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화제에 민감하다. 사회운동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하며, 또한 한정된 다수가 소수에게 의지를 관철시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방식은 대개 좌파운동 조직과 당들을 괴롭혀온 비참한 내부적 분열을 막고 중대한 오류를 피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 뿐만은 아닐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조건이 어느 곳에서도 항상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파울루 포럼을 구성했던 정당, 전선체들이 생각했던 운동의 노선은 각 민족국가들의 발전과 주권의 재건, 그것의 합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변화였다. 그러나 이미 상파울루 포럼이 창설된 시점은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와 함께,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민족적 ‘이탈’(분리) 전략은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진 때였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대한 선차적 폭력(예컨대 미국의 ‘저강도전쟁’의 압력)은 항상 실존을 위협하는 요인이었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상파울루 포럼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의 내적이며 외적인 요인을 동시에 전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현상유지와 방어를 위해 10 여 년 간의 시간을 단지 ‘인내’한 것이었다. 3. ‘반세계화운동’(대안세계화운동)과 세계사회포럼 1990년대 세계화의 제도적 실행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IMF와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 금융, 무역기구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외채․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는 더욱 정교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낳았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고, 금융위기는 세계 각 지역으로 감염되거나, 재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성장기(곧 민족국가간 체계의 성립기)와는 극히 이질적인 현상이었다. IMF/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외채위기 관리’(즉 경제구조조정)와 WTO와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이 재촉한 ‘무역, 투자의 자유화’는 세계의 운동들이 직면한 중대한 이슈의 출현을 의미했다. 대부분의 주변부 지역은 ‘투자자유화’와 ‘자본도피’라는 양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민족 기업은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 ‘생명,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확대,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주변부 인민의 빈곤과 무권리 상태와 날카롭게 대비되었다. 또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여성에게 집중되고(빈곤) 이에 수반하는 성의 상품화(성매매)는 확산되었다. 시민권의 제한, 노동권의 축소, (교육․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사회운동이 양자가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양자의 입장이 처음으로 표출된 계기는 1999년 WTO 3차 각료회의가 열린 시애틀에서 벌어진 투쟁에서였다. 시애틀 투쟁은 실제로 회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이후 그와 유사하게 신자유주의 의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금융기관의 회의나 선진국 정상회의 등 정부간 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시위들이 계속 벌어졌다. 바로 이 시위에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시애틀에서 투쟁이 막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WTO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운동들이 서로 비슷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각자 틀렸다. 주변부 국가는 ‘미국화’(Americanization)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담론이었다면, 미국에서는 (특히 노동운동은) ‘보호주의’(protectionist)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 단적으로 "멕시코나 중국이 일자리를 훔쳐가고, 환경기준을 하락시킨다“는 것이었다. 또한 시애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미국노총(AFL-CIO)에게는 중국의 WTO 가입 반대가 중대한 동기였다. 미국노총이 내세운 주장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제공을 통해 중국의 엘리트들이 대중을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곧 배제하려는) 담론은 사실상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그리고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유지된다면, 공동의 운동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시애틀투쟁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세계화’ 시위와 회의들은,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와 대안들을 토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을 낳았다. 하지만 세계사회포럼은 참여자들의 구성, 조직화 방식과 형태, 주요 이슈라는 모든 측면에서 그 이전의 유사한 국제적 조직들과는 다른 특징을 포함하였다. 구성을 보면, 그 이전시기에 출현했던 모든 유형의 운동들이 참여했고, 지방-지역-민족-초민족적 형태로 조직된 집단들도 포함되었다. 형태상 특이한 점은 총괄적인 상부구조를 만들지 않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과 북의 운동이 사회포럼을 통해 결합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 반세계화 시위에 참여한 운동들과 그들이 제시한 이슈의 다양성만큼 포럼이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였다. 첫 번째 세계사회포럼(2001년)을 준비하였던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주제는 ①부의 생산과 사회의 재생산, ②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성, ③시민사회와 공적 영역, ④새로운 사회의 정치권력 윤리 등이었다. 하지만 세계사회포럼의 주요 화제는 무엇보다도 WTO, 외채지불, 금융통제와 같이 반세계화운동과 함께 제기된 문제와 ‘토지개혁’, ‘FTAA 가입’ 등 남미의 현안 이슈였다. 세계사회포럼에서 주요한 화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럼을 주도했던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호소문>을 살펴보는 게 유용하다. ▪ 세계사회운동국제총회(네트워크)의 호소문 첫 번째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수많은 단체들 중 MST, CUT, CGIL, ATTAC, 세계여성행진, 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Focus on Global South), 쥬빌리2000 등 7개 단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활동 목록을 마련하고자 <동원을 위한 호소문>(Call for Mobilization)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조직했다. 7개 단체 외에 세계 여러 단체들이 모인 총회는 두 번째 사회포럼에서도 2차 호소문을 발표했고, 2003년에는 3차 호소문과 함께 ‘세계사회운동네크워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발효한 호소문은 운동의 일반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포럼 참여자들의 거대한 다양성, 즉 참여자들 사이에 여성과 남성, 청년과 성인, 원주민과 농촌인과 도시인, 노동자와 실업자, 노숙자, 퇴직자, 학생, 이민자, 상이한 신조․피부색, 성적 지향의 차이가 있지만, 이 다양성이 운동의 힘이며 통일성의 토대다. 세계화가 강화하는 여성 차별적 가부장제, 인종차별, 종족학살, 생태파괴와 인민의 건강․생활조건 악화를 반대한다. 외채 ‘탕감’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사회-생태적 착취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조세피난처를 폐지해야한다. 자원과 공공재의 사유화, 노동기본권의 박탈, 자유무역과 FTAA 의한 농민-노동자-지방기업의 주변화를 반대하고, 민주적 토지개혁의 이루어져야 하며, 생명에 대한 특허권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비경쟁과 무기거래, 국내문제에 관한 외국의 군사개입을 반대한다 등등. 사회운동 총회의 호소문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운동들이 ‘모든 인민들의 권리’(즉 인권이자 시민권)에 대한 요구들의 목록을 재 작성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①상호배제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호증식적/상호확장적 권리며, ②따라서 “보편화”(확장)될 수 있으며, ③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회운동의 (자율적이며, 보편적이며, 상호증식적인) 접합을 모색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나 제도의 변혁은 여전히 남는 문제이며, 그러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토론은 자연스럽게 요청될 수밖에 없다. ▪ 경제적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제안들 따라서 2002년 사회포럼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경제․제도적 변화를 위한 그 이전보다 구체화된 제안들을 제출하였다. 반세계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 주요한 견해들을 살펴보자. 1) 국제금융․무역기구의 전화: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방법들을 통해 WTO나 IMF/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a) 해체하거나 b) 중립화하거나(예를 들어 IMF를 자본 유입과 환율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단순한 연구기관으로 전환), c)그들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국제기구나 합의, 지역적 그룹들이 감독하는 다른 행위자들의 결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 그 대안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노동기구(ILO), 경제블록(메르코수르, SADCC, ASEAN 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계적-지역적 기구들을 창설할 것을 주장한다. 2) 금융거래과세: 민족적 정책수단, 국제적 회계 수단을 통해 민족국가로의 자본유입에 관한 통제를 회복하고 증진하자는 제안. 금융거래 기간에 반비례하는 과세율 부과하여 투기를 억제하며, 해외직접투자에 다양하게 과세하며, 초민족적 기업의 이윤에 과세하고, 모든 금융시장에 특정한 통제를 강화하고, “세금피난처”를 제거하고, 은행해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적인 행위자가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며, 국제금융기관(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3) 제3세계 외채탕감: 이는 제3세계 국가의 경제 구조의 형성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는 제안.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중단하고, 부분적으로 자기충족적인 탄탄한 내부적 경제적 기초의 구축하고(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의 창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내생적 발전모델을 낳으며, 내부시장을 강화하고, 지역금융을 위한 지역의 저축기금을 창설할 수 있으며,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조세를 비롯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소농을 위한 토지개혁과 주택을 위한 도시개혁을 도입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농업개혁의 전환: 토지에 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제안. 집단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사이의 관계를 수정하고, 사회적인 토지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빈농/소농의 조직이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적 능력을 발전시킬 것, 핵심 작물에 대한 관세보호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5) 물의 상품화와 사유화에 대한 반대 (댐에 대한 반대) 6) 초민족기업에 대한 감시: <기업책임성에 관한 기본협정> 창설을 통해 초민족 기업에 관한 통제를 제안한다. 