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임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자! 투쟁을 전국화하자!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황인하 조합원의 분신항거에 부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했다.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황인하 조원합이 분신한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버티면서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려는 현대자동차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것이다. 시트1부하청업체를 폐업해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려 했던 현대자동차의 행태에 분노한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장에서 내?고, 정당한 공장점거 농성투쟁을 고립시키려 했던 현대자동차 구사대와 용역들, 그리고 경찰의 폭력에 분노한 것이다. "투쟁!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투쟁 승리!" 황인하 조합원이 분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조합원들을 향해 외친 구호다. 이 구호 한 마디에는 우리의 현재적 한계, 극복해야할 과제가 온전히 축약되어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지 승리의 전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믿음아래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쟁취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불법파견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자기 배만 물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역사 앞에서 준엄하게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제 민중운동 단체들은 불법파견근절, 파견확대저지를 실질화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 황인하 조합원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자! 연대의 힘으로, 공동투쟁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2010.11.21 사회진보연대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금속노조 총파업, 진보진영 반재벌 투쟁을 조직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15일 울산 현대차 시트 공장 사내하청업체 폐업을 계기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이 전주와 아산으로 확대되었고, 울산 공장 안에서도 생산 라인 점거 투쟁을 2,3 공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명의 시트 공정 비정규직 투쟁이 1천명의 점거 투쟁으로,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투쟁으로 발전 중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아직은 더디지만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장조직 의장단은 17일 비정규직 투쟁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차 지부는 미조직비정규직 특위를 상설회의 기구로 전화하며 대체인력 투입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자본은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질질 시간을 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금 위협하면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고법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버티더니 10월 말에는 현대차 시트 공장 사내하청업체을 폐업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조성했고 지난 15일에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20여명의 시트 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직과 용역을 동원해 무참히 짓밟았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찍어내면 비정규직 투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보고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 자본의 도발에 더 큰 투쟁으로 화답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구로에서 창원까지 한국 대부분의 제조업 공단에서 불법파견은 이미 불법이 아닌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아예 이 불법파견을 파견법 손질 없이도 양성화하겠다면서 직업안정법 폐지와 민간 대형 파견업체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파견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계기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한국 모든 민주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정권과 자본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언제나 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명분이었다.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파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는 ‘정규직의 고용 임금 경직성’이 비정규직 확대의 이유라고 밝히며 이를 유연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실업자를 조직하여 취업자를 공격하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정규직을 공격하는 것은 언제나 자본의 가장 강력한 노동 유연화 전략이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 투쟁을 통해 노동자 모두의 고용 임금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명박 정권의 노조 탄압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책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금속노조 총파업, 진보진영 반재벌 투쟁을 조직하자!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불법으로 몰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점거 투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흑색선전을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노동자간의 갈등은 노동자들의 공멸이며 자본의 승리일 뿐이다. 현대차지부는 점거 파업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비정규직지회와의 갈등을 비정규직 투쟁 승리라는 대의 속에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시급히 지부 차원의 점거 파업 엄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규직 현장 조직들은 지부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가들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거 파업 엄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다음 주 대의원대회에서 이 투쟁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대현대 투쟁,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임을 모든 노동자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전국적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패배에 금속노조 생존까지 의심받고 있는 조직 전망을 불법파견철폐 투쟁 승리로 바꾸어 낸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금속노조 결의를 현대차지부의 결의 여부로 바꾸는 기존 관행을 이번에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 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온갖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악행과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재벌 오너에 대한 처벌 요구 투쟁, 재벌 처벌에는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정권 규탄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작년 경제 위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재벌 대기업은 국민 경제를 수탈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린다.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재벌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심지어 재벌 대기업들은 하청 업체, 부품사 노무 관리까지 개입하며 전국적 노조 탄압을 정권과 함께 지휘하고 있다. 