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0일 수정 내용 - 고유명사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중국의 헌법에는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 중국의 헌법에는 파업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 4조원의 경기부양 -> 4조위안의 경기부양 <요 약> - 2010년 5~7월 노동자의 연쇄적인 파업과 시위의 물결이 중국을 뒤 덮었음. 이 기간의 파업과 시위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어났으며, 젊은 농민공이 주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주된 요구였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민주적 선출 등 노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 - 혼다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파업이 연쇄 파업을 선도. 혼다자동차 중국공장은 부품 조달 라인을 현지화하여 중국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을 최대화함으로써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 하지만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임금격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파업으로 분출. 소수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주도하였고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변화하며 파업은 전체 노동자로 확산. 파업의 요구도 노동조건 개선에서 노동조합의 재건으로 확대. 결국 파업은 노동자들의 부분적인 승리로 끝남. 이후 예정되어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가 남아 있는 과제.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임금상승은 생산성 증가에 비해 낮았음. 중국의 경제성장 기적은 중국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에 기반.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임금인상은 둔화되었음. 특히 농민공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농민공 실업이 급증하였고 농민공들의 실질소득은 2008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짐. 이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경기 회복 시기에 이번 파업으로 분출. 연안 지역에서의 농민공 노동력의 부족은 노동자들의 협상력 증대의 하나의 원인. 중국 정부의 갈등 관리 정책의 취약성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음. 신세대 농민공들의 임금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권리의식의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소통능력도 투쟁의 전투성과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이번 파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신 공업지역의 노동자운동이 꾸준히 성장해 온 결과. 특히 집단적 행동이 주된 저항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 개별 투쟁 사례들이 교류되고 다른 투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번 연쇄파업은 과거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는 점, 연쇄적으로 파업이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교류와 연대는 한계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과거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줌. - 중국 정부는 지역 최저임금 인상, 임금조례 제정, 임금 단체협상의 제도화 등 일정한 수준의 소득분배 개선과 코포타티즘적 제도의 강화를 통해 잠재적인 노동불안을 관리하려 하고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 개별 기업들은 중국 내륙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편 노무관리를 강화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려 할 것임. 전국총공회의 개혁에 대한 내․외부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 세력이 영향력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전에는 한계적일 전망.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강력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운동의 성장은 쉽지 않을 것.
[성명] 동희오토 농성장 폭력 침탈을 규탄한다! 간담회를 앞두고 구사대, 용역에 의한 농성장 침탈 지난 8월 8일 15시경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직접 대화를 요구하던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구사대와 용역 150여명에 의해 침탈당했다. 11일 간담회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침탈은, 사측이 겉으로는 대화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동희오토 투쟁을 물리적으로 분쇄하려 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날 사측은 구사대와 용역이 동원된 기만적인 집회를 이유로 농성장 철수를 요구했고 결국 농성장 물품, 깔개 등을 강제로 빼앗으며 침탈을 강행했다. 잠시 후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초 경찰서 경비과가 나타나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과 이청우, 김주원 조합원을 집회방해 등의 명복으로 강제 연행했다. 하청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착취에 맞선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에서 빌린 땅과 건물에서, 현대캐피탈에서 빌린 기계설비를 가지고, 현대-기아차의 ‘모닝’을 생산하는 노동자. 부품 몇 개도 아니고 완성차를 생산하는 그들이지만, 동희오토의 노동자들은 단 한번도 현대-기아차의 노동자가 되지 못했다. 동희오토라는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17개의 사내하청 업체에 소속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원청과의 직접교섭은 고사하고 최악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모닝’이 현대-기아차의 이름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갔지만, 이들은 차 한 대당 100원도 손에 쥘 수 없었으며 1년짜리 계약 연장을 위해 벌벌 떨어야만 했다. 자본은 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이 새로운 실험에 환호했지만, 대신 노동자들의 끝 없는 비정규직화와 노동조건 악화라는 현실은 외면했다. 결국 참다 못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뿐이었다. ‘기아차-동희오토-17개 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어지는 끔찍한 기만과 착취를 끊어내고자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연행 노동자 석방하고 현대-기아차는 직접 교섭에 응하라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사측은 소방호수로 물대포를 쏘는가 하면, 자동차 매연을 겨누어 뿜는 등 폭력으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8일, 구사대와 경찰이 합세하여 농성장을 침탈하고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그러나 장막으로 가리고 연행과 폭력으로 억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의 투쟁이 동희오토의 몇몇 노동자들의 분노가 아니라, 점점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인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만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더 큰 분노와 연대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구사대와 용역의 농성장 침탈 규탄한다! 연행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현대-기아차는 직접 교섭에 나서라! 2010.08.09 사회진보연대