대안적이며, 소규모-지방적 기업의 연합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세계사회포럼에서의 이러한 제안들은 아직 추상적인 구호와 아이디어를 다소 구체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들은 그것을 ‘어떻게’ 즉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남기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사회포럼에 관한 복합적인 논점을 낳고 있다. 4. 대안세계화운동의 쟁점 ▪ 혁명이냐 개량이냐?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반세계화’(대안세계화)를 위한 요구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방식의 문제를 두고 세계사회포럼의 참가 그룹들이 ‘개량주의’와 ‘급진주의’가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포럼의 한 축인 개량주의자들은 ‘세계화의 인간화’라는 약속을 보증 받기 위해 세계은행이나 다른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로비나 협상에 주력하고 있고, 다른 한 축인 급진주의자들은 ‘개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국주의나 그 ‘보호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경제․제도적 변화를 위한 제안들 자체를 기존의 “개량주의”라는 잣대로 판별할 수 있느냐는 점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제안들이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려면, 역으로 무엇이 혁명적인가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제안들의 특징은 ‘민족적 이탈’ 전략과도 분명히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제안들은 세계적 수준의 전략과 지방적 전략, 그리고 지역적 전략의 요소들을 포괄하여 세계자본주의 체계의 외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사회 변혁의 계기들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당들의 전략―민족적 이탈, 사회모델의 적용, 정당과 정치혁명 등 혁명에 관한 통념을 형성했던―과 차별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요구를 그 기준으로 “개량주의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쉽게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량주의’라는 비판에서 제대로 읽어야 할 대목은 있는데, 그 요구를 펼치는 운동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즉 그러한 운동이 국제적․국가별 코포라티즘적인 운동 노선에 의존하고 있는 가라는 문제다. 대중운동은 종종 자기 방어적인 운동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개량주의/혁명주의라는 잣대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운동이 ‘자기중심적 실리주의’에 집착하는가 또는 보편적 인민의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것인가 따라서 “계급 형성적인 운동인가”라는 평가는 항상 가능한데, 이는 코포라티즘의 문제인 것이다. ▪ 정당(정파성)인가 사회운동인가? 또 한편으로는 세계사회포럼을 NGO가 주도하면서 포럼이 배제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시민사회”를 강조하며, 세계사회포럼에 정당과 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활동을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국한하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고작 자유주의 틀 내의 비판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NGO들은 국가, 정부, 의회, 정당에 대해서는 ‘거부’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세계은행이나 초민족 기업과는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제지원을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함으로써 사실은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처럼 NGO 운동이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정당에 대해 자율성을 형성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오늘날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정당의 분열’을 반영하여 대립하는 상황이 오히려 운동의 공동의 지반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거정치를 매개로 하는 정당들의 대립은 분명한 노선의 차이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종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수사나 이미지에 기댄 것이며, 또한 선거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운동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려는 경향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사회운동의 주도성을 강화하면서, 운동의 전진을 위한 공동의 지반을 창설하는 게 적합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 새로운 국제주의인가? 근대 이후 역사적 운동들에서 국제주의는 항상 존재해왔고 운동의 노선에 스며있던 이념이기도 하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세계시민’의 형성(코스모폴리탄주의)을 예상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체계는 노동자와 여성의 시민권을 배제하였고, 특히 세계자본주의의 민족적 분할(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은 광대한 시민-이하의 인구를 창조했다. 따라서 국제주의의 이념은 일차적으로는 ‘민족주의’에 관해서 정의되었고(물론 그것의 완전한 ‘거부’인지 완전한 ‘실현’인지는 모호했다), 노동자운동의 국제주의, 쇼비니즘과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가리켰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참여 문제를 놓고 노동자운동의 비극적 분열이 있었고, 이는 동시에 노동자운동이 민족국가의 체계에 (분할되어) 포섭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냉전과 양대 진영의 형성은 한편에서는 반공주의․코포라티즘적인 국제 노동운동의 포섭(․분할) 체계를, 다른 한편에서는 볼세비즘의 민주집중제(사실상 중앙집중제)를 모방하는 당의 국제주의와 그 위기(중소분쟁)를 낳았다. 또한 제3세계주의는 양대 진영의 경쟁에서 그 틈새를 찾아보려는 민족적 발전을 위한 대안전략으로 출발하였으나, 양대 진영의 압력 속에서 전망을 소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 국제주의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운동들의 출현은 오랜 기간 지체되어 있었던 셈이다. 하기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동시대적인 조건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의 출현은 국제주의의 부활, 또는 그 이념과 운동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가 토론의 쟁점이다. 먼저 세계사회포럼은 사회운동들의 고유성 또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운동들의 윤리(문화)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당)의 국제주의가 아니라 자율적인 사회운동들의 수평적 교통으로서의 국제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20세기의 여러 국제주의의 ‘변용’들과의 차별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국제주의 지향이 공동의 투쟁 속에서 우애를 고양하고, 공통의 이념을 발견하려는 과정 속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주의의 형성 과정은 곧 인민들의 사회운동들의 공통의 이념과 윤리 양자 모두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대안세계화운동과 포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쟁점 외에도 수많은 토론의 과제가 있다. 세계사회포럼의 구조와 형식, 주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사회운동의 이념과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증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최우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포럼의 프로세스에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국제주의에 대한 일반적 지향 속에서도, 지역(예를 들어 아랍, 남미, 남아프리타, 동아시아, 유럽과 같이) 차원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사회적․문화적 문제들과 결부된 사회운동의 지향과 가치, 공동의 운동 노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 인가도 구체적으로 접근해야할 중대한 과제다.PSSP
세계여성행진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 인종주의, 신분차별, 빈곤, 가부장제 그리고 모든 형태의 경제적, 종족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젠더 차별과 배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회운동들이다. 우리는 사회정의, 시민권, 참여 민주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며, 인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사회적이며 가부장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여성들과 연대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가부장제에 반대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위해 싸우는 3․8 세계여성의 날에 함께 하고자 한다.” - 사회운동국제총회, <세계사회포럼 3차 호소문> 중에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끝난 3차 세계사회포럼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여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시하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건설하는 저항과 대안을 일상 속에서 창조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는 포르투알레그레에 참가한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신한다. 이 때문에 세계여성행진은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가 평등을 위한 투쟁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운동들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고, ‘또 다른 세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이는 새로운 종류의 행동을 발명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이 소멸하는 발본적 유토피아를 구상해야 함을 뜻한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세계여성행진, <2003 세계사회포럼: 여성의 관점에서 본 평가> 중에서 인용한 세계사회포럼의 호소문과 세계여성행진의 평가서는 오늘날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사회운동의 흐름과 여성운동, 페미니즘 양자가 상호존중하며 함께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수많은 조직들이 함께 검토하는 호소문은 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호소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착취에 맞서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운동들이 여성의 해방을 향한 길이 자신들의 방향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계여성행진의 평가서는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반적인 사회운동들과 함께 가는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여성행진은 세계사회포럼을 그 출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왔으며, 이제 새롭게 형성된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에도 기꺼이 참가했다. 또한 세계여성행진은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사회운동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존중, 상호확장이 양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따라서 양자 모두가 개조되고 전화될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향후 전망이 되어야 할 것들이다. 우선 여성운동이 스스로 결집하여,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세계여성행진은 단일한 이념과 전략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는 여성들이 결집한 공간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집은 아직은 정식화되지 않았으나 일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여성이 겪는 빈곤과 성적 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운동과 결합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여타의 사회운동들과의 연대와 공동의 전망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떤 운동들보다 적극적으로 반세계화 운동에 나서고 있다. 1차 세계사회포럼에서 <동원을 위한 호소문(Call for Mobilization)>을 작성하기 위해 모였던 최초의 7개의 조직들 중 하나는 세계여성행진이었다. 