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이솝우화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쥐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고양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이었다. 그때 한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고양이의 움직임을 미리 알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자 다들 좋은 제안이라며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막상 어떤 늙은 쥐가 어떤 방법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묻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 우화는 탁상공론의 부질없음, 즉 말은 쉽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가 마치 이 우화에 나오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 애시 당초 예상했던 일이지만 근심위 논의가 노동계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는 가운데,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4월 파업투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이 우화의 장면 장면들과 어찌도 이리 닳았을까? 금속노조 인천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부 집단교섭의 진행과정을 들여다보자. 우선 우리에게는 고양이 격이지만,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교섭이 진행되어 가면서, 개별 사업장 사업장별의 처지에서만 보면 스스로가 정부와 노조의 틈바구니에 끼였다고 여기고 있는 사측의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장마다 임단협과 전임자 처우에 대한 경총과 노동부의 협박성 지침이 하달되었고, 노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교육에 불려 다녀야 했다. 그 와중에 몇몇 사측 관리자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의 사안이고 정부가 개입하면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설령 법이 시행되더라도 타사업장에 비해서 제일 먼저 합의 하지 않는다면 전임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노동조합의 곤란은 고양이가 늘어놓는 푸념과는 달리, 그저 그런 푸념으로 들어 넘기기 어려운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지역에서 4월 28일 총파업 조직을 위한 확대간부 간담회 자리에서는 일선 간부들의 노조와 기업지부들에 대한 의심과 불만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파업도 소위 ‘뻥파업’은 아닌지, 기업지부들은 참여 하는지에(경험상 참여하더라도 제대로 파업 조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이런 비판을 하는 동지들은 노조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이다.) 인천에서 GM대우가 파업에 불참하는데 자품사들(자동차 부품협력사)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가는 당장 물량과 단가로 보복을 당하는 현실에서 다분히 설득력 있고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기업지부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4월 말 총력투쟁을 성사시켜야 하는 우리의 처지와 정세를 설명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다. 다시 우화로 돌아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쥐들의 내부적 갈등은 이렇지 않았을까? 몇몇 큰 쥐는 고양이의 위협에서 그나마 안전하다며 한발 물러서고, 자그마한 쥐들은 맨 날 자기들만 당할 수 없다면서 큰 쥐들이 나서서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장격인 쥐는 누가 방울을 달지 질문만 던져 놓고 가만히 있는 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우화의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 그럼 반대편에 서있는 고양이는 어떨까? 큰 쥐들을 잡아먹기에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작은 쥐들은 잡아먹기는 쉽지만 이래저래 번잡스럽고, 혹여나 속으로는 몹쓸 쥐들이 떼거리로 덤벼서 체면 구기는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쫄아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만 해도 우습다. 4월 말 총파업을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이다. MBC의 파업투쟁이 다시금 시민들의 촛불과 함께 힘차게 진행 중이고, 뒤이어 건설과 보건이 그리고 철도와 금속이 파업투쟁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겠는가? 총파업 성사여부를 두고 서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망설임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서야 한다. 우화가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 인간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글 속에서나마 우화의 결말을 통쾌하게 비틀어 끝맺어보자. 대책회의를 마친 쥐들은 작은 쥐, 큰 쥐, 대장 쥐 할 것 없이 손마다 방울을 움켜지고 서서히 고양이에게 향해 나갔다. 고양이는 서슬 퍼런 쥐들의 위세에 밀려 자꾸만 한쪽 구석으로 몰렸다. 결국 방울을 걸기도 전에 겁에 질린 고양이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고 말았다. 그래서 후세에게 이 우화의 결론을 이렇게 바꾸어 들려주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모두가 합심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선언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 “누군가에게 밥은 삶의 기쁨이고 또 누군가에게 ‘밥’은 ‘서러움’입니다. 그녀들의 서러운 한 끼 밥 뒤에는 살인적인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합니다.” 지난 3월 3일, 신촌에서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1차 거리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후 4월 16일에는 여의도역에서 2차 캠페인을, 26일에는 서울대학병원 안에서 3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한 끼의 밥조차 따뜻하게 챙겨먹을 수 없는 청소, 간병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고 이들의 박탈당한 권리를 알려내는 대중 캠페인이다. 캠페인단은 언론기고, 거리선전, 영상제작, 증언대회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사업의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별 현장조직화 사업에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캠페인단을 구성하였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끼의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암담한 현실은 사회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밥 한 끼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중 캠페인단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청소, 간병노동자들이다. 이들의 노동현실을 살펴보자. 찬밥을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먼저 청소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자. 대학건물, 관공서 등 빌딩이라면 어디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1,600만 명이 조금 넘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원은 377,927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온종일 건물을 쓸고 닦고 광을 내지만, 이들의 존재는 가려져 있다. 