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첫 간이 보고서로 도요타 사태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1. 도요타 리콜 사태 개요 2. 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한 의견들 3. 도요타 사태의 진실 4. 한국 노동자들에게 던지는 함의
2월 19일에 있는 천막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참고삼아 올립니다. 목차 1. 경제위기 와중에 소리없이 사라진 노동자들 2. 자동차 기업의 세계적 이동과 고용 문제 3. 도요타 사태, 고장난건 가속페달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페달 4. 지엠 구조조정 전략과 지엠대우 5. 몰락한 전미자동차와 뒷통수 맞은 독일금속노조의 교훈
[성명서] 설 연휴에 자행된 경기도 경찰청의 불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15일 낮 12시 경 동대문에 있는 네팔 레스토랑에 경기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출입국 직원들이 난입하여 현장에서 비자가 없던 네팔인 9명을 체포해갔다. 당시 식당에는 40여명의 네팔인들이 모여있었고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가량 식당에 감금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핸드폰 통화와 대화를 차단했고 네팔인 40여명을 구금시켰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좌파들의 모임으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먹거리며 체포된 네팔인9명에 대한 면회도 금지시켰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경찰청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이다. 경기도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부인하자 도박혐의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색영장을 언제까지나 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이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한 권한이 없는데도 대낮부터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경기도경찰청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대동하고 체포당시 신분고지와 영장을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경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이는 2009년 6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즉 단속 시 제복착용, 증표제시, 방문이유 고지 등 의무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법적절차 따위에 운운하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이 외국인 범죄 수사를 빌미삼아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 불법감금 불법단속 경기도경찰청 자폭하라! -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단속을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2010년 2월 17일 사회진보연대
지엠의 글로벌 구조조정 전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위기로 시장 규모가 축소된 북미 공장들 중 일부분이 폐쇄되었고, 유럽에서 수출을 담당하던 벨기에 공장이 폐쇄. 큰 유지 비용 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하며 현지에서 판매하는 동유럽과 남미 공장들은 인력 구조조정. 시장 확장이 예상되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은 생산 확대. -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된 공장은 한국 지엠대우. 현재 지엠대우는 생산의 90% 가까이를 완성차와 CKD로 수출하고 있음. 완성차는 유럽과 북미에 수출하고 있으며, CKD는 중국, 남미, 동아시아, 동유럽에 수출 중.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끈질긴 목조르기 경찰은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진보정당 가입 의혹을 제기하며 22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압수수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덩달아 검찰은 중대 공안사건으로 다루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교원단체들이 버젓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눈감아주고, 정치자금 비리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당들의 서버가 고요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명박 정부이지만 OECD가입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정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야말로 오명임을 애써 외면하는 형국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목조르기는 새삼스럽지도 않을 정도가 됐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과 교사들을 징계하고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던 탄압의 연장선상에 이번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활동 제약은 단결된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진보정당 가입의혹을 빌미삼은 탄압은 편파적이라거나 위법적인 수사과정의 문제를 초과하는 의미가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게 정치활동 자유는 노동조합의 단결된 저항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다.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보다 거듭나기 위해서 정치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례까지 트집 잡으며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커먼 의도는 비단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초기업적 교섭과 복수노조를 원천봉쇄하는 노조법 개악은 전체 노동조합 운동이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노동조합이 단위 사업장을 넘어 연대하고 대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 개악은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중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이며, 이를 저지하고 정치활동을 쟁취하는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을 사수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상반기 노조법 개악에 맞서는 투쟁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 전선이 하나로 만나 이명박 정권의 무력화 시도를 박살내자!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저지하고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0년 2월 10일 사회진보연대