이후 3차까지 발표된 호소문은 계속해서 다양한 운동들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운동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다. 여성들의 운동은 이 속에 여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자신들의 투쟁에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를 모색하는 전반적인 전망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의미는 세계여성행진으로 표상되는 여성들의 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쟁점을 제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운동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던가를 드러내줄 수 있다. ‘계급의 문제가 먼저냐, 여성의 문제가 우선이냐’라는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양자에게 결국은 불가능한 구도를 넘어서 진정 또 다른 세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여성행진 세계여성행진의 출발은 95년 UN의 북경여성대회에서 퀘백여성연맹이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국제적인 여성행진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제안은 1998년 <여성의 세계적 요구들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라는 요구 강령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2000년 세계여성행진을 조직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퀘백여성연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세계여성행진이 조직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생존의 위협이라는 정세적인 조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더욱 성장한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들의 투쟁과 운동의 존재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또한 기존의 통념에서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뛰어넘는 현실의 여성운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지침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구강령에 레즈비언의 권리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조건을 잘 보여준다. 많은 여성운동 조직들이 이 강령이 아메리카와 유럽 이외 지역의 여성 조직들의 참여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 우려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명확히 여성들의 의제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세계여성행진은 전 세계 여성운동들이 보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요구 강령을 작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세계여성행진에는 161개의 국가와 지역의 6000개 이상의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의 요구 강령은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인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한 문제와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여성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제기하고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여성의 의제 : 빈곤, 성적 폭력, 전쟁 세계여성행진은 여성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기 위해 크게는 두 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세계의 빈곤을 없애는 것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17가지의 요구안을 내고 있다. 이 과제와 요구는 여성들만의 무엇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인 것이고, 여성들 내부의 다양한 편차와 분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세계의 사회운동과 연대하려는 세계여성행진은 빈곤과 폭력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가 따로 분리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뿌리깊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이것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여성의 문제로서 빈곤과 폭력의 설정은 결국 세계화에 맞서는 여성의 투쟁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문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 빈곤 여성들은 지표에서도 현실에서도 남성들보다 가난하다. 물론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성들은 빈곤의 최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전세계 45억 인구의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전 세계의 토지 중 단 1%만, 세계전체 소득의 10%만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이등 시민이라는 지위 때문이다. 그녀들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아직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재산을 소유할 어떤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은 비가시적이다. 실제 여성들은 세계 공식 노동의 1/3을 차지하고, 비공식 부문의 4/5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어떤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임으로 여성에게 의존한다. 여성이 책임져야하는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저임금을 할당하는 논리가 된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약 10억의 세계 문맹 인구 중 2/3이 여성인데,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계나 발전을 위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런 여성들이 겪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세계화가 촉진하는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것들은 민중들의 삶에 가혹하다. 노동권은 무시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횡행한다. 남반구에 들어선 수많은 자유무역지대는 원주민의 터전을 빼앗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했으며, 환경을 파괴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특히 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여성에게 더욱 불리했다. 민영화, 탈규제화 조치는 여성에게 더욱 커다란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지웠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재생산 영역들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로 집중되고 이것은 여성의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빈곤은 여성들에게 특히 더 고통스럽다. 이중의 부담과 빈곤으로 인한 성매매로의 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니 말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빈곤하다는 말은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란 말이 말해주듯이 여성이 처한 빈곤의 현실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빈곤 자체를 제거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그 속에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위협받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이 가족과 여러 공동체 내에서 겪게되는 육체적․성적․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아내구타, 성적 학대, 여아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등)과 여성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 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폭력, 공적인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성매매, 전쟁에서의 여성 살해, 집단 강간 등이 포함된다. 사실 이런 폭력에 대한 수치는 점점 더 비극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하에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위치에서 기인하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금융세계화에서 자금회전이 빠르고 손쉽고, 단기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서비스 산업의 중심적인 부분은 성산업이다. 현재 성산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시대 고소득을 낼 수 있다는 문화산업의 경우 여성들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훼손당한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성의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비롯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를 통한 경제활동에 유입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빈곤의 문제와는 약간 다르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세계여성행진 내부의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레즈비언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도 그렇고,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도 그렇다. 지금 당장 성매매를 폐지시키자는 의견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조건 속에서 성매매를 탈범죄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투쟁이 여성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재생산에 대한 권리,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은 여성들의 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전체 사회와 어떠한 관계 속에 위치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 전쟁 여성에 대한 폭력 중 특수하고도 극단적인 형태 중의 하나는 전쟁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이다. 그렇지만 전쟁은 더 이상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국지전이나 내전의 형태로. 그리고 9.11 테러 이후 확산된 예방전쟁의 개념은 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일상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전쟁들은 종종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무기로 그리고 전략으로 행사한다. 특히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드러나는 다양한 갈등과 불만을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은 종종 한 인종(혹은 민족)의 배제와 절멸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여성학살은 인종의 절멸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여성학살의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강간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이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조건을 인식하고,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라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을 제거하고, 해방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여성의 의제가 된다. 세계여성행진은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반대해야 함을 역설하며 여성운동이 반전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결의하는 <반전선언문>을 발표했다. 