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몽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비호하는 정권을 규탄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반복될수록 재벌 문제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양재동 본사 항의부터 시청 광장 집회까지 재벌 규탄 여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관리직과 용역의 폭력 탄압에도 자본의 고용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 비정규직 지회는 점거 농성 중인 대오의 절반을 타 공장 점거 파업 조직을 위해서 내보낼 정도로 진취적인 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제 금속노조, 진보진영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답할 차례다.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야기했던 모든 이들이 투쟁을 조직할 차례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가산동 소재 사업장에 출입국 단속직원이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단속은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2002년 한국에 들어와 영세한 중소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한 이주노동자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겨우 4개월 된 아이의 아빠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겨진 가족과 아무것도 모를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젊은 인생을 앗아간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법무부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무자비한 단속의 칼날 앞에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적절차와 안전장치도 없이 벌어진 이번 단속은 그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 출입국 직원은 영장제시나 사전고지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색출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4m 높이 2층 건물을 토끼몰이 하듯 포위하며 창밖으로 피신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출입구를 원천봉쇄 당한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밖에 없었으며 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단속이 불러온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단속으로 빚어진 죽음 앞에서 법무부는 너무도 태연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건을 방치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나 사태수습 등 입장표명이 없다. 이는 책임소재를 떠나 인간의 죽음 앞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망각한 행태다.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꼴이다. 인권을 무시한 무자비한 단속은 언제든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고 너무나 빈번히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켜왔다.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단속으로 미등록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결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며 G20의 성공적 개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G20을 빌미로 대대적인 단속을 강행해 왔으며 단속이 가져올 불상사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 이 역시 예견된 재앙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망 사건이 정부가 G20을 명분 삼아 지난 6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것의 직접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강압적이고 야만적 단속이 지속되는 한 제2의 제3의 불행한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오히려 단속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최소한의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겠다는 논리로 금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오히려 확대시킬 뿐이다.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G20의 국격을 논하는 한 국가의 현실인가? G-20이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법무부는 단속이 우선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비자 없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막다른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번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건조물 무단침입 및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조치 미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을 그 유가족에게 위로는 물론 심적, 물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즉각, G20 정상회의를 명분 삼은 이주노동자 탄압 및 집중단속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0년 11월 5일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노동자 간 경쟁을 격화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유연화 일자리 창출동력 없는 고용전략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서도 그랬지만) 뚜렷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설계하지 못한 채 고용률을 높여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고용인구의 확대는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즉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만한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지배세력들은 고용률을 어느 선까지는 유지해야 자신의 통치성과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변칙적인 방식으로 고용대책을 내놓게 된다. 이번 국가고용전략 2020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오로지 다양하고 세련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동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 중 하나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가 뿌리산업․부품소재산업(․녹색성장산업) 등을 육성하여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노동시장 창출을 동반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논외로 하면) 서비스업종 규제완화가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지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서, 서비스업을 규제 완화하고 대형화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신규고용이 창출되더라도, 그에 따라 몰락하게 될 자영업자 규모 또한 이에 못지않다.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소․중견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 역시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의 이익 창출 방식과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 말잔치에 끝나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익창출 방식은 설비투자 증대와 고용확대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비용절감, 특히 하청으로의 비용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때 비용전가의 대상이 바로 고용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이다. 