본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최저임금투쟁이 보다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본다. 1.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한 이유 1) 임금을 둘러싼 이념 대립의 최전선 2) 경제 위기 과정에서의 임금 정책 3)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2. 최저임금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 1) 대중적 운동을 위한 최저임금투쟁의 프로세스 변화 :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공동 임단투 기획 2)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 요구 : 정부의 책임과 결정 주체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핵심 3)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노조 임투를 통한 최저임금 실질화
해고자 휴직자 복직 없는 쌍용차 매각은 ‘먹튀’ 재발만 부를 것이다! - 쌍용차 해고자 휴직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2009년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점거 파업을 풀고 공장을 나선지 1년이 되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8월 6일 농성 조합원 976명 중 52% 정리해고, 48% 무급휴직이라는 안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회생인가 후 민사상 손해배상 취하, 비정규직 노동자 회사 내 취업알선, 직영정비사업소 등에 대한 분사계획 철회 등을 약속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행되고 있는 합의 사항은 단 하나도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등에 걸린 손배가압류만 120억 원이 넘으며,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12명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돼 있다. 지금쯤 회사의 취업 알선으로 공장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히 공장이 아닌 거리에 내몰려 있으며, 무급휴직자 역시 어떠한 고용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노동자와 한 약속을 모두 내버린 쌍용차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은 자본과의 약속만은 굳건히 지키겠다는 태도다. 연초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였고, 7월 중순까지 닛산 콘소시엄, 마힌드라, 루이아 등의 기업들이 쌍용차 실사를 마쳤다. 이들 기업들은 8월 10일까지 정식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 번 쌍용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쌍용차를 하청 생산 공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인 닛산, 르노에게 버림받고 디젤차 기술 수입에 다급해진 마힌드라 자동차 등 쌍용차 인수 작업에 나선 초국적기업들 모두 잠재적 ‘먹튀’들이다. 그리고 닛산은 유럽에서 노조 파괴와 노동탄압으로 90년대부터 악명을 떨쳤고, 마힌드라 자동차는 인도에서 노동탄압으로 문제를 일으켜 현재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채권단과 정부는 노동권 보호 의지를 기준으로 인수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인수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쌍용차를 경영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해고자, 휴직자들의 복직, 현재 쌍용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모두에 대한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은 제2의 먹튀 자본을 불러들이는 것일 뿐이다 상하이자동차의 기술 유출과 자본 도피, 그리고 그에 이은 정부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탄압은 작년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신의 채권만 회수하면 된다는 식의 졸속 매각은 한국 경제와 한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 경영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작년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2010. 8. 6. 사회진보연대
투쟁 사업장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7월 1일자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개악 노조법 시행을 기회로 민주노조를 현장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부는 아예 초법적 매뉴얼까지 작성해 노조 파괴를 현장 지도하고 나섰다.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노조 활동은 모두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아차, GM대우 등에서 작성한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매뉴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임자 수가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대공장의 경우 노조 활동은 고사하고 임단협 교섭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매뉴얼은 전임자 관련 조항도 아닌 조합원, 대의원 교육에 대해서도 무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아예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지도 지침은 현실에서 노조 단협 투쟁에서 사용자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개악 노조법은 노조 탄압을 작정한 자본에게 큰 무기다. 금속노조 KEC지회가 대표적이다. KEC 사측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빌미로 단체협상 과정에서 6월 30일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을 단행, 본격적으로 노조 파괴에 나섰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충남 엠시트지회, 경기 케피코지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역시 예전과 달리 단협 과정에서 전임자 등의 문제를 빌미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아예 노동부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단협을 정부 뜻대로 관철하기 위한 감독관을 파견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에 대해 단협 해지 이후 강경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자본의 노조 탄압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총노동 투쟁 전선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지금까지 대응은 단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들이 사업장 차원에서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금속노조는 2010년 170개 임단협 사업장 중 7월 18일까지 101개 시업장이 전임자를 현행 유지 혹은 단협 현행 유지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지만, 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대공장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교섭 자체도 제대로 열리고 있지 못하다. 금속노조는 7월 2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연기하고 휴가 이후 투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장이 단협해지에 이은 사측의 교섭 회피를 겪고 있는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구 공공운수연맹)는 7월 17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집대회를 계획했으나 산하 노조들의 여건으로 대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총연맹 차원의 대응은 위원장 단식 농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아예 없다. 