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결국 17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정리해고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발표 직전에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등 여유만만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009년에 4천6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0년 3/4분기까지 1천8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1%]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노동조합과 지역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조선소를 폐쇄하고 필리핀의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사측은 영도 조선소에 물량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같은 기간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는 서른 척이 넘는 선박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사측이 의도적으로 수빅 조선소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수빅 공장, “꿈을 안고 들어가 시체가 되어 나오는 곳” 그렇다면 한진중공업의 물량 몰아주기로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인근 지역에서도 유명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 착취 사업장이다. 한 수빅 지역 노동 단체의 표현에 따르면 수빅 조선소는 “꿈을 가지고 들어가 시체로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는 2006년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건설이 시작되어 2007년 12월 1단계 완공, 2009년 4월 2단계 완공을 마쳤다. 현재 2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수빅 자유경제구역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조선소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외양과 달리 수빅 조선소의 노동조건은 필리핀 내에서도 최악으로 꼽힌다. 필리핀의 한 노동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빅 조선소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최장 3개월까지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하루 3달러의 임금만 지급된다. 그리고 이 훈련 기간을 거치면 약 6개월 가까이 수습 기간을 추가로 또 거치는데 이 수습 기간에 관리자의 눈에 들어야 정식 채용이 된다. 수습 기간에 시급은 0.6달러(약 7백원)에 불과하다. 수빅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정식 채용이 된다고 해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0여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에 고용이 되는데, 우리의 불법 파견과 비슷하다. 필리핀 노동법에서도 금지하는 불법 파견인데, 한진중공업은 자유무역구역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활용해 불법적 작태를 지금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임금 착복도 존재한다. 한진중공업은 철야 맞교대 조의 교대 시간 간격 조정을 통해 30분 이상의 추가 근로를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 수당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불되지 않는 임금이 연 830만 달러(약 100억 원)에 이른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 대부분은 출퇴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6~8명이 기숙사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5천 건의 안전 사고가 공식 보고되었고, 2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열악한 위생 조건으로 인해 321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조선소에는 반상근을 하는 의료진 한 명이 있을 뿐이며 가까운 병원은 27Km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노조 탄압은 더욱 가관이다. 2009년에는 노조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노동 안전 협약을 근거로 노조 간부들 60여명을 안전 협약 위반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최악의 노동 조건은 방치한 체 정작 노동 안전 협약을 노조 간부들의 해고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영도 조선소와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모두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에 힘겨워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자본은 영도 조선소 물량을 줄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 물량이 이동하는 필리핀 수빅에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연대 투쟁으로 공장 철수를 막아낸 노동조합들 이러한 자본 이동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무기는 역시 국제적 단결과 공동 투쟁뿐이다.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통해 공장 폐쇄를 막아낸 사례는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브라질 계 철강 자본인 발레가 2009~2010년 캐나다의 광산을 폐쇄하려 했을 때 보여준 국제적 공동 투쟁이다. 캐나다 노동조합은 1년이 넘는 기간 단결된 파업투쟁을 벌였고, 본사가 있는 브라질의 철강 노조가 캐나다 공장 폐쇄 문제 해결을 임단협 요구에 함께 넣어 파업을 조직했다. 캐나다 광산의 대체지로 선정된 호주 인근에서는 호주 철강 노동자들이 연대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발레 자본은 2010년 말 이러한 국제적 노동자 연대 투쟁에 두 손을 들었다. 발레 자본은 캐나다 광산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역시 국제적 연대에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한국과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을 당하는 같은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걸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는 한국의 정리해고 철회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벌인다면 한진중공업 자본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2005년 기간산업공투본과 노기연이 함께 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서론, 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친 영향, 결론 부분이고, 노동에 비친 영향은 다른 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이윤율(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율이라는 대리변수이긴 하지만)을 60년대까지 거슬러서 구해본 것(이에 따르면 70년대말 80년대 초반 이윤율 저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물투자를 로그스케일 그래프로 그려서 투자증가율이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의 약간의 증대를 가계부채 증대 및 정부부채 증대와 한 짝으로 설명하고 있고, 외환(시장) 관련 통계를 약간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3월 7일에 표 하나를 수정하는등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 3월 14일에 오탈자 및 문장 수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최근 정리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방스틸 경영분석 내용입니다. 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희망으로 우뚝 서자! -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진압,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진압하는데 단 30분 결렸다. 고공농성 1주일도 안되어서였다. 경찰과 정권은 치밀하게 고공농성을 진압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시행일 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고법이 대법의 판결 그대로 최종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오로지 이를 모르쇠 하는 사람은 현대차 비정규직 사용사업주 정몽구 자신이다. 고공농성자들은 "진짜 사장 정몽구"만 "정규직화 시행하라"는 세상의 이치를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옆에서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정몽구가 무어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들을 강제진압하고 연행하였다. 