문제는 이들 중소기업 대다수가 기술개발보다는 인건비 절감 방식에만 의존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시간․노동강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소 부품산업이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만 의존하는 한, 중소 부품산업의 고용 불안전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서 일자리 증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일자리 나누기에만 의지하는 고용전략 국가고용전략 2020을 이명박식 ‘일자리 나누기’ 전략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일자리나누기가 고용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상황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비교할 때, 노동시장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1997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기업도산과 함께 고용조정이 대세를 이루었다면, 2009년에는 임금삭감(/조업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시도되면서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008년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 방식이 고강도 구조조정보다는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데다, 1997년 이후 진척된 노동신축화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조정체제와 일자리나누기가 위기의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대체로 양보교섭에 응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용조정이 야기하는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나아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지배계급들로서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위기의 해결이야말로 최우선적인 정책 대안이 되게 된다. 물론 2009년 일자리나누기가 완전히 성공했던 것만은 아닌데, ‘고용위기’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한데다, 경제위기로 인해 신규 채용이 억제되면서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잠재실업자 층이 여성․저학력 노동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2003년 63만 명에서 2009년 상반기 101만 명으로 증가했다.) 더군다나 상시적인 고용조정과 함께 임금, 고용,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 모든 면에서 노동조건이 후퇴함에 따라 불완전한 취업이 급격히 확산된다. 노동자의 임금소득과 고용이 원청으로부터의 물량수급에 완전히 종속되고, 그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동인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낮아지는 경제활동참가율(1997년 62.5% → 2009년 60.7%)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5세 이상 인구증가율(2009년 1997년 대비 15%증가)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2009년 1997년 대비 11.7%증가)이 더 낮았던 것이다. 더구나 2016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아예 감소할 전망이어서 이 점까지 감안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는 (저임금 구조를 존속 가능케 하는) 산업예비군 형성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노동력 공급난을 호소했던 것은 현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엄살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 2020을 살펴보면 다음 2가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둘째,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일자리나누기’ 방안이다. 여성․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계획, 그리고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고용규제 합리화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나름의 방안이고, 단시간근로제의 도입, 노동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도입, 근로시간 계좌제 등은 노동시간을 더욱 신축화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름의 방안이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를 극복하려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후자는 전자를 포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핵심은 고용규제 합리화와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는) 노동시간 신축화에 있다.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고용불안전성을 심화하는 고용전략 : 저임금 구조 확산, 간접고용 확대 먼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고용규제 합리화방안부터 살펴보자. 실망실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권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것은 서면근로계약 교부를 의무화(2012년 1월 시행)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내 및 건설 하도급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최저임금 규제 강화방안만 살펴보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편에서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서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고용의 신축성과 노동력 공급 양자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표준시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시장에서 이는 더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표준시급을 낮추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로 하여금 고용유지동인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고용의 신축성을 보장한다. 또 낮은 최저임금 시급은 부족한 한 달 소득을 벌려면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으로의 유인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노동의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하여 노동시장의 노동력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업체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및 임금 체불 사례가 종종 발견되지만, 용역 및 파견업체들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사례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상대적으로 덜 발견된다는 사실은 역으로 이를 반증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개선 방안은 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실태조사부터 엉망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2007년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다수의 판단기준을 열거하면서 이 중 몇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파견이 아니라는 식이었고, 이렇게 불법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서 지난 3년간 제조업 불법파견으로 적발한 업체는 6곳(건수로 하면 7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번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는 설문문항을 공개하고 이를 하청노동자에게 질문하는 공개설문방식이어서, 사용자측이건 위장하도급 업체건 하청노동자에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사전에 훈련시킬 것이 자명하다. 결국 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를 은폐하는 실태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원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로 확대하는 정도이고, 위장도급․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3권 보장 문제는 원청의 노사협의회 참여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그나마도 원청업체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진성도급화하기 급급했던 원청사용자가 어느 세월에 사전에 동의해 준단 말인가? 고용규제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파견허용업종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공급사업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2009년 당시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려 했던 것을 우회하는 것이다. 