민주노총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타임오프제의 이후 효과는 매우 파괴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단협 투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타임오프제의 목표가 단순히 전임자 숫자를 몇 명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의 시작은 일부 사업장에서의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타임오프제가 확대한 자본의 항시적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은 기층 현장에서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과 사회운동에 반하는 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당장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는 상급단체 파견을 비롯하여 사업장 외부 활동 일체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산별노조의 회의도 나갈 수 없다. 한 예로 철도공사는 최근 열린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모두 무급 처리하겠다며 노조 간부들을 협박했다. 더 나아가 가스공사의 경우는 아예 풀타임 유급전임자 5명을 제외하고는 무급 전임자도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이제 매번 타임오프의 적용 유무를 가지고 사측과 장기간의 싸움을 해야 할 형편이다. 임단협 투쟁 한번만 해도 기진맥진해지는 현재 노조 운동 속에서 이러한 사측의 규제가 활동가들의 자기 규제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민주노조 vs 현대차그룹, 어차피 우회할 수 없는 투쟁이다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당장 법개정을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타임오프제가 현장에서 정권과 자본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선봉임을 자임하며 타임오프제를 관철시키는 현대차그룹과의 싸움이 타임오프제 성공 여부의 상징이 될 것이다. 기아차지부를 비롯하여 현대위아지회, 케피코지회, 엠시트지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대부분이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못하다. 정권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이 번 기회에 금속노조 자체를 손 보겠다는 기세다. 금속노조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집중 집회를 비롯하여, 8월 기아차지부 파업 등을 통해 현대차그룹에 대한 집중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문제로 교섭을 끌고 있으며 무쟁의 타결 시에 현대차에 준하는 임금 인상, 성과급, 주식 등을 제공하겠다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매년 현대차에 비해 적은 임금 인상으로 쌓인 조합원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지부는 휴가 이후 파업을 조직하여 타임오프 투쟁 전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협이 2011년 3월까지라 타임오프에 현재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현대차지부의 이경훈 집행부가 ‘실리’ 중심의 임투만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차 타결 이후 자칫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의 현대차 따라잡기가 파업 투쟁 전선을 허물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지부의 활동가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아차지부 임단협 투쟁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견인해나가야 한다. 현대 자본의 최종 목표는 다름 아닌 현대차지부고 현대그룹의 노조들을 식물 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내년 현대차지부의 손과 발도 묶을 것이다. 금속노조를 강화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지켜나겠다는 현대차지부의 현장 활동가들은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관련 단협 투쟁이 기아차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반노조 공세에 맞선 싸움이라는 것을 양 지부 조합원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더군다나 타임오프 건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반노조 공세에 맞선 투쟁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008~09년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재벌 대기업들은 위기를 명분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국민경제 전체를 수탈한다. 현대그룹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사상 유래 없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납품업체들을 쥐어짜고,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결과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보았던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 위기 속 성장은 고용, 임금에 대한 유연화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9년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은 그다지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경제위기가 온다면 작년과 같은 타협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파산과 신용경색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최근 재정위기라는 형태로 세계 경제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 다시 닥칠 경제 위기는 기업 내에서 적당히 노사 타협하고, 기업 외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수탈하는 정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그룹 내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강화, 금속노조 차원의 전국적 계급 단결 없이는 2009년 미국자동차노조가 몰락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될 수 있다. 현대, 기아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의 공동 투쟁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전략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총연맹, 투쟁 사업장들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추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이번 타임오프제 투쟁만큼 사안에 비해 총연맹의 존재감이 없는 투쟁도 드물었다. 총연맹은 전략적으로 타임오프 투쟁을 현장과 논의하고 조직해야 하는 시기에 별 다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반MB연대와 지방선거에 모든 역량을 쏟았었다. 개악 노조법과 관련한 투쟁은 2009년 12월의 1박2일 전간부 상경 투쟁과 얼마 전부터 시작된 김영훈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전부다. 이는 분명 현 총연맹 지도부의 실책이다. 