지난 1주일 사이 어떻게 신속하게 진압할 것인지를 골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의 진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를 가리고, 은폐하기 급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경찰을 욕하는 것이다. 정몽구의 주구라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금 투쟁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넘겨보자는 심산으로 버티려 한다. 그리고 또다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를 끝장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이 모두 아는 이치,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 제 아무리 덮어보고 가려보려 해도 세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권리의 상태로,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서 몸뚱이를 팔아 굴종의 삶을 살아온 그 긴 세월.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어깨 걸고 나서 싸우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희망으로 우뚝 서자.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규탄 성명 지난 2월 14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로 취직했고 고용된 사업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밟아 취업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 회사를 직접 방문해 취직했으며,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등록했다. 일감이 별로 없던 사업장이 휴업을 해 일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허가 취소는 일반적 출입국 초지가 아니라 이주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출입국이 이주노조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2005년 이주노조 창립 이후에 정부는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수차례에 노조 간부들을 표적해서 단속하고 추방했다. 표적단속이 있었을 때마다 출입국이 ‘일반적 출입국 초지’라고 핑계를 냈지만 패턴은 분명하다. ILO에서도 이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고, 2009년부터 매년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 왔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과 달리 정부는 바로 단속해 추방하지 못했다. 대신에 추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취업이라는 혐의를 사용해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정부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개선됐을까? 지난 2년 동안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직하고 활동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등한 사회는 커녕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인종화된 최하층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서울출입국의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초지는 결국 이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한 체류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사회진보연대 2011.02.18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주 정몽구를 처벌하라!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이고 그래서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간주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현대차 사측은 형식적 수순에 불구한 고등법원 확정 판결을 명분으로 작년 7월 이후 반년 넘는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더 나아가 12월 9일 농성 해제 이후 합의사항이었던 4대 의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 고사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고소 고발, 손배소를 남발하며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 동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또한 확정 판결을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 현대차 사측이 부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수탈하고, 더 나아가 이의 정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지회를 탄압한 정몽구 회장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가장 큰 제조업체 중 하나인 현대차가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그나마 존재하는 법적 규제도 무시한 체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마음껏 하게 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12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조합원 상경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정몽구를 처벌하고 현대차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날까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1.02.10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으로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더 받아내려 하고 있다. 건물에 한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2001년 대의원대회 결정 방침을 넘어 이제는 사업비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지자체 선거 요구로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당선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위한 재정을 타내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국고보조금을 받겠다는 2001년 10월 22차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많은 논란 끝에 결정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한국노총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는 대중적인 의문이 일었고, 조합원들로부터는 자조 섞인 한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자신의 의무금으로 조직 유지도 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아온 한국노총을 비판해 왔었다. 당시 민주노총의 재정 자립은 그 자체가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부심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일부 간부와 대의원들은 당시의 집행부를 "총연맹 상근비도 제 때 못주는 무능한 집행부"로 힐난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인데 우리가 좀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비판으로 정부보조금 수령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허물고, 민주노총 사업 중의 핵심사업인 미조직비정규사업에 정부보조금을 타 내 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민주노총 핵심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할 수는 없다. 핵심 사업일수록 그 사업비는 민주노총 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 미조직 사업이 정부와 자본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대규모로 벌어질 경우 해당 자본가가 정부나 지자체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미조직 비정규 사업은 자본가와 정부 및 지자체의 간섭으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 방향은 민주적 자주적 노조운동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정부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어가는 사업이 관성화될 경우 정부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조 운동 내부의 운동역량이 소실될 것이다. 넷째, 대의원대회 원안은 "공공성과 사회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조직 비정규사업비에 한한다고 하나 그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되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인다. 