단순히 ‘청소 아줌마’로 분류되는 이들은 81%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 중 41%가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 그러므로 이들이 겪고 있는 비상식적인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극단적인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식사와 휴게공간으로 이어진다.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오전과 점심 하루 2회 1~2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조차 온전한 식사 및 휴식시간이 되지 못한다. 밥 먹는 시간도 ‘대기 상태’로 분류되어 ‘건물 청결’에 있어 도발 사고가 난다던가, 더러운 오물이 쏟아졌다던가 하면 어김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휴게 및 식사시간은 비 근무시간이므로 임금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에서는 근무와 관련된 조회나 교육을 휴게시간에 하거나, 이 시간대에 개인 업무를 보는 것이 적발될 경우 업무평가에 반영해 여름 휴가비를 차등 지급 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전체 청소노동자들 중 회사로부터 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41.1%인 반면, 어떤 방식의 식사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43.2%에 이른다. 식사비 지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힘든 노동을 버티기 위해 하루 두 끼의 도시락을 직접 싸와야 한다. 용역업체가 식사비를 지원하더라도 점심 한 끼를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 지원이거나 1인당 쌀 10킬로그램 제공이다. (이 정도면 매우 후한 지원이다.) 일부에서는 현금지원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불충분하여 노동자들이 추가 부담하여 쌀과 부식을 구입하고 밥을 지어 먹는다. 휴게 시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58%에 불과하고 별도시설은 아니나 간이시설을 만들어 휴게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이 34.2%이며, 7.8%는 아예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 휴게시설의 규모와 요건에 관한 표준화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성신여대의 경우, 과학관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남자화장실 변기 위에 판자만 깔고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배수구를 막지도 않아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악취가 가시지 않는다. 식대 역시 따로 지급되지 않아 도시락을 싸오지만 전자제품 사용마저 금하고 있어 대부분 찬밥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다. 국이나 찌개라도 데워먹으려 하면 강의실에 냄새가 올라간다고 다그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찬밥을 씹어 삼킬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 병원의 경우, 휴게 공간이 너무도 비좁아 창고로 사용하는 비트실(전기 설비나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잠시 몸을 쉬거나 식사를 해결했는데, 이미 병원 측에서 석면가루를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에는 간병노동자들의 현실을 알아보자. 간병노동자에게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다.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고 잠깐 짬을 내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병인에게 협조적인 환자를 만날 경우에만 허용된다. 물론 환자가 허락하더라도 병동의 간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대학병원 중 간병인에게도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당까지 가는 시간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간병 노동자는 환자 병실 근처 아무데서나 급하게 식사를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이 때 6일치의 밥을 한꺼번에 만들어와 냉동실에 얼려놓는다. 냉동밥은 배선실의 전자렌지에 해동하여 먹는데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기에 이마저도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로부터 잠시 떨어져 쉴 수 있는 간병인들의 공간은 병원 어디에도 없다. 간병노동자는 환자의 가장 세밀하고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위계질서와 의료체계 속에서 가장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취급당한다. 업무의 정해진 매뉴얼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어떠한 허드렛일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와 판단에 의해서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언제나 ‘눈 밖에 나지 않게’ 촉각을 세워야 한다. 환자를 간병하는 노동자에게 위생과 생리적인 문제는 특히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과 세면실,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휴식을 위한 휴게실과 의자, 깨끗한 식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은 간병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 시설의 제공의무를 기피하고 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선언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외에도 청소, 간병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제대로 먹고 쉬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들이 일하는 장소가 원청 사업장이기 때문에 식사와 휴게공간도 사업장 내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청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용역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파견법에 의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간주된다. 파견법 21조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도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공된 노무로 인한 이익을 취하는 사용사업주가 노무제공 장소 및 지휘명령과 관련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용역의 경우 계약 외형상 지휘명령권한을 원청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가 자신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관련해서 원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내의 식당,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원청이 청소노동자 1인당 일정면적의 휴게공간을 갖추도록 표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3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을 통해 화장실에 밥을 먹는 청소노동자의 현실이 이슈가 되자 몇몇 대학들은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휴게실을 개선하고 있다. 