타임오프 관련 투쟁이 기업별 단협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총연맹이 산별노조가 관장하는 기층 노조의 단협 투쟁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연맹이 상반기 내내 공허한 반MB연대와 그에 연계한 지방선거에만 매몰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치명적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을 총연맹이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못한 것은 분명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총연맹은 지금이라도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관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들을 묶어 세워 다시 한 번 대정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을 전국적으로 묶어 세워 정부가 개정 노조법을 무기로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더군다나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까지 더해지면 현장의 노조 활동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올 해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야만 한다. 국외의 경험으로 노조 간 경쟁으로 힘을 잃는 것은 노조 측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어용노조 관행이 남아있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현행법은 어용노조를 통해 복수노조 간 창구단일화 절차를 매우 어렵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측의 반노조 공작이 극에 달할 수도 있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정부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지원서비스 민간위탁, 단시간근로일자리 및 변형근로제 확대 방안 등의 노동유연화 정책들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 역시 반드시 고려한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노동법 재개정과 정부 고용 정책을 논의해 왔는데, 최근 중간착취를 규제하는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파견중개업을 대형화하고, 파견법을 개정으로 인한 논란을 우회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촉진법을 새로 만들어 파견업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공무원 노동자를 상대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시간제 역시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불법 파견 노동자 사용을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며, 자본의 의도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다. 90년대 대폭 확대된 노동 유연화의 종점인 셈이다. 앞으로 당분간 경제 위기가 반복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를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현재의 노조 파괴 공세를 막아내고 정부의 고용 정책, 위기 해결을 위한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장의 노조 파괴 책동을 막아내는 것이 그 시작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운동연구소입니다. 6월 이슈 리포트로 한국전자산업현황과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산업 노동자 문제는 최근 대만계 전자업체인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자살하며 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삼성 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로 반월 시화 구미 등 전자 산업 밀집 공단의 노동 조건도 심각한 상황인데, 노동자 수로만 보면 자동차 중공업 등의 금속 노동자보다도 많지만, 자본의 필사적인 노동탄압으로 산업 내 노동권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는 한국 노동자 운동에게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특히 제조업 산별 노조로 발전하고자 하는 금속노조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전자 산업 노동자 조직화 문제를 우회하고는 양적 질적 발전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전자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노동자운동이 전자 산업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과제를 알아봅니다. 주요 내용 - 전자산업의 생산 방식 - 한국 전자 산업의 노동자 - 전자산업 노동자 조직화 방안
세계경제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세계정세 한미 FTA 한국경제 민선5기 지방재정 건전화 5대과제 한국정세 지자체 지방재정 위기(성남시 채무지급유예) 박근혜표 복지 노동 총연맹 – 민주노총, 7월 투쟁사업 계획 수립 – 타임오프제 분쇄 및 노동탄압 분쇄 산별연맹(노조) 투쟁 계획 –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여성 <여성과 금융위기>(실비아 월비)_본문 주요내용 요약과 노조페미니즘 팀 토론
6ㆍ2 지방선거가 끝난 후 평가가 분분하다. 그러나 선거과정이 그랬듯이 평가에서도 ‘MB심판에 대한 대중의 민심’, ‘민주대연합의 승리’라는 진단 이외의 다른 쟁점들은 여전히 잠복되거나 억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른바 반MB연합에 비판적이거나 거리두기를 했던 세력, 조직들은 평가에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낼 효과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선거 직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완주를 두고 형성된 여론지형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전주곡처럼 들린다. 선거전술로서 진보대연합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포함하는 주장들도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 구도가 형성되는 데 기여했던 정치적ㆍ정책적 쟁점들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시도들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이와 같은 정치지형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운동방향이 민주대연합을 넘어서려는 시도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평가는 향후 전개될 정세와 정치지형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 구도와 몇 개의 단일 이슈 중심의 ‘신자유주의 네거티브 선거’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대체로 민주당의 완승, 한나라당의 대패로 요약된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은 7석, 정당 비례대표 35.1%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6석, 정당 비례대표 39.8%를 얻었다.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경남과 제주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었다. 의석수만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아니지만, 이전 지방정부 수권정당이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현실에 비추어 상당한 변화라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과거의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1개 지방정부를 수권하였다.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두 곳을, 열린우리당이 전북 한 곳을 수권하였고, 제주는 무소속 당선이었다. 의석수만 놓고 보자면, 이번 선거에 비할 데 없는 한나라당의 완승이었다. 또한 2002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직선제가 본격화된 1987년 이후 치러진 모든 종류의 선거를 망라하여 가장 큰 폭의 표차를 만들며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해 획득한 표는 총 880만 표로 487만 표를 얻은 민주당을 393만 표만큼 앞섰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 의석은 한나라당 11석, 민주당 4석, 자유민주연합 1석으로 배분되었다.