여성운동과 반전투쟁의 매개고리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안세계화 운동과 여성운동 세계여성행진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은 대안세계화 운동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며, 그들은 노동자이자 여성으로서, 실업자이자 여성으로서, 농민이자 여성으로서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미 여성들의 투쟁과 여성들의 문제는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사실 1980년대 이래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온 인민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원주민으로서, 실업자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지만, 그것이 여성들의 운동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성운동의 성공이 없이 대안세계화 운동이 성공할 수 없고, 대안세계화 운동의 성공 없이 여성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고. 양자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자 모두가 상호작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양자 모두가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을 것이다. 우선 여성의 해방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문제가 세계사회포럼의 장기적인 전망 속에 결합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세계사회포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이나 강령을 만들어가려는 단위가 아니고, 다양성의 존중을 무엇보다 우선시 한다. 그렇지만 <호소문>과 같이 일반적인 방향성을 지시하려는 시도가 포럼에 참가한 많은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의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고, 참여한 단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확장해야 한다. 단지 정치적인 용인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패널토론과 같이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행사에 남녀동수 패널의 원칙을 고수하자와 같은 토론과 논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여성행진이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여성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들 사이의 연대와 결집, 그리고 여타의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세계여성행진의 활동과 그 방향성은 이에 부합되었다. 여러 지역과 국가로 분포되어있는 여성운동의 그룹과 조직들과의 논의와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그에 기반을 둔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는 일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운동네트워크, 세계사회포럼에서의 역할과 발언을 더욱 높여가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2005년 10월, 거대한 세계 여성들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 위의 두 과제가 달성되고 실현되는 과정과 맞물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여성헌장>이 세계사회운동들의 헌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여성들을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주체로 인식하고, 대안세계화 운동 자체가 여성의 권리와 요구를 인식할 수 있는 전화의 과정과 맞물릴 때 가능해질 것이다.PSSP
비아캄페시나를 중심으로 오늘날 농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농산물 관세 및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상이 WTO내에서 다루어지게 됨에 따라 초국적 농업기업의 전 세계 민중들의 식량에 대한 통제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농산물 시장 90%을 10개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종자나 생명공학 분야, 농약 및 비료 등을 생산하는 농화학 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분야 등 농업 및 식량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종자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이 농민들의 손을 떠나도록 했으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 보존해 왔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는 '특허'를 통해 초국적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각 국 정부로 하여금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 토지를 수용하는 데 쓰일 예산은 삭감되어 토지개혁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는 농민들과 점점 멀어지고 초국적 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나라들은 이제 식량을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농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거나, 값싼 임금에 이 기업들에 고용되어 착취당하고 있다. WTO, IMF, 세계은행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농산물이 거래되는 총 가치가 지난 2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고 생산성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농민운동은 색다른 투쟁방식과 다양한 의제를 제출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날에 시작된 멕시코 치아빠스 주의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EZLN)의 무장봉기, 토지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며 버려진 땅을 점거하여 경작하는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MST), 프랑스 농민 조제 보베의 맥도날드 타격투쟁은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을 비롯한 각 국의 농민운동이 제기하는 이슈는 농산물 가격 보장, 혹은 농업보조금 유지와 같은 농업보호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토지와 종자 등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과 기술에 대한 민중들의 통제권, 재생산에 관한 여성들의 권리, 토지개혁, 의료와 교육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 생명의 종 다양성 보존 등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원칙과 아이디어들을 제출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민운동은 ‘비아 캄페시나’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는 WTO, IMF 등의 기구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3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한 ‘세계사회운동 총회’를 조직하고 ‘사회운동 호소문’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비아 캄페시나와 이를 구성하는 각 국의 농민운동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을 통해 제출되는 대안세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다. 비아 캄페시나의 개요 ‘투쟁을 세계화하고 희망을 세계화하자’는 기치를 내건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는 각 국의 중소규모 생산자, 농업노동자, 농촌여성, 원주민공동체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유럽, 동남․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북미, 중미, 남미의 총 7개 지역에 지역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활동은 이 지역사무국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국제적인 규모의 사업은 국제조정위원회(ICC)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되며, 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온두라스에 두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차의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개혁’, ‘식량주권과 무역’, ‘인권’, ‘젠더’, ‘생명다양성과 유전 자원’, ‘대안적 농업 모델’의 6가지 주요 의제를 채택했다. 모든 참가단체들은 지역별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각각의 의제에 관한 분석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의제별 소위원회에 결합해서 활동을 한다. 매년 4월 17일 국제농민의 날이면 지구적 차원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올 초 3회 세계사회포럼이 열리기 직전 1월 23~25일에는 세계 농민 총회(peasants' World Assembly)를 개최하여 토지개혁, 식량주권, 종다양성과 환경, 유전자조작식품 거부, 물, 전통적인 종자에 관한 농민들의 권리, 농업과 무역 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토론했다. 농민들을 실업과 빈곤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토지, 물, 천연자원 사유화, 원주민과 흑인 가족들에 대한 강제 이주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군사화와 결합하여, 민중들은 콜롬비아, 팔레스틴, 이라크에서와 같은 ‘마약과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분의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미국정부 이러한 테러 행위는 수천의 민중들을 죽음과 무장해제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및 전쟁에 대한 반대, WTO 협상에서의 농업 제외를 천명하였으며, 각국 정부에 현재 투옥중인 농민운동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대륙내 농민운동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각 국의 활동가들이 각자의 투쟁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를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국제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에서는 비아캄페시나가 주요한 의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다루도록 한다. MST의 토지점거운동과 토지개혁 주변부의 대부분 국가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토지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토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착취와 이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경작 가능한 토지를 사들여 별장과 레저시설을 짓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거주자들은 빈곤과 불평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긴축재정, 국가보조금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토지개혁의 가능성을 더욱 봉쇄하며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비아캄페시나는 각 국 정부에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의 사회적 소유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들이 대량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개혁은 토지의 재분배와 함께, 농산물 가격 유지에 유리하고, 생산수단과 무역에 관한 통제권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정책과 동반되어야 하며, 가족농과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개혁의 과정은 농민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토지개혁 운동의 주요한 전략으로 꼽히는 것은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MST)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토지검거 운동이다.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경작지의 90%를 독점하고 있고, 최빈층 40%는 경작지의 단 1%만 소유할 정도로 토지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MST는 토지개혁을 무토지 농민 가족들을 시장과 거리가 멀고, 황폐하며 말라리아에 감염의 위험이 높은 국경 지방에 강제 정착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카르도수 정권을 약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한 핵심세력이었다. 