남자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했던 성신여대에서는 건물에 새로운 휴게공간을 만들었고, 고려대 병원 역시 휴게실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먼지 날리는 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야 하는 현실은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가려져 있었던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자칫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호소하는 이벤트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열악한 생활을 규정하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 간병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발언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 이제 청소, 간병노동자들은 스스로 ‘유령’이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필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운동의 주체로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단결하고 연대할 때, 거대한 현실의 구조를 바꾸어 낼 수 있다는 노동자의 긍지를 인식하고 경험해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연대와 전략조직화 공공노조는 총연맹 미조직 특위와 함께 산하 정규직 사업장에 <청소 미화 노동자 식사 및 휴게실 현황 실태조사 요청서>를 배포하고 사업장 내 청소 노동자의 현황(노동조건, 임금, 식사 및 휴게공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중적인 캠페인과 함께 개별학교와 병원현장에서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에게 식권지급과 휴게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관련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노조의 투쟁을 병행하고자 함이다. 공공노조는 <2010년 교섭방침 및 투쟁방침>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운동 요구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사업장에 요구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각 노동현장에서조차 가려져 있었던 청소 노동자들의 존재를 정규직 노동조합이 인식하고 이들의 요구를 함께 제기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이다. 각 노조마다 현안투쟁을 전개하고 단협을 성사시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접,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관심과 연대를 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흐름이 될 것이다. 또 한편 청소, 간병 노동자 등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과정으로서 캠페인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청소 노동자의 93.8%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미화노동자는 4,849명으로 전체 청소노동자의 1.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노조나 다른 조직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한다. 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을 노동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나 자신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2. 6%나 된다. 청소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조직화 사업의 한 경로로서 캠페인 사업이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5.29 청소노동자들의 행진, “여기, 우리가 있다!” 캠페인단은 5월 29일, <“여기, 우리가 있다!” 청소 노동자들의 빵과 장미 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6월 최저임금 투쟁을 앞두고, 조직되어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십만의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다. 가려져 있던 그녀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는 힘찬 행진을 만들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5월 29일 청소노동자의 행진을 조직하고 선전하는 흐름에 서울의 각 지역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5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 동안 각 소지역별로 실천을 계획해 볼 수 있다. 또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6월 최저임금 투쟁의 시기에 대중적으로 펼치면서 전체 노동자운동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
[성명서]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명백히 표적으로 삼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월 19일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사 22만2479명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 의원은 19일 오후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무시한 해괴한 주장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교사의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법원 판결문의 요지 명확하다. ‣교사가 공적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교사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와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을 묵살하고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와해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 노동조합비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3일 노동부는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검찰수사와 더불어 조합원 명단공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색깔론’으로 선거에 대응하려는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전략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의원은 ‘소신’대로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이 땅을 떠나서 살면 될 일이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시국선언 교사 탄압, 단협 해지에 이어 조합원 명단공개, 규약 시정명령 등으로 이어지는 노조탄압은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넘어 노조의 존립 근거를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전교조 와해공작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진영이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돌파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모든 노동자․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전교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말살 기도에 대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사회진보연대