신규법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라 하지만, 인건비 절감이 기업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마당에 이는 곧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논거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청소․경비 업무에 대해서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은 기간제 사용 비중이 대단히 높은 업무부터 기간제 사용제한을 없애 사실상 사용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책에 불과하다. 한시적이며 일시적인, 그것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기간제 고용이 사실상 자유화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이제 신규채용 노동자에 대해서만큼은 해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기간제 고용은 국가고용전략 2020이 그토록 강조하는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불안전성을 높이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또 낮은 근속년수를 구실로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불가능하게 하여, 동일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마저 하향 평준화하는 반노동자적인 방책이기도 하다. 파견허용업종을 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삼모사 술수에 불과하다. 32개 파견허용업종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활용정도가 낮은 파견허용업종을 삭제하고, 활용정도가 높은 파견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파견노동자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오늘날 파견노동은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최저임금제도와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공급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위장하도급 관계를 매개로) 기간제 노동과도 결합되어 있다. 최저임금제와 기간제 노동의 문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고용한 자본가가 사용주로서 법적인 최소한의 의무마저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노동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악랄한 고용형태이다. 부르주아 법체계 내에서 인력소개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은 구분되어 있고, 인력소개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근로자공급사업만큼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공급사업이 (고용불안을 심화하고,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배세력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법을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형태로 공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는 이마저도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일자리 안정망 확충을 구실로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5일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하겠다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보론을 참조하시오) 노동력 공급사업과 인력소개업, 직업능력개발업 일체를 복합고용서비스라는 미명아래 하나의 업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인력소개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별도 희미해지고, 또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개정한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전면 확대를 예고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파견법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었는데, 직업안정법이 이렇게 개악되면 원칙법에서도부터 근로자공급사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국가고용전략 2020을 기초한 이데올로그들의 주장대로 고용알선업무가 고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잠재적 실업자 층과는 다른 경직적인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때 그나마 효과가 있다. 즉,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국면에서 외부노동시장의 부족한 노동력 공급 상황을 타개하고, 급격히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강제적인 시도를 동반하기도 하는)들을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복합고용서비스가 대상으로 하는 취업애로계층의 대다수는 잠재적 실업자 ― 즉,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취업알선이 전문화되고 확대된다고 한들 고용 불안전성이 개선될 리가 없다. 결국 복합고용서비스업이란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전성은 개선하지 않은 채, 저임금․고강도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더욱 수월하게 공급하는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려는 방안인 것이다. 나아가 사회서비스업과 같은 신흥노동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방안에 불과하다. 신흥고용불안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은 그대로 둔 채 노동력 공급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주들의 곤란만을 해결하는 것 ― 그리하여 노동신축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고용서비스촉진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노동자간의 경쟁만을 격화하는 고용전략 :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 신축화 본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금 및 조업시간을 조정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이 개념은 교대제 개편, 일시 휴직, 교육휴가 등 노동 재조직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도 이 점은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단시간 근로제를 상용직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직무분할(job sharing)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단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것은 (통계수치로서의) 고용률을 개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될 때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임금설계가 1인 생계형 가구에 기초해 있다고는 하지만(가족임금) 저임금 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2인 생계형 가구가 더 일반적이고, 따라서 여성의 일자리 수요도 (이른바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더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일과 가사에 치이더라도 가계에 필요한 월 소득을 충분히 벌 수 없다면, 육아 및 가사노동을 위해 단시간 일자리를 소망하는 것(대개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다)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전일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한편 단시간 근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노동시간 경쟁을 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육을 담당한 사람(주로 여성)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거나 단시간 일자리만큼의 소득을 벌 수밖에 없다면, 가계의 중심 소득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주로 남성)이 부족한 임금소득을 메우기 위해, 잔업특근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시간 연장 경쟁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단시간 근로로 고용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노동자가구가 이러저러한 일자리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어떤 형태로든 가속하게 되고, 이는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켜 육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더군다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 나누기로서 단시간 일자리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일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단시간 근로가 실제로 직무분할의 효과나 제대로 낼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상용직 단시간 근로의 확산을 위한 사례로 거명되고 있는 업무 중 상당수는 상담업무, 보육업무처럼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서 단시간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형태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단시간 근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 개발하기 위해 2011년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비용만 10억 원울 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형태의 단시간 일자리는 직무분할효과 보다는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효과가 더 크다. 