카르도수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농업현대화’ 정책은 농기업 혹은 대규모 수출기반 농장을 보조하고 장려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농업생산자 혹은 농촌 노동자들은 강제로 이주되었다. 이러한 카르도수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도시에서는 CUT 등 노동조합과 PT, 브라질 공산당 등의 산발적인 저항만 있었지만, 농촌에서는 대대적인 투쟁이 조직되었다. MST는 소유주는 있으나 경작되지 않고 버려져있는 토지를 점거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여 점거자들에게 경작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 점거에 들어가기 전 정부 소유임이 확실한 토지에 임시 정착촌을 형성하여 본격적인 점거를 예비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임시 정착촌과 경작권이 인정된 정착촌에서 이들은 공동 부엌을 조직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학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적인 생활을 꾸려나간다. 각자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절반은 공동 부엌 등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개별 가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이들은 100만명의 농민들을 정착시켰고 치열한 투지개혁을 브라질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농민운동과 여성의 권리 비아 캄페시나는 ‘젠더’에 관한 분석과 여성 농민의 권리 쟁취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재생산과 자연, 인간을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식량을 재배하며 땅을 돌보는 일을 맞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몇 배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다양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책임져 온 여성들이 농촌 문화의 살아있는 심장이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회복을 포함하는 농촌의 진정한 발전은 여성들이 의식적이고 과감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달려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비아 캄페시나는 농민 조직들이 여성들의 참여를 넓히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투쟁의 요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성 농민의 상황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접근권, 종자를 채집하고 보존하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존중,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물리적 학대 등의 잔혹 행위 중단, 소녀들의 교육의 기회 확대, 농촌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강제 불임수술 반대, 분유 등 유아식의 상품화 반대 등을 투쟁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비아캄페시나의 모든 참가 조직 내에서의 정책 결정이 젠더 평형(parity)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회의의 참석자들 중 50%를 여성으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여성 농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회합, 경험의 교류, 집단적 분석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훈련을 보장할 것 등을 행동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아캄페시나가 제시하는 이러한 원칙은 산하의 참가 조직의 운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인도 남부지역의 카르타카나 주(州)의 농민운동조직인 KRRS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으며, 이에 문화적 차원의 변화도 포함시키고 있다.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인도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철폐하는 것을 중요한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농민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사치스러운 결혼제도를 철폐하고 ‘간소하고 자아를 존중하는 결혼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부장제를 철폐를 강령에 포함시키며, 조직 내에 여성들을 위한 독자적인 구조와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요구를 내건 시위를 독자적으로 조직한다. 생태주의와 지식에 대한 권리 비아 캄페시나는 생명의 종 다양성 보존과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를 농민들의 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생명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민중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안전을 위해 중요하며, WTO가 추구하는 어떤 원칙보다도 식량안전의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에 걸쳐 8억이 넘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은 ‘인류의 식량에 대한 필요’라는 애초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식량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시스템을 옹호하는 생물 종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종자가 그 지역 농민들의 손에 의해 보존될 수 있어야 하며, WTO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는 ‘단종 종자의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은 생태와 인류의 건강에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와도 맞닿아 있다. 종자의 채집 보관, 식물의 사용(식량, 의학적 용도...)에 관한 민중들의 지식이 ‘특허’를 매개로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보유한 민중들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KRRS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화학 및 자본 집약적인 농업을 확산시킨 소위 ‘녹색혁명 기술’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저항’과 ‘대안의 마련’이 따로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는 관점에 따라, 화학 농업과 생명공학을 거부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기술과 지식 수용 혹은 거부의 여부는 새로운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그것을 소유한 민중들에 의해 직접 작동되고 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노동집약적인지, 자본집약적인지, 혹은 그 밖의 정치적 기준에 따라 좌우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카르니카나 남부의 한 지역에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소를 세우고, 전통적인 종자의 다양성 보호센터, 전통 기술 센터, 전통 의약품 센터, 녹색 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치며 비아 캄페시나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운동은, 현재의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언론이 비난하듯이 ‘시대착오적인 쇄국주의’,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분쟁을 낳으며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킬 뿐인 신자유주의에 맞서 그 대안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이들의 운동은 이러한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에 여성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만 하다. <참조> 2003년 국제농민의날 투쟁현황 ․콜롬비아: 4월 6일~8일, 전국 농민 총회와 시위 ․브라질: 4월 10일부터 각 주(州) 수도를 향한 행진 시작, 무토지농민운동(MST)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토지점거 진행중 ․캐나다: 전국농민연맹,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밀 도입 거부 투쟁 진행 중. 17일, 수 천 명 농민이 초국적 농산물 기업인 아처다니엘스키드랜드 본부 앞 시위. ․칠래: “칠레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구호 아래 4월 28일 대규모 농민투쟁 전개. ․콜롬비아: 4월 6일~8일, 전국 규모의 농민 투쟁 ․에콰도르: 전국소농총연맹, 4월 17일을 기점으로 “식량주권을 위한 전국 캠페인” 시작 ․엘살바도르: 4월 2일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규모 시위 ․스페인: 4월 17일, 신자유주의 정책, 전쟁,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사안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 스페인 전역에서 벌어짐 ․온두라스: 4월 29일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지대 및 전쟁 반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 ․인도: 유전자 조작 식품, WTO 정책, 증가하는 농민부채,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각종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시위 ․인도네시아: 4월 10일, 투옥중인 농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캠페인. 농업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이탈리아: WTO 반대, 종자, 농민 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한 농민총회 ․네덜란드: 농민운동, 소비자운동, 환경운동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스위스: 3월 중순부터 비아 캄페시나아 스위스 대학생들, 지역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시위 진행. 3월 말 네슬레 등의 초국적 기업 본부 앞 시위, 3월 29일, WTO 농업위원회가 열리는 WTO 본부 앞에서 1만 여명 규모의 행진 ․미국: 멕시코의 “농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캠페인과 연계하여 공동행동 조직 ․레바논: 5천 여명의 시민․사회․농민단체들이 행진을 조직.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농민들에 대한 점령에 국제적으로 저항할 것을 호소, 레바논 정부에 서비스개방 중단, 농민 복지 요구.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 차례 진행된 세계사회포럼이 이제 포르투알레그레를 떠나게 되었다. 물론 영구적으로 떠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4차 세계사회포럼이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후, 2005년도 5차 포럼은 다시 포르투알레그레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개최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세계사회포럼이 2004년에 인도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세계사회포럼, 나아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엄청난 확산과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에 따른 진통도 겪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의 성장과 이에 따른 “성장통”은 지난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그리고 지난 6월에 개최된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2003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회의가 50여 명의 국제위원회 위원과 주로 미국 활동가들인 50여명의 참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세계사회포럼의 차기 개최지를 결정하고,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확산을 위한 노력과 방향 설정, 세계사회포럼의 전반적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로, 비아깜페시나, 세계여성행진, 아탁 등 국제 사회운동 조직을 포함해 현재 11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행동은 국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입했지만, 그 동안 참여하지 못했다가 이번 회의에 처음 참가했다. 이번 국제위원회는 정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역동적인 시기에 개최되었다. 