노동조합 개혁을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 김영훈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여러 투쟁 사업장과 주요 연대 단체들을 방문하며 바쁜 한 주를 보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개악 노조법을 근거로 자본은 벌써부터 현장에서 단협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가 한국 노동자운동의 처지다. 이제 모든 노조와 정파들이 총연맹을 중심으로 단결 투쟁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복되는 선거 결과와 공허한 혁신론 그런데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과 더불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노동조합운동 혁신에 관한 것이다. 6기 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내외적인 혁신 요구가 많았다. 5기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과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에서 바닥을 드러낸 총연맹의 지도력을 보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이대로 총연맹을 두었다가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싸움을 하기도 전에 민주노조 운동이 서서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선거에서 혁신의 계기는 보기 힘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권(무효)표가 많았고, 투표율이 낮았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민주노총 운동을 책임졌던 세력이 예전과 비슷한 득표율로 다시 당선되었다. 정파적 이해를 감춘 통합후보론은 논점을 흐렸고, 총연맹 혁신과 관련한 실제 쟁점들은 제대로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선거 자체만 놓고 보면, 정파적 선호가 분명한 대의원 간접 선거의 한계, 기존 집행부 세력 교체를 내세운 선본에 대한 신뢰 부족,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혁신안들, 총연맹 자체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구도가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0년이 넘게 매번 선거 때마다 비슷한 패턴의 투표, 선거운동, 정파간 공조가 반복되었다. 결과 역시 비슷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기획’만으로 진정성 있는 혁신 논의와 지도력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혁신과 투쟁을 내세운 지도부가 당선된 것은 특수한 정세 속에서만 가능했다. 민주노조 운동 내 뿌리를 박은 사회적합의주의, 실리주의 노선의 힘일 것이며, 반대로 혁신을 주장하는 민주적 계급적 운동 진영의 대중적 허약함을 방증하는 것일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올바른 지도력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토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개혁을 위한 동맹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거가 끝나고 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금, 민주노조 운동의 올바른 지도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노동조합 개혁 운동이다. 정권과 자본을 대상으로 한 운동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대상으로 한 운동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운동이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비례하여 총연맹에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우리에게는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 낼 자원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자본에 맞서는 사회운동 조직임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임금, 노동조건을 교섭하는 제도적 기구이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노동조합은 운동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용노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1980년대 민주노조운동, 기존 노조들의 정파적 분열과 권위적 현장 통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이탈리아 공장 평의회 운동이 그 예다. 상층 관료 중심으로 정치권 로비에만 매몰된 노조운동을 개혁하기 위한 1990년대 중반의 미국 국제서비스노조의 조직화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 내부의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뿌리 뽑고 노동조합 운동을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남아공노총이 벌인 정풍 운동도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노조 개혁 운동은 기존 노조 운동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지도력도 만들었다. 어용 노조 개혁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전노협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 평의회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트렌틴 지도부, 미국 서비스노조 조직화 운동에서 만들어진 스턴 지도부와 <승리를 위한 변화> 노조 역시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지도력이다. 물론 한국 노동자 운동에서 민주노총 건설 이후 노동조합 개혁과 관련한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업별 노조 극복을 위한 산별노조 건설 운동, 총연맹 강화와 노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총연맹 직선제 규약 개정 운동, 민주노조의 계급 대표성 재구축을 위한 전략 조직화 사업 등 여러 수준에서 노조 개혁 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운동들은 현재 정체되었거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노조 모델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 조합원들의 상태와 동떨어진 상층 지도부만의 의지, 진정성이 빠진 채 당위적으로만 추진된 사업 방향 등 여러 원인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들 속에 빠진 한 가지 핵심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의 변화를 이끌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기계를 만들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설계도만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 재료와 움직일 동력원이 있어야 하듯이 말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개혁을 위한 운동들은 그럴싸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 정작 그 운동을 시작하고 확대하기 위한 자원을 만드는 데는 지나치게 소홀했다. 