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정당 투표를 기준으로 해도 한나라당은 859만 표, 민주당은 479만 표로 380만 표 차를 벌였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작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몇 가지 경향성이다. 우선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단연 우세하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도 정권심판론이 회자되는데, 이는 이번 선거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역대 총선결과를 함께 놓고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정권 말기에 선거가 치러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이 투표성향이 일관되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2년 선거가 가장 대표적이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권심판론은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의 주도력을 확인해 주기보다는, 대중의 일관된 정치적 경향성이 해체되고 정치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규정할 만한 고유한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과거의 지방선거는 대체로 집권정당 심판이라는 정치적 구호와 지역별 발전전략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의 단일이슈 중심의 전국적 구도가 유지되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특수한 지역적 쟁점이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세종시 논란 등 몇 개의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전국적 구도가 확고하게 짜인 것이 이번 지방선거였다. 전국적 쟁점에 근거해 오히려 지역적 쟁점이 확장되기도 했는데,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사회운동의 고민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차이는 명확해진다. 당시 사회운동의 활동은 한미 FTA 반대운동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운동 주체들이 선거공간을 활용하여 이러한 운동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별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선거지형 속에서 전국적 사안을 쟁점화하기란 매우 힘들었다.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그리고 선거구도의 정치적 성격을 말해준다.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집회·시위의 자유(서울광장)란 쟁점은 민주당과 개혁주의 세력들의 입장에서 한나라당과는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적 소재지만, 진보진영과도 이미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 한미 FTA, 비정규직 문제, 파병문제, 노동법 개악 등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일말의 공유지반도 없는 수많은 이슈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것도 쟁점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그리 많지 않은 정책적 차이가 매우 과장·극대화된 신자유주의 세력들간의 네거티브 선거였다고 집약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근거를 더 보태자면 선거의 속성상 집권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위해 빠질 수 없었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이는 경제위기가 쟁점화되는 순간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선거구도는 민주당과 개혁주의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기획·주도되었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구성된 5+4 연석회의에서 선거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정책적 의제들을 ‘필터링’했던 과정을 상기해보자. 한미 FTA,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당이 거부하여 협상이 지체될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자를 자임했다. 그러나 중재의 내용은 번번이 민심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역설적 지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현장의 정치활동 붕괴, 정치방침 수립의 어려움이 항상 거론되어 왔다. 그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진보정당 대통합운동이 작년부터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민주노총의 대응은 혼란과 무기력 그 자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 3월 경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수많은 논쟁과 수정 과정을 거쳐 5월 중순 경 최종 확정되었다.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쟁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가 복수 출마할 경우, 특히 그 중에 진보정당의 후보가 독자출마와 ‘반MB연합 후보’로 나뉠 경우의 방침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는 5+4 연석회의의 합의사항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기초의원이나 비례의원의 경우 복수의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추천, 지지를 열어두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외 부문의 경우 양쪽 모두 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후보인 반MB연대 후보 지지를 열어두는 방향으로 정치방침을 수정해 나갔다. 이러한 방침 아래서 진보정당 통합을 위한 서약서나 광역단체장 복수 출마의 경우 조합원에 한해 지지후보로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은 형식적인 의미 이상을 가지질 수 없었으며, 실제로 각 지역에서 쉽게 무력화되었다. [%=박스1%] 이러한 정치방침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의미했다는 사실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마다 지지후보가 결정된 과정이나 실제 진행된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세 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결정한 지역 5곳(강원, 경기, 경북, 전남, 충북), 복수 출마로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지역 7곳(광주, 대구,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북), 마지막으로 지지후보가 없는 곳(경남, 부산, 제주, 충남). 이 중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두 번째 그룹은 대부분 진보신당이 독자 출마를 한 지역이다. 그리고 지지후보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모두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다. 지지후보를 결정한 첫 번째 경우도 내막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경기의 경우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심상정 후보 지지를 형식적으로는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정책협약식을 통해 유시민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강원의 경우 민주노동당 후보가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결정되었으나 중도 사퇴하여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였다. 그리고 대구와 전남의 경우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지후보로 결정되었으나, 알다시피 이들 지역은 민주노동당의 독자출마가 전체 선거 판세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곳들이다. 