당장 2001년 대대 결정의 범위를 지금도 허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재정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이제 더 이상 자주성을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통한 사업은 관료적인 조합간부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사업성과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 따내기에만 몰두하는 한국노총 노조간부가 민주노총 조합 간부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을 더 받아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부디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2011. 1. 27.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다함께,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노동자회,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 2010년 새해 벽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 - 군부독재 시절 민주노조의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동법 부칙에 따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그후 줄곧 유예되어 옴. 그러나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요체로 하는 이번 개정법은 원천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부정. - 이미 민주노조 운동이 정체 내지는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제도적 흠결을 내포한 복수노조 시행으로 말미암아 민주노조 운동은 당초의 기대와 정반대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됨. 단적으로 신규 노조의 설립이 여러 제한에 가로막히게 된 반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 그밖에도 복수노조를 활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창구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노조(들) 내부의 경쟁과 분열 가능성이 있음. - 이 보고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 재구성하여 이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갖는 법률적 문제점과 현실적 쟁점,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함.
서민경제 미명 아래 추진되는 노동신축화와 금융세계화 미국의 2010년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를 기록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2% 중후반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미국경제 더블딥 논란은 일단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2010년 11월 2차 양적완화정책(QE2)을 발표했다.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대불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는 2007-2009년 금융위기라는 표현 대신에 2007-2010년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논자들이 있다. 즉 위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또한 그리스(1,100억 유로, 2010.5.2.)와 아일랜드(850억 유로, 2010.11.28.)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아일랜드 문제가 드러나자 그리스 위기 때와는 달리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포르투갈로 위기가 파급될 것이냐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고, 포르투갈 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증했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위기 확산을 막아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로단일통화제도의 고유한 모순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금기를 깨고 G2 의제, 곧 중국 환율문제를 G20에 들여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기 때문에 G20에서 미중 환율문제에 관해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G3(미국, 일본, 한국)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고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일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안보 문제와 중첩되어 중국과 미국-일본-한국 간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와 중국경제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를 잉태한 위기 요인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미국이 외형적으로나마 미약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중국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면 한국도 2000년대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 서민희망, 따듯한 사회와 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창출과 노동신축화를 핵심기조로 하는 경제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따뜻한 서민경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2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자생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중점 정책과제의 하나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를 통한 ‘따듯한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정부가 따듯한 서민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책에는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자영업과 농어업과 같은 성장지체부문 경쟁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과 중산층 확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복지재정이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를 비롯해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전달시스템 개선하는 게 중점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니계수가 2008년 0.296에서 0.293으로 소폭 하락했고,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97에서 4.92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소득격차 완화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1분위(하위 20%)의 소득이 최근 증가한 것은 정부, 공공기관의 이전소득 확대가 주요한 원인이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생계구호금, 생활안정자금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전지출 규모가 직접 늘어나거나, 실업률 증가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자동 증가하는 사례처럼 자동안정화장치 작동에 따라 이전지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게 도입된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소득 격차 확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고소득층은 부동산부문의 역자산효과로 인해 임대소득이 부진했고, 자산의 평가손실이 컸다. 세계적 차원에서 산업간 성장률 격차 확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부진, 숙련 기술 인력과 전문직에 대한 보상 증가로 인해 소득격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만약 한국에서 고용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안정되면 역으로 이전지출의 소득기여도는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며, 임시근로 대책이나 한시적 생계구호는 이미 종료되고 있다. 고소득층이 입은 타격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도 있으나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자산효과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이전지출액 증가나 공공근로사업이 소득불평등 악화를 어느 정도 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격차 완화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소득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장기적 추세가 진정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국가고용전략 2020’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따듯한 서민경제를 달성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2011년 계획은 2010년 10월에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 요체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이다. 