이라크 전쟁과 거센 전지구적 반전 투쟁이 있은 후이자 또 한 번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칸쿤 반WTO 투쟁 전에 열리는 회의였다. 게다가 세계사회포럼이 처음으로 브라질 밖에서 개최되기 전 마지막 회의이자 대륙별로 최소한 한 번씩의 사회포럼이 열리는 등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중에 개최되는 회의이기도 했다. 또한 국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내부규약(internal rules)을 제정하기 위한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 가면서도 여전히 세계사회포럼의 체계와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열리는 회의였다. 반신자유주의․반전반제 투쟁과 세계사회포럼 이번 6월 회의는 최근 정세와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사회포럼의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브라질 MST에서 온 한 활동가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플랜푸에블라파나마와 플랜콜롬비아를 통해 남미 자원에 대한 착취와 군사 지배를 한층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브라질 대통령으로 노동자당의 룰라가 당선되었고, 애초 룰라가 당선되는 데 큰 몫을 했던 MST는 룰라에 대한 실망을 나타냈다. 룰라가 자유당 출신 알렌카와 형성한 연합전선 그리고 이후 민족자본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노력 때문에 룰라 정부는 명확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그리고 풀뿌리 대중운동의 확산 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반신자유주의와 반제 투쟁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세계여성행진의 발제가 있었다. 세계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가 가하는 경제적, 물리적 폭력으로 세계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그러나 여전히 투쟁 속에서 여성들과 여성의 의제가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 속에서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를 비롯한 향후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발언자, 사회자, 관중에 있어서도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주의적 시각이 모든 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외 6월 말 미국 사크라멘토에서 열린 반WTO 투쟁과 조제 보베의 구속에 대한 비아깜페시나의 보고, 북핵 문제와 양자간 자유무역/투자협정 등 동아시아 정세와 특히 전쟁을 둘러싼 미국 내 사회운동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국제위원회를 주관하였던 “정의있는 노동(Jobs with Justice)”은 그 간 진행되었던 반전,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기반으로 “풀뿌리 지구적 정의”(Grassroots Global Justice)"라는 사회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미국 내에서 확산시키고 2005년에 미국사회포럼을 성사시켜 미국 내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반전반제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반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로 넘어갔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 반신자유주의 기치와 반전 기치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에도, 그리고 최근 반전 시위에 기존의 반신자유주의 세력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두 투쟁의 유기적 결합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군사주의를 중심 의제로 적극 제기하지 못했던 시애틀 이후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거대한 반전 투쟁이 진행되었으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지난 1-2년 간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두 투쟁의 유기적 결합은 일국적 수준에서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오는 9월에 진행될 칸쿤의 반WTO 투쟁이 핵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WTO가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대․강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5차 각료회의가 9.11 2주년과 맞물려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신자유주의 기치 하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이지만 최근 군사주의도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인도 세계사회포럼에서 두 운동의 결합과 현 체제에 대한 대안이 중점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공유하였다. 두 번째 문제, 즉 미국 사회운동의 역할이 이런 정세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참가자들이 동의했다. “제국”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 미국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절대적이며, 또한 미국 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투쟁 제안이 이루어졌다. 올해 11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FTAA 정상회담 반대 투쟁, 2004년 4월 IMF-세계은행 회의 반대 투쟁, 7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8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부시 반대 투쟁을 모두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反부시 투쟁으로 승화시키자는 제안과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속적인 토론과 대안 생산을 위해 미국 내에서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확산시키자는 결의도 이루어졌다. 프로세스의 확산, 세계사회포럼의 성장 회의의 첫째 날은 정세토론과 운동의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와 논란이 많은 국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사회포럼은 당연하게도 유럽사회포럼이었다. 지난 2002년에 진행되었던 유럽사회포럼은 대규모 반전시위를 조직하는 데 성공했으며, 유럽 전역의 1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11월 12-16일 파리와 상드니에서 개최될 2003년도 유럽사회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차기 유럽사회포럼의 핵심 주제는 최근 유럽연합이 “자유주의적 유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지역사회포럼은 2003년 1월 5-9일까지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었던 아프리카사회포럼이었다. 비록 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회운동보다 주로 NGO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사회포럼이 개최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위원회의의 몇 안되는 아프리카 회원 중 하나이자 아프리카사회포럼을 주도하였던 제3세계환경과개발(ENDA)은 아프리카사회포럼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중동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아랍권사회포럼도 준비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2004년 4차 세계사회포럼의 기반이 된 2003년도 아시아사회포럼이 있었다. 올해 1월 2일부터 7일까지 인도 히드라바드에서 진행된 아시아사회포럼은 아시아 최초 사회포럼으로 15,0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대다수가 인도인이었으며, 여전히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의 참여가 미미했음에도 아시아사회포럼은 프로세스에 “아시아적 의제”를 포함시키고, 세계사회포럼의 “예행연습”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차기 아시아사회포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향후 대규모 지역사회포럼으로는 2004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에콰도르 키토에서 13일까지 진행될 미주대륙사회포럼인데, 미주 대륙 사회운동들은 향후 투쟁의 흐름을 올해 9월 멕시코에서 있을 반WTO투쟁에서 11월 마이애미에서 있을 반FTAA투쟁으로, 그리고 그 투쟁을 성과를 내년 미주대륙사회포럼에서 모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별 또는 주제별 사회포럼이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차기 세계사회포럼 자체가 브라질이 아닌 아시아(인도)에서 개최된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처음 발의되어 지난 3년 간 브라질에서 진행되던 세계사회포럼이 인도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단지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회포럼의 “국제화”를 통한 프로세스의 비약적 확산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사회포럼의 국제화와 확산은 국제연대 투쟁의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세계사회포럼의 주도권이 브라질에서 일정 정도 떠날 수밖에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좌파 정당과 대규모 풀뿌리 대중운동들이 존재하는 인도 운동의 “국제무대로의 급부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사회포럼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프로세스의 확산, 세계사회포럼의 성장통(成長痛)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가 확산되는데 핵심적인 계기가 될 인도의 세계사회포럼 개최는 “사회포럼”이라는 공간을 통한 전지구적 반신자유주의․반군사주의 투쟁의 확산(특히 아시아로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이 “공간 이전”을 하면서 국제화되는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권력 이동”은 국제위원회로 하여금 상당한 진통을 겪게 하고 있다. 이런 진통은 국제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명시하게 될 내부규약 제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세계사회포럼의 국제화는 세계사회포럼 구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국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세계사회포럼 구성에 대한 주요 결정은 대부분 브라질조직위원회(지금은 집행사무국으로 전환하였다)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위원회의 최초 구성단위를 결정할 때에도 사실상 브라질조직위원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3년을 거치면서 “브라질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결국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 밖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권력의 축이 브라질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좁게는 국제위원회의 구성과 넓게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 참가자의 구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사회포럼 헌장(Charter of Principles)은 세계사회포럼이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갖고, 정파적이지 않으며”, “젠더, 인종, 문화, 세대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포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헌장을 근거로 세계사회포럼의 구성에 있어 젠더, 지역, 세대 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모든 의사결정 단계와 모든 행사에서 여성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참가자들은 세계사회포럼이 서구(유럽, 북남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실에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애초에 국제위원회는 국제 조직으로 국한되었으나, 이런 국제 조직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성별과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를 두었다가 결국은 국제적, 일국적 조직 모두 국제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향후 국제위원회 신규 가입 단체를 성별, 지역과 인종에 따라 일차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내부규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축으로 있고, 균형을 맞추려면 끝도 한도 없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분명한 것은 성, 지역과 인종 불균형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참가자 중 여성이 수적으로는 절반 정도였으나 실제 권력은 여전히 남성 활동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참관자인 인도조직위원회를 제외하면 아시아 쪽도 미미하다. 