전일제 고용으로 8시간 임금을 주어야 할 일자리가 6시간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제품생산에 들어간 시간과 여기에 투여되는 실질노동시간을 똑같이 하는 경향이 기본 방향인 상황에서 직무분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명확하다. 직무분할 결과 실질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예컨대 라인위주의 제조업 산업) 직무분할은 거부될 것이요, 실질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예컨대 간호 업무) 직무분할은 장려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지만 임금분배율은 제자리인 채 (즉 한 가구당 월 평균 임금소득은 제자리인 채)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이번 국가고용전략 2020에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양자 모두 1년 단위의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이다. 전자는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후자는 1년 단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1.5배 시급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사장이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제약을 둔 것이고, 주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법․제도적인 제약을 둔 것이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일거리가 많을 때에는 연장근로를 시켜도 1.5배 시급을 안 줘도 되고, 일거리가 적을 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활용하여 휴가를 소모하게 하면 된다. (연장근로시간 만큼 휴가를 주겠다고 하지만, 일거리가 많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히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잔업․특근수당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채 일정한 범위의 노동자 고용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세련된 변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형태의 노동시간 신축화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없을뿐더러 일자리 나누기를 빙자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삭감시키는 방안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일자리나누기의 본질 결국, 국가고용전략 2020이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란 (양보교섭 차원이 아니라 아예) 노동신축화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을 재조직해서, 다시금 도래할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에 닥칠 손실을 더 손쉽게 떠넘기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고용위기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다 일자리나누기 역시 실제 고용위기 해소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용위기의 대안이라는 미망에 빠지는 이유는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총 노동시간을 단순히 더 많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단순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임노동시장에서는 그와 같은 단순 계산이 결코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자신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라는 현실이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가속하고 있으며, 정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시대 노조 조직률의 하락과,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노동조건의 악화가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쟁 구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불가능하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건 경제위기시대에 고용문제만을 매개로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리나누기가 노동신축화를 확산하는 매개 고리가 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문제에만 매달리면 일자리나누기의 미망에서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위기를 야기하는 현실적 토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조건을 바꾸기 위한 이행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지속하는 한, 재벌기업들이 비용전가를 외부화하고, 자본 이동의 자유를 누리며 이윤을 집중하는 틈바구니에서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지속하고, 이윤을 초민족적으로 쉽게 빼돌릴 수 있는 한, 자본 철수가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자본이 기술생산성보다는 저임금 구조에 기대어 비용절감만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한,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아낼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 개개인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나오지 않는다. 국가고용전략 2020은 노동자운동이 이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시험하고 있다.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상중계]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기념 토론회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10월 21일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출범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사전 워크숍으로 10월 7일 ‘한국 제조업의 현실과 금속노조운동의 쟁점’과 10월 14일 ‘경제위기시대의 공공운수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진행했다. 기념토론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 전망하며 한국노동자운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연구소에서 박하순 소장과 한지원 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서장수 민중행동 상근활동가, 임승철 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으며 노조활동가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토론에 함께해주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기념 토론회 |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박하순 소장 인터뷰 | 정책위원회