먼저 정부는 직업소개, 직업훈련, 파견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라는 표현은 노동자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묘사하지만, 민간고용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자본가일 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중간착취를 법이 허용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고용서비스 업체들이 지난 수년 간 불법ㆍ탈법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파견)을 해왔고, 인사ㆍ노무관리 외주용역사업을 수행해왔다. 정부 방침은 아직까지 불법, 탈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인력공급사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대상을 확대하여 신설기업이나 용역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업무를 추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곧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논거만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직무분할효과보다는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효과가 더 크다. 전일제 고용으로 8시간분 임금을 주어야 할 일자리가 6시간분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한 후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임금을 일거리가 적을 때의 휴가로 대체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확충 기반 강화란 노동신축화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을 재조직해서 다시금 도래할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에 닥칠 손실을 더 손쉽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대외경제정책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의 가속화다. 우선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011년 1분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한EU FTA도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도 2011년 중 협상타결을 추진하고, 시장 선점과 자원협력을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FTA 추진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FTA는 협상개시 여부나 시기를 판단하고, 한일 FTA도 여건을 감안하여 협상재개 여부를 판단하며, 한중일 FTA는 20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TPP)의 경우는 2011년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에 강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은 모두 FTAAP에 동의하지만 시기, 계획,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애초 미국은 FTAAP가 도하개발의제(DD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고, 미국이 APEC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경제협력기구가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8년 DDA가 좌초한 후 미국은 자신의 구상을 수정했다. 2008년 2월 미국은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이른바 'P-4'(범태평양전략경제협력협정 회원국)와 금융서비스와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호주 및 페루도 동참할 경우 범APEC FTA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에 체결된 P-4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 국가가 함께 참여한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었다. (한국은 이미 P-4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 P-4 국가들로부터 협상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 이 협상은 P-4 국가와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참여하는 범태평양파트너십(TPP)으로 발전했다. TPP는 무역투자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지향하고 있다. TPP는 현재 일본에서 매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0년 11월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민주당 소속 간 나오토 총리는 “제3의 개국을 한다는 자세로 TPP 참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이자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력해 보인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본 정부가 TPP 참여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그것은 첫째로 한미 FTA다.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일본 내각부는 한국만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 GDP는 연간 6000억∼7000억 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정책을 입안하는 경제산업성도 “일본이 TPP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FTA로 인해 오는 2020년 자동차·전자·기계 수출에서 1조5000억 엔, 국내 생산에서 3조7000억 엔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미국이 원하는 ‘경쟁적 자유화’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즉 시장선점을 명분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미국의 전략이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공식화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배경은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조어도)과 미일 동맹의 강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TPP 참여를 결정하면 한국도 경쟁적으로 TPP 참여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며,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세력경쟁이 격화되면 그 역시도 미국과의 포괄적 경제안보동맹관계를 주창하는 목소리를 확대할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에 주력하면서 TPP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금융세계화와 노동신축화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공정사회, 서민희망, 따듯한 사회와 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경제위기에 긴급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소득격차를 극대화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전략이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구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확대는 노동신축화에 근간을 두며, 대체로 지금보다 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유지 수준에 머물거나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구축을 핵심적 대외경제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서는 한편으로 국내고정자본 투자가 감소하고 또 한편으로 초민족자본의 경제 지배력 확대에 따른 ‘국부유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TPP에 참여할 의지를 밝히면서 동아시아에서 경쟁적 자유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이미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상에 큰 한 발을 내딛었다. 한국 민중운동은 한미 FTA가 대표하는 한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으로 포장되는 노동신축화정책에 맞서 싸우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따듯한 서민경제’의 허구성을 폭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