특히 국제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아시아 단체는 국민행동과 민주노총뿐이다. 아프리카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리카에서 온 두 참가자 모두 백인에 가까운 중동계였기 때문에 흑인은 미국 또는 카리브해 출신 두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백인(어느 참가자는 심지어 남미에서 온 참가자들조차 유럽계 백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었다. 국제위원회 내 몇몇 “핵심 주도자”들도 모두 백인이다. 물론,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그리고 차기 세계사회포럼이 인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위원회의 구성원과 세계사회포럼 참가자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별, 지역별, 인종별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역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세계사회포럼의 구성에 있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당과 무장단체 참여의 문제이다. 세계사회포럼 헌장에 의하면, 정당과 무장단체는 세계사회포럼에 주체로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 차례 세계사회포럼이 사실상 브라질 노동자당의 “세례” 하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만인이 아는 바이며, 유럽과 아시아 등 지역사회포럼의 주요 인사들도 상당 부분 좌파 정당 소속이라는 점도 역시 잘 알려진 바이다.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정당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회포럼과 시위를 조직하는 데 주요 좌파 정당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조직위원회 또는 국제위원회에 직접 정당의 명의를 걸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 참여를 대다수 참가자들이 눈감아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장과 정당의 간접적인 참여에 눈감아주고 때로는 직접적 참여도 허용되는 실제 상황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방콕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이탈리아 측은 유럽사회포럼에 정당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헌장에 위배된다고 하자 이탈리아 측은 브라질 단체들과 노동자당 간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위선적이라 반박했다. 첫 세계사회포럼 때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무장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쿠바정부의 참여를 불허했으나 룰라의 참여는 승인해주었고, 3차 때에는 룰라가 아예 개회식 때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튼 정당의 직접적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서로 적당히 눈감아주기”로 문제를 무마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제위원회를 개방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개방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근거로 정당이나 무장단체 배제 원칙을 지킬 것인가? 만약 국제위원회를 개방하여 수천 개 단체가 가입할 경우, 책임과 의사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완전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의 선별은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둘째, 세계사회포럼의 국제화는 국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에서 개최될 때에는 브라질조직위원회가 핵심 의사결정 기구이자 “권력”이었고, 국제위원회는 애초 설립되었을 때 세계사회포럼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이 국제화되면서 브라질의 독점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제위원회가 왜 브라질의 “들러리”가 되어야 하냐는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제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 기구로 내부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의사결정을 브라질조직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국가와 인종이 모여 있는 국제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성별, 지역과 인종에 대한 문제제기도 한층 거세게 나오는 것이다. 국제위원회가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제위원회로의 “권력 이동”이 국제위원회 내 또 다른 누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몇몇, 새롭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몇몇, 그리고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자 하는 나머지 사이의 갈등과 불신, 오해와 왜곡을 낳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의 민주성, 나아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세계사회포럼(국제위원회)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하다. 국제위원회가 의사결정 기구로서 명확히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되어가고 있으며, 의사결정 기구이지만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국제위원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이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제위원회의 위상은 결국 집행사무국, 국제위원회와 개최국 조직위원회 사이의 역할분담과 위상을 함께 규정하는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사무국이 가졌던 의사결정 권한이 국제위원회로 분명하게 넘어오고, 집행사무국은 이제 그야말로 “사무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확산, 연례행사로서의 세계사회포럼의 국제화, 그리고 “국제”위원회로서 재정립은 현재 브라질 단체 8개로 구성된 사무국도 “국제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안정적인 사무국을 유지하기 위해 하던 방식대로 해야 한다(즉, 브라질에서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다국적 사무국이 되든 아니면 사무국이 세계사회포럼을 따라 이동을 하든,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국제위원회가 세계사회포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제위원회와 개최국 조직위원회 사이의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4차 세계사회포럼 준비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다. 개최국 조직위원회는 일개 행사로서 세계사회포럼의 내용과 형식을 담당한다면, 국제위원회는 “프로세스”의 큰 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국제위원회 내 논쟁 지점은 세계사회포럼과 국제위원회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세계사회포럼이 행사로서의 공간이 되거나 과정으로의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을망정 그 자체가 통일된 입장을 가진 하나의 조직은 아니라는 점은 헌장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국제위원회 내부규약 초안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관련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체계가 구축되고 분명한 의사결정 기구가 생기면서 사실상 거대한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있다. 물론, 대표도 없고 내부 입장도 통일될 수 없을뿐더러 아무도 특정한 입장을 제출하기 위해 세계사회포럼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세계사회포럼이 “조직이냐 아니냐” 식의 논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고, 조직이냐 아니냐 식 규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만은, 최소한 국제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 입장 제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즉, 동의가 되는 사항에 대해 성명서이든 기타 형식의 입장 제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전쟁 반대 성명서라던가, 최근에 구속된 조제 보베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또는 쿠바 참가자의 미국 입국 불허에 대한 미국 정부 규탄 서한 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이다. 이 문제는 사실상 세계사회포럼이 행위자냐 아니면 공간에 불과하냐의 문제, 그리고 세계사회포럼과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세계사회포럼과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자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존재로서 “공간”에 불과하고, 오직 그 안을 채우는 여러 사회운동, NGO들과 활동가들만 행위자인가? 사실상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후자에 가깝다. 그리고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야 말로 “운동들의 운동”으로서 행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사회포럼이 이제는 토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고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의견에 동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최소한 국제위원회는 정치적 입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 자체가 대안 세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행위자가 되어야 하고, 국제위원회 회의는 예를 들어 올해 칸쿤 투쟁을 어떻게 일구어낼 것인가 등 정세 토론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국제위원회 입장이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를 대변하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위원회의 구성, 위상, 역할과 방향을 규정하는 내부규약에 대한 토론이 며칠동안 이루어졌으나, 결국 최종 합의점을 못 찾아 완성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다만, 작업반을 구성해 이번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정리하여 내부규약(안)에 반영시켜 내년에 다시 국제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나마 확인이 된 부분은 국제위원회를 국제 조직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성별, 인종과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국제위원회가 그 자체로서 권력체가 되어 세계사회포럼 내 위계를 만들어서는 안되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해야 한다는 점, 각 사회포럼조직위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간”이기에 국제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극우와 무장 단체 역시 가입할 수 없다는 것 정도이다. 또한,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기능적” 국제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국제위원회 내 6개 소위원회(commission)를 구성하여 첫 회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6개 소위원회는 정세분석과 전략을 토론하는 전략소위원회, 세계사회포럼에서 다뤄져야 할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및주제소위원회, 프로세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확장소위원회, 세계사회포럼의 여러 행사를 체계화하는 방법론소위원회, 세계사회포럼 내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소통소위원회와 세계사회포럼의 안정적 재정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소위원회이다. 