무노조 신화가 만들어낸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자! -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박지연씨를 애도하며 - 4월 2일 오늘 오후 1시경, 강남의 삼성 본관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던 7명 전원이 서초 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었다. 같은 시각 강남 성모병원에서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로 백혈병을 앓다 돌아가신 고 박지연씨의 화장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고인의 장례가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삼성자본과 결탁한 경찰력이 합법적인 일인시위를 짓밟아 버린 것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박지연씨를 포함해 김명미, 황유미, 이숙영, 이민호, 이상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노동자 2명까지 모두 아홉 분이나 된다. 이들 모두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계 암에 걸려 돌아가셨고, 2009년 12월까지 확인된 조혈계 암 발병자가 22명이나 된다. 정부와 삼성의 외면 속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꺼지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삼성 반도체의 작년 매출이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는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세계 일류 기업이 노동자의 피와 목숨을 대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삼성이 2004년에 암 직업병 유발 물질을 작업장에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바 없다. ‘윤리경영’을 외치면서 정작 윤리가 뭔지도 모르는 기업. ‘또 하나의 가족’이라며 가족으로서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업. 강요된 희생을 거부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까봐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는 기업. 그 기업 삼성 반도체에서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그리고 뻔뻔한 범죄자 이건희를 사면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 고 박지연씨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기에는 정권과 자본의 결탁이 너무나 공고하고, 그로 인한 희생이 너무나 억울하다. 인구 10만명 당 1~2명이 걸린다는 희귀병이 왜 유독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발병하는지, 삼성이 왜 그토록 무노조 경영을 강조하는지. 삼성 반도체가 왜 죽음의 공장인지 온 국민에게 알려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반드시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쟁취될 수 있도록 하자. 삼성 반도체는 박지연씨 죽음 앞에 사죄하라! 정부와 삼성은 백혈병 집단발병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2010년 4월 2일 사회진보연대
1/ 세계경제 ●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최근 동향 및 평가(3/7, 한국은행) - 논의 중인 금융규제방안의 특징 - 주요 내용 - 전망 2/ 세계정세 ● 미국 건강보험개혁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추진경과(3/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3/29, 코리아연구원) - 미 건강보험개혁안은 사적보험회사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3/24, Links)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3/ 한국경제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가 -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3/26, 기획재정부) - 한국의 국가채무는 실제 얼마일까(3/15, 오건호)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4/ 한국정세 ● 천안함 사고 ● 지자체 선거 ● 기타 - 삼성반도체 백혈병 박지연씨 사망, 삼성반도체 여전히 산재 거부 - 무상급식 예산, 또다시 전액 삭감... 5/ 노동 ● 총연맹 - 민주노총 6.2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 대응 ● 금속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정규 연대투쟁 -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 금속노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총력투쟁’ 현장조직화 ● 공공 - 국민연금노조 단협해지 ● 철도/화물/건설 - 철도노조 징계현황 -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소속 4개 노조 탈퇴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동양광주분회 크레인 고공농성 ● 교사/공무원 - 공무원 노조 탄압 -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기타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파업안 가결 - 대법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 국가고용전략회의 6/ 여성 특이사항 없음 * 4월 셋째 주 정세동향은 쉽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단호한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 “인원감축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있는 라인은 세 명이 돌리던 기계 세 대를 두 명이 거의 뛰어다니며 돌리는가하면, 번갈아가며 다른 조(주야 맞교대) 오전타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식으로 땜빵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잔업이야 기본적으로 다들 당연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4시간 연장근무를 3월에만 [20일까지] 벌써 네 번인가 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재고가 좀 있으니 연장 한 번쯤 빠지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기도 거시기한 게 재고를 쌓더라도 딱 두 타임(네 시간)이면 출하될 재고량 이상은 절대 쌓아놓지 않으니까요. 인원감축, 노동조건의 대폭적인 하락, 노동강도 상승으로 인해 충원-퇴사-재충원-재퇴사-미충원(또는 이주노동자 충원)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라인의 작업자 입장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들 여러모로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거의 모든 라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인원감축으로 노동강도 강화와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소연이다. 임금은 딱 최저임금 4,110원에서 이를 약간 넘는 4,300원 사이란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일이 주어지지 않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통통 붓는 판매서비스직 노동자들(이들은 자신의 감정은 죽이고 손님에게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새벽 일찍 출근해 건물과 사무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 며칠 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나 화물차에서 잠을 대충 때우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화물 노동자들, 이들이 오늘을 사는 한국의 노동자들이다. 말 그대로 피를 말리고 살을 도려내는 노동을 수행하면서, 이들이 받는 임금총액이라 해봐야 대부분이 1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런 일자리나마 얻기 전에 조합원들이 경험해야 했던 실업의 공포는 어떤가? 먹는 것, 입는 것, 주거 공간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카드빚에 허덕이기도 하고, 빚을 얻자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고리의 사채업자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고 가족 친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기도 하고, 혹 일부는 노숙자의 처지가 되기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열악한 일자리를 견딜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런 실업의 공포다. 