경제위기와 운동의 위기를 넘어, 대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10월 21일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출범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사전 워크숍으로 10월 7일 ‘한국 제조업의 현실과 금속노조운동의 쟁점’과 10월 14일 ‘경제위기시대의 공공운수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진행했다. 기념토론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 전망하며 한국노동자운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연구소에서 박하순 소장과 한지원 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서장수 민중행동 상근활동가, 임승철 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으며 노조활동가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토론에 함께해주었다. 1부 토론회: 세계 경제위기 현황과 전망 1부 토론은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장의 세계 경제위기 현황과 전망 발표로 시작했다. 박하순 소장은 2007년 미국에서 시작해 경제위기가 세계로 번진 후 2009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주요국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경제위기 이후 금리인하 및 수량완화 같은 통화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같은 케인스주의적 정책, 금융부문과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자금지원, G20으로 상징되는 국제적인 공조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으며 중국이나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의 강력한 성장세 또한 불황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현황은 위기가 종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정적인 징후들이 강하다. 성장세는 대폭 하락해 여전히 더블딥(경기 재침체) 가능성이 논의될 정도이고, 미미한 성장으로 인해 신규 고용창출이 둔화되어 고용상황이 전후 최악이다. 특히 부동산-주택부문, 대외부채와 환율, 추가경기부양 가능성이 미국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문제인데 녹록지 않다. 우선 부동산-주택부문 가격이 추가적으로 5-10%가 하락한다면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기초한 각종 유사채권들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을 야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환해야 할 주택담보 대출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일명 ‘깡통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가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약 23%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가계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외조건을 보면 미국경제가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 유럽은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부채 문제가 있어 유로화 가치 상승이 어렵고, 엔화 가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구가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 여력이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위안화 절상을 통한 대 중국 수출 증가도 여의치 않다. 추가경기부양 가능성 역시 낮은데, 늘어가는 정부부채와 공화당의 견제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장기불황과 준 디플레이션, 일정한 성장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무역수지 적자 및 대외부채 증대 등 연옥(煉獄)의 상태를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에 거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역량이상의 역할을 맡아 거품을 형성하고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이윤율추이를 통해 미국자본주의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자본생산성의 후퇴와 정체상태를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기이윤율 역시 1997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없어 상당기간 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부문의 추가적 악화나 남부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저성장 궤도로의 진입 등의 요인들이 겹친다면 심각한 위기가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순국제투자잔액으로 표시되는 순대외자산의 마이너스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향유한 반면 가계는 임금억제와 고용불안 등으로 부채증대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경제가 양호한 편이지만 중국경제가 저성장궤도로 진입한다거나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상이 이뤄질 경우 위기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박하순 소장은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한국경제 현황을 분석하면서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 이후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환율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물었다. 박하순 소장은 중국이 위안화를 어느 정도 절상할 여력을 가지고 있고 절상하게 된다면 불균형문제를 일정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개발도상국은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 거품생성, 자본 유출, 환율의 급등락으로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국 역시 수출 규모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 안정적인 외환 관리 기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 하려는 시도가 동아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달러환류 메커니즘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박하순 소장은 미국이 달러환류 메커니즘 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위안화 절상과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해 중국의 미국 채권구입이 줄더라도 미국의 수출을 늘려 불균형 문제를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부 토론회: 한국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과제 2부 토론은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이 한국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지원 연구실장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향으로 사회운동노조를 제안했고, 현실적 조직체계로 산별조직체계 논쟁의 연착륙과 지역운동 강화형 조직 건설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운동적 방식으로의 노조법 개정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운동은 1990년대 이후 선진국 노조의 주요 노선이었던 사회적 합의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로는 더 이상 노조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확인했다. 한국에서는 기존 사회협약 전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역동적 복지 담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유연화와 복지를 맞교환 한다는 전략이다. 역동적 복지는 정부가 주장하는 유연안정성과 비슷한 내용인데다 현재의 세력관계에서 복지보다 유연성만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제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대안세계를 창출한다는 지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운동노조의 핵심은 대중운동 내부에서 대안세계를 위한 새로운 조건을 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가 과학적 인식을 통해 자기통치할 능력을 배가하지 못한다면 결국 20세기 사회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는 평가에 기반을 둔다. 또한 사회운동노조는 정치적 의제는 정당에 위임하고 경제투쟁만을 담당하는 노조, 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조를 지양한다. 노동조합을 특정 모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 사고하며 노동자가 스스로 통치할 조건을 형성하는 노조노선이다. 한편 이념 정립을 위해 교육과 정파갈등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대중적인 노선 토론의 부재로 인해 정파갈등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념적 강화와 정파문제 해결은 같은 문제이다. 