국제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이 소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기에 국제위원회 소속 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참관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안을 만들어 국제위원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에서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프로세스”에 있기보다 일년에 한 번 씩 참가하는 행사 정도이다. 그럼에도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에서의 아시아사회포럼과 세계사회포럼 개최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국제위원회 가입 단위로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프로세스를 확산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행동을 비롯한 한국 민중운동 진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특히 그러한데, 먼저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프로세스에 있어 “공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민중운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점점 더 폭력적인 형태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시적 정세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국제화와 국제연대 운동의 지각 변동이라는 운동 내 미시적 정세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며 입장을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연대가 반드시 “사회포럼”이라는 형태를 띠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사회포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절대화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세계사회포럼을 행위자로 보든 공간으로 보든, 여러 운동들이 소통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생성할 수 있는 장으로서 갖는 의미는 크며, 국제주의적 실천을 촉진하는 좋은 매개이다. 국제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의 운동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며, 이것의 효과는 다시 국내 투쟁에 대한 자극과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로세스”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사회포럼 그 자체가 아닌,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어떻게 개입하고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PSSP <참고1> 세계사회포럼 헌장 (World Social Forum Charter of Principles) 2001년 1월 25일에서 30일까지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첫 세계사회포럼을 발의하여 개최한 브라질조직위원회는 첫 번째 포럼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세계사회포럼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장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새로운 버전의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한편, 포르투알레그레 포럼을 개최하면서 그것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이런 의사결정이 확산되고 그 의사결정의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 지배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인류 사회 내에서 그리고 인류와 지구(planet)간 풍족한(fruitful)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지구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집단과 운동들 간 성찰적 사고, 민주적 토론, 제안 형성, 경험의 자유로운 공유,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상호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공개된 회합의 장이다. 2.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였다.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선포되었던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명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제부터, 세계사회포럼은 단지 행사로 국한되지 않는 대안을 모색하고 건설하는 영구적인 과정(프로세스)이 되었다. 3. 세계사회포럼은 세계적인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모든 회의는 국제적 특성을 갖는다. 4. 세계사회포럼에서 제안된 대안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과 그런 기업의 이해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정부의 공모 하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에 대항하는 것이다. 대안은 연대의 세계화가 세계 역사에 있어 새로운 시대로서 자리매김 되도록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연대의 세계화는 보편적 인권을, 여성과 남성 등 모든 시민과 국가와 환경의 권리를 존중하며, 민주적이며, 사회정의, 평등과 민중의 주권에 복무하는 국제 체제와 기구에 기반 해야 한다. 5.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모든 나라의 시민사회 단체와 운동들을 모아내고 상호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기구를 지향하지 않는다. 6. 세계사회포럼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는 기구로서의 세계사회포럼을 대변하면서 개최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어떠한 형태의 포럼을 대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없다. 포럼 참가자들은 모든 또는 일부 참가자들이 하나의 기구로서 포럼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선언 또는 행동 제안에 대해, 투표 방식으로든 갈채 방식으로든 하나의 기구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은 회의 참가자들이 서로 쟁취해야 할 권력의 중심(locus of power)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것이 참가 단체와 운동들의 상호연계나 행동의 유일한 선택의 여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7. 그럼에도 포럼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단체들의 집합은 행사에서 그들이 독자적으로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결정한 선언 또는 행동을 수행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사회포럼은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런 결정을 공유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런 결정을 위계화하거나, 검열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그 단체 또는 단체들의 집합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8. 세계사회포럼은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지향하여, 정파적이지 않고, 비정부적(non-governmental), 비정당적(non-party)이며, 다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일국에서 국제적 수준까지 명확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운동들을 탈중심적인 방식으로 엮어준다. 9. 세계사회포럼은 항상 다원주의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단체와 운동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활동의 다양성에도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 헌장에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젠더, 인종, 문화, 세대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 정당 대표 또는 군사 조직은 포럼에 참여할 수 없다. 이 헌장을 인정하는 정부 지도자들과 정책고안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포럼에 초청 받을 수 있다. 10. 세계사회포럼은 경제, 발전과 역사에 대한 모든 전체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 시각에 반대하며, 국가의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여러 인종, 젠더와 민중 사이에 있어, 평등과 연대의 원칙 하에 인권에 대한 존중,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행, 참여민주주의와 평화적 관계를 지향한다.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배와 종속을 거부한다. 11. 토론의 장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은 자본 지배의 역학과 기제에 대해, 그 지배에 저항하고 극복하는 방법과 행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또는 한 국가 내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환경파괴적인 자본주의적 세계화 과정이 야기한 배제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에 관해 성찰을 촉구하는 사고의 흐름이며 그런 성찰의 성과를 투명하게 순환시킨다. 12.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틀(framework)로서 세계사회포럼은 참여 단체와 운동들 간 이해와 상호인식을 촉구하며, 이들 간 공유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세계사회포럼은 특히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민중의 필요에 부합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경제활동과 정치행동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 13. 상호연계의 맥락에서, 세계사회포럼은 공공 또는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인간화 과정과 국가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사회 저항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단체와 사회 운동들 간 새로운 일국적 그리고 국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운동과 단체들이 복구하고자 하는 인간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14. 세계사회포럼은 참여하는 단체와 운동들이 그들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수준의 행동을 지구적 시민의 의제로서 국제적 맥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세상을 연대 속에서 건설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는 변화 지향적 실천을 지구적 의제로 위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2001년 4월 9일에 이 헌장을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에서 2001년 6월 10일에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참고2> 2004 세계사회포럼 1) 개요 o 기 간: 2004년 1월 16일-21일 o 장 소: 인도 뭄바이 o 참가예상인원: 75,000명 (국외 참가자 10,000명) o 주요 의제: 제국주의적 세계화 / 가부장제 / 군사주의와 평화 /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 o 프로그램 형태 (하루에 열릴 행사): - 15,000-20,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총회의(conference) 1개 - 4,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원탁토의(round table) 1개 - 각 4,000명 씩 참여할 수 있는 패널토론(panel discussions) 3개 - 50-200명 씩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seminar) 및 워크샵(workshop) - 공식 문화 행사 - 행사장 주변 자발적 또는 즉흥적인 문화행사 - 8개 영화 동시상영 - 각종 전시 - 토론과 “동명 형성(alliance building)”을 위한 공간 - “저항의 목소리(voices of resistance)”, “진술(testimony)”: 6-8개 이 중 총회의와 “저항의 목소리”만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참가자 자체 개최하고 조직위원회에서는 공간 제공만 할 예정임. 2) 2004 WSF(세계여성행진) 주제와 소주제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 미디어, 정보, 지식과 문화 민주주의, 생태적․경제적 안보 지속 가능한 민주적 발전 노동의 세계와 생산․사회적 재생산에서의 노동 공공부문 그리고 사회보장 소외, 차별, 존엄성, 권리와 평등 카스트, 인종과 기타 출신․노동에 의한 배제 종교, 문화 및 정체성 가부장제, 젠더와 섹슈얼리티 3) 청년포럼 o 예상인원: 10,000명 (국외 참가자 2,000명) o 참가대상: 15-35세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