오늘을 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한국자본주의가 활발한 성장을 할 때에는 대다수 노동자가 약간의 생활 개선이 가능했던 반면 1997-98년 IMF 위기 이후에는 사정이 다르다. IMF 위기가 끝나는가 싶더니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쳤다. 위기의 부담은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금융위기에서 가장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노동자는 여전히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게다가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유예,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는 이번 경제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위기 이전 수준의 노동조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용전략’과 노동조합 탄압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용전략’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연공급 해체, 직무성과급 및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겠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유연한’ 일자리를 늘리겠다,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해 청년들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 정규직 공격이어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공공부문의 임금억제 및 구조조정,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철도노조에 대한 대규모 징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 레미콘 덤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및 건설노조 노조설립 필증 반려, 공공부문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자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 등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탄압 리스트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배제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다. 또한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통과는 노조활동을 아예 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각개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빈번하게 개최될 위력적인 집회나 시위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밀리고 밀려 진행되는 개별 파업이 없진 않지만, 공세적으로 조직된 전국적 파업 또한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현재의 처지나마 지켜내기 위해 투항과 어용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조합도 늘어가고 있다. 우려스러운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보 출범 2개월여를 맞고 있는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가 맞이하고 있는 노동현실은 이렇게 실로 엄중하다. 경제위기는 빈번하게 반복되면서 그 부담은 전적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고, 노동조합 활동에는 갖가지 굴레가 들씌워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지만 효과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부 노조의 경우 어용의 길을 가고 있다. 이에 새로 출범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움츠러들어 있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조활동 탄압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집행부가 단호한 태도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지배세력은 민주노총을 다양한 경로로 포섭하려 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고, 보신주의와 어용의 길을 걷는 노조는 늘어만 갈 것이다. 민주노총이 투쟁다운 투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배세력에게 굴복한다면 민주노조가 소수가 되면서 중간노조와 어용노조에 의해 포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은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특히 유념해야 한다. 현 집행부를 탄생시키는 데는 일부 이런 조합 간부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단호한 투쟁을 통해 이런 조합 간부들을 돌려세우지 못하고 이런 조합간부들을 핑계로 투쟁을 회피한다거나 적당히 하려한다면, 이들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져 집행부를 쥐락펴락해 결국 현 집행부마저 어용의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 민주노총은 그 기상을 채 펴보지도 못한 채 시들어져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취임 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사관계학회에서 행한 발언, 즉 “보수언론에 의해 덧칠되어, 민주노총 하면 ‘과격’, ‘붉은 머리띠’, ‘쇠파이프’가 떠오르게 되는 왜곡된 이미지를 벗겨 내고, 민주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적인 가치인 ‘연대’, ‘평등’, ‘평화’의 이미지가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보수언론과 민주노총 사이에 오간 공방은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보수언론의 윤문과 악의적인 왜곡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노력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냥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 두 개의 국민, 즉 소수의 지배집단과 다수의 노동자 민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수의 지배집단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의 원인은 눈감은 채 마냥 사회가 평화롭기만을 바란다. 싸움의 원인을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싸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만을 바란다. 그것이 착취를 증대시켜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시민의 볼모로 파업을 일삼아”, “집회와 시위로 광화문 일대 교통마비, 시민들 분통 터뜨려”,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수천억”, “장마 중에 웬 파업”, “가뭄에 웬 파업”, “노조 설립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 “정리해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신자들의 미사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농성을 허용할 수 없다” 는 등속의 보도와 발언을 하는 정부관계자나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인사들은 지배집단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자 대화’니 무슨 협의회니 기자회견이니, 방송 토론회니 하는 등속의 자리에서도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민주노총 간부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걸러지거나 차단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민주노총 간부들 스스로 발언을 검열하여 자제하기도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노사관계학회도 그런 류의 학회로 여겨진다. 