따라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충북 정도라 할 수 있었다. 충북의 경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3개 진보정당이 합의를 통해 진보신당의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였고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지지후보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득표율은 대구의 5.61%, 전남의 10.86%에도 한참 못 미치는 2.84%에 불과했다. 노동조합 기층의 실제 선거활동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를 되짚어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대연합’을 성사시키는 데 시민단체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민주노총이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선거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방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선거 시기 소속 조직과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방향과 지침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각 지역 본부들이 선거연합 전술을 판단하는 데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였다. 즉 이번 선거에서의 이른바 야권연대, 민주대연합의 실제 내용이 후보연합전술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기 다른 판단을 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각 지역본부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활동’과 ‘비공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활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공공부문 노조의 적극적 선거대응과 ‘보편적 복지’ 쟁점 산별노조들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두고, 나아가 직간접적인 선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곳은 단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각기 시국선언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노조활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지속되던 가운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빌미로 한 대대적인 징계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조탄압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자신의 운동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선거에 능동적으로 개입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일이년 전부터 쟁점화시켜 온 ‘보호자 없는 병실’을 비롯하여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법 개악 반대를 정책요구로 내걸고 이를 수용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이들 세 노조의 선거활동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에 집중되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 경향이 강했던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민주대연합’에 가담하자, 공개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활동을 벌였다. 선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산별노조가 주로 범공공부문의 노조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집중포화가 이어져 왔던 상황과 관련되는 문제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층의 대응력과 활동력이 축소·붕괴된 노조의 경우 상당한 타협과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조합 노선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사실상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전 민주당 정부 집권시절에도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탄압 양상은 노조의 활동력이 상당 부문 붕괴된 가운데 그 ‘체감도’가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재의 집중적인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나 정치권의 권한과 같은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층의 활동력을 복구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공세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노총 특히 범공공부문 노조들 내에 이른바 ‘보편적 복지’ 쟁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노총 내에서의 복지 관련 논의는 ‘사회연대전략’ 논쟁 당시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제안처럼 전사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담론, 그리고 그 정책과제로 기획·제기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고편으로 등장하여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은 이전의 논쟁지형을 훨씬 초과하는 쟁점들을 내재하고 있다.(건강보험 하나로 쟁점은 이 책 중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최윤정, 김동근)를 참조하라) 보편적 복지 담론이 그 내용 면에서 몇 년 전 사회연대전략의 재판인 듯 보이지만, 그 주체나 추진 방식은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 내부에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나 경로창출 방식을 제안한 것이었다면(물론 좁은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보편적 복지 논의는 정치세력의 재편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기획의 성격이 강하다. 즉 민주대연합 구도를 지속해 나가려는 민주당 개혁세력과 시민단체들에게 보편적 복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과 제휴할 수 있는 유력한 매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무상급식, 보호자 없는 병실, 기초노령 연금의 현실화 등 노동자운동 내의 복지 관련 요구를 상당부분 수렴하였다.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이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것들이다. 선거 이후 민주대연합을 적극 추진했던 여러 정치세력들은 ‘보편적 복지’를 내건 다양한 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부영, 이수호, 주대환 등이 주축이 되어 최근 구성된 ‘(가칭)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 대표적이다.