그래서 투쟁과 일상 활동에서 노조 교육토론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노조 단협을 통해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제 교육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직적 과제로는 위기에 빠진 산별노조 운동이 지역운동을 강화하고 초기업적노조운동을 혁신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산별 조직 편제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보다 지역지부운동의 모범을 더욱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공장 노조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산별노조 완성 정도에 따라 총연맹의 역할이 정책연구와 정치세력화 관련 업무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반노조 정책이 일반적인 한국 정치 현실에서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민주노조운동 확대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현격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을 위해 산별노조 간 공동투쟁의 원칙과 기풍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중운동이 실제로 진행되는 지역에서 지역연대운동의 구심으로서, 총연맹 활동의 집행기구로서 지역본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음으로 저성장-위기 반복 상황에서의 투쟁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최저임금투쟁의 확대재편을 통한 연대임금 투쟁의 필요성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수직적 하청 생산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노조의 전략은 공동의 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 단결의 계기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공명하며 기존 노동자의 노동 강도 강화와 저임금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용 유연화, 시간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역전시킬 만한 정치적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선은 현실 가능한 공동 임금 투쟁으로 최저임금을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해보자. 최저임금-전조합원 임금인상 요구액을 공동의 정액인상요구안으로 맞추어 투쟁하는 것이다. 조직 노동자와 최저임금영향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동 임금 요구안을 내걸고 함께 싸우며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투쟁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저임금투쟁의 위상을 대폭 확대하고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식 연대임금 투쟁의 방식을 찾아보자. 중장기적인 과제로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자운동의 세력화와 자본주의 변혁을 도모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국제적 사회운동에 친화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G20, APEC 투쟁 등의 국제적 의제에 대한 전략적 투쟁,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국제적 사회운동 흐름에 대한 적극적 동참, 로비조직화 된 국제노동조직(국제노총(ITCU), 국제금속노조연맹(IMF) 등)을 넘어선 투쟁하는 노조 간의 중장기적 연대와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개악 노조법 대응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세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유급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범위까지 다루는 타임오프제의 최종 목표는 노조 활동가들을 기업 내 노사관계에 묶어두는 것이다. 산별 교섭 체계를 무력화하고 기업에서 노조 생존을 위해 복수노조 간 실리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노조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노조법 재개정이 당장은 쉽지 않은 만큼 산별노조와 기업노조들에서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이후 무급전임자까지 활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금을 미리 조성하고, 초기업 노조운동과 민중연대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조직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토론자 발표 첫 번째 토론자인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은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 투쟁을 둘러싼 조건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인 변화를 겪은 상태이며 우리가 투쟁의 재구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선과 산별파업이 와해되었으며 파업전술 측면에서 난관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총파업의 기초인 지역 연대파업을 일상화하고 총연맹과 산별 역시 이러한 인식 하에 투쟁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파업권이 전면 봉쇄당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필수공익사업장 등은 제2의 노조건설운동 차원으로서 파업권 쟁취투쟁을 전개하자고 했다. 한편 이번 타임오프 투쟁이 단협상에는 타임오프 한도 내로 유급 전임자를 정하고, 별도합의 형식으로 무급전임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효과가 임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했다. 타임오프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약화를 초래해 양노총 체계를 고착시켜 자본과 정권의 분할전략이 큰 비용 없이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2011년 40만 총파업투쟁을 제안하고 있는데 2012년 대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와 연결되어있다고 했다. 이 때 노동법 재개정 투쟁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정치적인 교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제2의 단결권 투쟁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2011년 복수노조 체제 아래에서 산별노조의 위기를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그는 현재 산별노조운동은 산업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기반으로 공동투쟁을 경유하지 못해 대체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복수노조 체계에서 교섭창구가 강제적으로 단일화되면 소수노조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산별교섭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운동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단위사업장 현장에서는 정규-비정규 연대파업, 지역 차원에서는 고용불안에 맞서는 지역총파업을 만드는 데 일관되게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정규직중심인데 자본의 공세 속에서 점차 우경화되었다며 새로운 주체가 조직화되고 투쟁으로 나서는 경로를 전망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노조는 대안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치조직(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혁명적 생디칼리즘과 차별점이 무엇이지 지적했다. 그리고 활동가들의 사상적이고 실천적인 일대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견 발표를 정리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서장수 민중행동 상근활동가였다. 한지원 연구실장의 발표문에 대한 의견에 이어 지역 연대운동의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연구실장이 발표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운동노조가 이념적 지향으로 남지 않고 구체적인 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사회운동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만으로는 부족하듯 이념에 걸맞은 조직형태와 운영원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 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임금 투쟁에 대해서는 임금격차를 좁히는 투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임금격차만의 문제로만 제기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연대임금투쟁의 상과 현실가능성 그리고 노동자단결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나 효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연대가 현장과 지역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에서 타임오프제 투쟁에 대한 혼란이 많았는데, 타임오프제를 노조에 대한 총체적 탄압으로서가 아니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수노조의 경우 타임오프 투쟁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지역 연대운동의 강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운동적 역할 강화를 위해 첫째로 이념적 혁신을 넘어 현장이 사회운동과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자고 했다. 