민주노총 간부들 몇몇이 이들을 만나 ‘대화와 토론’을 해 얻을 것은 거의 없다. 잘해야 정력낭비일 뿐이고, 못하면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어 삶기 위한 이들의 책략에 ‘낚일’ 뿐이다. 극단적인 예이나, 과거 노조간부 출신인 청와대 간부와 교섭하러 갔다가 교섭이 끝나고 부적절한 접대를 강요하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다는 전 민주노총 간부의 전언, 노동조합 농성대오와 경찰의 싸움을 수습하고 난 뒷날 경찰이 찾아와 얼핏 보기에 500만 원 상당이 되어 보이는 상품권을 내놓더라는 또 다른 간부의 이야기 등을 보면 지배집단들이 민주노총 간부들을 포섭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 노력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민주노총의 노력을 폄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배집단은 민주노총이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이 틈을 활용해 민주노총 간부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먹잇감으로 채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권과 자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의심할 수는 없으나(“이명박 정부보다 단 하루라도 임기를 더 하겠다”), 상대적으로 이런 유의 경험이나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해야 할 일 민주노총이 진정 ‘국민’, 노동자 민중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언론에 자주 나간다거나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거나 노사정 테이블에 나가서 국민들을 ‘대변’할 게 아니라, 이들이 일하고 투쟁하고 있는 지역과 현장으로 가야 한다. 가서 일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토론과 교육을 통한 조직화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흔쾌히 합의할 수 있는 투쟁전술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에게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재 동요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단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지도부의 신념과 역량을 흔쾌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이라도 살겠다고 꺼림직 해 하면서도 보신주의와 어용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천명하면서 지역과 현장을 누벼야 한다.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작은 투쟁도 성실히 수행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현대 자동차 전주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 금속노조 경주지회의 지역파업투쟁의 모범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지역 업종을 가로지르는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졌을 때,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진정성과 역량을 가슴과 몸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진정성과 역량이 있을 때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선 민주노총이 가능해 질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 때에는 위원장이 양복을 입던 작업복을 입던, 긴바지를 입던 반바지 차림을 하던, 스카프를 두르던 머리띠를 두르던, 차림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노총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전국적 투쟁이 가능해졌을 때에,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배집단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물러나라고 ‘교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디 새로 출범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주변의 이러저러한 우려스러운 시선을 떨쳐낼 수 있을 정도의 힘찬 투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위기에 처한 노동자 민중의 현실과 민주노총의 상태는 민주노총 집행부로 하여금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을 저버린 이명박 정권, 공무원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벌이는, 상식을 저버린 작태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 모두를 파면·해임하고, 이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도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무원노조를 죽이기 위한 탄압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모든 활동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리겠다며, 지부 출범식 원천 차단, 현판 제거, 현수막이나 벽보 게첩 원천 차단,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와 피케팅 금지,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을 명시했다. 또한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12월 두 차례 공무원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이후 3월 3일 세 번째로 제출한 설립 신고서에 대해서도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어 노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공무원 노조의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정권의 탄압을 엄중 규탄하며 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야만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일구어나가는 큰 한걸음이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모든 책동을 멈추어야 한다. 2010년 3월 25일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 세계경제 1.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효과 - 향후 전망 2. 대마불사를 둘러싼 논의들 - 대마불사와 관련된 주요 논점 - 대마불사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 ● 국제정세 - 특이사항 없음 ● 국내경제 1. 최근 국내경기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 국내 경기 제약 요인 - 정책과제 2.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 영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 국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시사점 3.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 국내정세 1. 5+4협의의 전과정과 주요쟁점 - 시기별 흐름 - 주요 쟁점별 정리 ● 노동 1. 총연맹 - 민주노총 2010년 사업계획 확정 - 민주노총 임원 현장 순회 및 지방선거 대응 2. 금속 -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전 직원 전환배치 추진 - 현재자동차 전주공장 위원회의 정규/비정규 연대투쟁 - 금속노조 경주지역본부의 지역전면연대파업 - 캐리어 에러컨 지회, 광주노동청 앞 농성투쟁 3. 공공 - 공무원 노조 출범식 강행 4. 기타 - 새희망노동연대 출범 ● 여성 1. 낙태 관련 - 보건복지부 - 국회토론회 “낙태, 합법적 허용범위는?” - 일다 ‘낙태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서는 고발이라니...’ - 프로라이프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