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하여 보편적 복지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그룹들은 지방선거 이후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적 쟁점을 다루는 데 노동자운동이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지형과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확대에 대한 낙관적 기대나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지지 차원으로만 최근의 보편적 복지 논의에 접근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범공공부문 노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시적인 입장과 활동을 드러내지 않은 공공노조의 경우 ‘보편적 복지’ 노선에 대한 지지 경향이 강한 만큼 현재와 같은 논의지형이 어떤 방향으로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공공노조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비해 전국적 차원의 정책적 쟁점화가 더 용이한 총선, 대선 등 중앙선거 일정을 준비하면서 범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포섭, 순치하기 위한 개혁세력의 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국적 정치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의 시민단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지역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많은 지역에서 중앙의 5+4 연석회의에 소속된 시민단체과 계통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단체간 연대구조가 형성되고, 중앙의 활동을 모사하여 공동의 지역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선거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논의가 그러했듯 지역의 활동 역시 실제로는 진보정당, 야권후보들간의 후보연합전술을 중재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몇몇 지역에서는 ‘풀뿌리 정치 강화’를 기조로 지역의 진보적인 의제를 구축하고 진보진영 내부의 통합력에 근거한 유의미한 선거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일 만큼 지역에서의 후보단일화 바람은 거셌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의 논의에 비해서 훨씬 통합력과 강제력 있는 후보연합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전국 최초의 ‘야권단일화’에 이어, 최초의 ‘수도권 진보정당 구청장 당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알려져 있듯이 인천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진보정당 간의 ‘진보대연합’ 합의 역시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다.) 지역 내의 정치구도, 정치세력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 중심의 중앙의 논의보다 후보조정 논의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요컨대 시민단체들의 정치 활동은 낙천낙선운동이 꾸준히 진화해온 결과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연합, 그리고 후보 발굴 사업을 통한 자체 후보출마 등 과거 어느 선거보다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추동한 동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른바 ‘공동정부’ 구성 등을 내세우며 당선자 인수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그 일단이 이미 드러났다. 또한 더욱 세부적인 양상은 앞으로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개입방식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우선하여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과 자원에 관계된 문제다. 중앙의 시민단체들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된 이후 그를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기획을 추진해왔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를 압도한 몇몇의 정치적 단일 이슈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시민단체의 정치적 지위나 지방정부 및 개혁세력과 분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 그리고 선점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정책이슈가 중앙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극복해 나갈 만한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역량도 대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단적으로 촛불집회를 통해 쟁점화 된 정치적·정책적 의제들이 지역 차원에서는 좀처럼 대중적으로 확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시민단체들 대부분은 일관된 운동노선을 정립하지 못하고, ‘풀뿌리 자치운동-지역적 의제개발’과 ‘정책적 개입 중심의 상층운동’ 사이를 실용적으로 오간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지방정부 수권이 장기화되고 이명박 정부 집권 아래서 시민단체들의 활동기반은 점차 축소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단체들이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운동경로는 중앙으로부터 형성되는 전국적 구도와 정치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비롯한 제도적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시민단체의 그러한 활동방식과 정치적 지향이 결합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제공했다. 이른바 민주대연합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단호한 태도와 입장 앞서 짚은 내용들은 민주노총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동 과제에 대한 평가가 심도 깊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포함될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이 근 십여 년에 걸쳐 추진해온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현재적 진단과 평가는 어떠한가?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정당의 양적 성장, 선거활동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분당이라는 정치적 조건 아래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계기였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어떠한 정치세력화운동인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사회운동 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시 놓칠 수 없는 쟁점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운동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지위는 매우 역설적인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운동 조직은 극도의 무기력, 무능력을 드러냈다. 지역의 정치자원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분점하기 위한 시민단체 주도의 활동경향과 단절하고, 지역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정치력을 강화하는 운동 전략에 대한 모색이 다시금 본격화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자 운동, 사회운동의 운동과제들이 자유주의적 정치쟁점에 포섭되거나 억압되지 않기 위한 정치적 기획과 대응역량의 구축이라는 과제가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의 요구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더욱 공세적인 운동기획은 물론, 개혁주의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적 이슈를 다룰 때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부차화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쟁점과 과제는 이른바 ‘민주대연합’, 그리고 그 실체로서 제안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개혁과 정치재편 논의에 대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이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로 간의 크지 않은 차이를 과장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쟁점들을 은폐·축소하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일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단호한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