두 번째로는 노조 내부 현안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투쟁을 알리는 선전사업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상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대운동들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토론하면서 투쟁을 모으는 활동을 강화하자고 했다. 운동이 원심화되고 개별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지역전선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운동과 다른 운동이 소통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지역운동을 총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로 임승철 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한국 노동운동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메타적 대안담론과 현실적 전략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호혜적인 사회협동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완전고용을 추구 하면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동존중의 사회협동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 제2민주노조운동과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민주노조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조 복원과 한국적 산별노조운동에 기반을 둔 민주노총의 정치사회적 실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치사회적 조합주의 운동노선이다. 이어서 한지원 연구실장의 발표문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우선 산별노조 운동방향에 대해서 중앙교섭 우선주의의 과오를 벗어나자는 주장은 긍정적이나 발표문에서 제시하는 현실적인 투쟁이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식 산별노조로의 이행전략을 선택하자고 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임금요구안과 최저임금인상액 요구액을 일치시켜 투쟁하자는 주장은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공동임금투쟁을 강화하자는 발표문의 주장은 산업별 업종별 임금 편차가 크고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인 조건이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업종별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투쟁을 해야 하며 역산별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간연속 2교대제-월급제 쟁취 공동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를 통한 지역연대투쟁의 강화가 산별노조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오히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유사한 자동차 대기업 단위들의 공동임단투를 중심으로 사내 하청 및 사외 협력업체 노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업종별 임단투를 강화하면서 연대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본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경로가 개별적 산별지역지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역공단 및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연대단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수노조 시행은 민주노조운동의 최대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주노총은 단위노조의 1사 1노조 원칙을 사수하면서 한국노총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반MB연대전선으로 견인하는 획기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제2민주노조운동과 한국적 산별노조운동의 전개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미조직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발표문이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집권세력 교체(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운동진영이 재반격과 도약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의미 있으며 이를 위해 반MB반신자유주의 공동전선으로 모여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는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이었다. 부소장은 사회진보연대와 노동자운동 연구소가 젊은 활동가들이 많아 자산이 상당하므로 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것에 비중을 두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시작했다. 현재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부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1980년대 변혁운동과 1987년 이후 대중운동 고양이 단절적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 역사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다. 1987년 이전의 변혁운동이 현실운동에 대한 구체성 없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략전술 논의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점이나, 1987년 이후 대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변혁운동 세력들이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면서 자생성을 크게 극복하지 못하게 된 점들이 운동의 위기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노동운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동운동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토론을 통한 교육운동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발표문의 사회운동노조는 조직에 대한 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속산별운동은 지역차원의 초기업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발표문에서처럼 조직재편문제로 갈등을 조성하지 말고 현실 가능한 방법을 택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기업별 노조를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총연맹 지역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지역연대운동의 모범을 만들자는 주장은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과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임단투에 대해서는 하나의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 분절에 의한 통일적인 교섭과 투쟁이 지난한 상황인데 어떠한 유인과 강제력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기념토론회를 마치며 기념토론회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위기 하에 노동자운동 역시 위기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를 건설하는 운동에 나서기 위해 노조가 노동자들의 대중운동기관으로서 거듭나는 사회운동노조로서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운동노조의 구체적인 상이 무엇이냐는 토론자들의 질문에 연구소는 사회운동노조를 특정한 모델로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자기통치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임을 밝혔다. 한편 산별노조운동이 봉착한 난관을 헤쳐 나갈 방안과 총연맹의 역할을 토론하고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자본에 맞서 단결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별지역지부를 강화하고 총연맹을 중심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자는 연구소의 주장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공동투쟁과제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노동자운동 연구소는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지적한 문제와 고민을 받아 안아 현장과 지역에 밀착한 연구 활동을 다짐하고 일상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