이러한 평가는 이번 총연맹 임원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집행부를 비판하며 새로운 혁신의 지도력을 주장한 세력이 정작 그 혁신에 필요한 동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개혁을 위한 최초의 동력은 우선 노동조합 운동의 변화를 바라는 세력들의 동맹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존재하는 활동가 자원도 하나의 운동으로 모아내지 못하면서 ‘아래로부터, 대중으로부터’를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결정이 있어야 하듯이, 아래로부터의 혁신 운동이 있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활동가 운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 운동 내 상황에서 최소 규모 이상의 씨앗을 특정 정파 혼자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 노동조합 개혁을 위한 운동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초정파적 운동(반(反)정파 운동이 아니다)과 다양한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동맹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을 바꾸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정파의 경계를 넘어 활동가들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 평화, 여성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자원들도 노동조합 개혁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노동조합은 한국에서 진보를 만들어 온 여러 사회운동의 자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공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 사회운동 진영은 민중운동의 가장 큰 기반인 노동조합을 사회운동 기관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향해야 한다. 1970년대 이탈리아 평의회 운동은 청년들의 68혁명으로 분출한 자원을 초정파적 노조 개혁 운동으로 받아들였고, 1980년대 한국 민주노조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힘을 노조 민주화 운동의 동맹으로 삼았다. 1990년대 미국 서비스노조의 개혁 운동은 지역의 인종차별철폐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과 함께 조직화 동력을 만들었고, 2000년대 남아공노총의 개혁운동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발하는 전선 내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2010년 노동조합 사수 투쟁을 노동조합 개혁 운동의 계기로 만들자 이명박 정권의 거세지는 노조 탄압은 노동조합 운동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공공성 투쟁,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조에게 사회운동을 포기하라는 정권의 메시지다. 열악한 노조 운동 조건 속에서 투쟁을 쟁취한 노동조합 간부 숫자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운동 참여를 가로막으며, 초기업적 교섭과 복수노조를 원천봉쇄하는 개악 노조법은 노동조합 운동을 법적으로 사회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정권의 강력한 의도다. 정권의 탄압 강도를 볼 때, 적당한 소극적 대응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1979년 대처 정부가 추진한 노조 탄압과 노조법 개악을 노동당의 정권 재탈환과 일부 조항의 변경만으로 극복하려 했던 영국 노동운동이 결국 사회운동적으로도, 노조 자체의 유지에도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산별노조 불법화, 3자 개입 금지, 노조설립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1980년대 신군부의 개악 노동법을 민주노조의 연대 투쟁, 반독재 선봉 투쟁으로 극복하며 성장한 전노협 운동의 경험 다시 떠올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노조 탄압을 운동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노동조합 개혁 운동은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는 한국 노동자 운동의 해법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실리주의에 빠져 있는 현재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혁신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운동을 다시 사회운동으로 개혁하는 것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는 최고의 투쟁이라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총연맹-민중연대 전선 구축, 페미니즘적 노조 혁신,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운동의 시작을 위해 노동조합 정파들, 사회운동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정권의 노조 탄압을 노조 개혁을 위한 기회로 만들 동맹이 필요하다. 특히 그 동안의 실리주의적 노조운동을 비판해 왔던 민주적 계급적 운동 진영에게 이 동맹을 가장 먼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총연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에 한 치의 분열도 없어야 함은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0년,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정권과 자본에 맞선 전투를 시작하자.
<차례> 1. 세계경제 ● 재무부, 금융위기책임세 부과 방안 발표 ● 미 행정부, 금융규제개혁 방안 추가 발표 ● 2010년 남북경협 전망 2. 국제정세 ● 세계사회포럼 ● 유럽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3. 한국경제 ●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삼성경제연구소) ● Job Sharing의 확장모델: 일본기업의 ‘Two Jobs' 사례를 중심으로(삼성경제연구소) 4. 한국정세 ●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5. 노동 ● 총연맹 - 총연맹 6기 임원선거 및 정기대대 ● 금속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쌍용자동차 지부 임원선거 돌입 - 금속노조 26차 정기대대 ● 공공부문 - 전교조, 전공노 정당가입 혐의 수사 * 2월 셋째 주 정세동향은 쉽니다
엄중한 정세, 민주노총의 투쟁과 혁신을 강화하는 임원선거를 치르자!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일부 산별연맹 위원장들의 소위 '통합' 후보 추대 움직임, 불출마를 선언했던 현직 위원장의 '통합' 후보로의 등록 및 사퇴, 일부 부위원장 후보들의 사퇴 등으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볼썽사납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사회운동이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이 계속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임원선거가 민주노총의 혁신의 계기가 되어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정세 우선 민주노총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정세를 조금 살펴보자. 모두 알다시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1년여 전에 커다란 위기에 빠졌다가 이제 막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추락하던 국내총생산이 그 추락을 멈추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을 회복한 것은 아니고, 고용규모의 회복은 더더욱 아니다. 위기 이전 국내총생산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위기 이전의 고용규모로의 회복은 3-7년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더블딥'(짧은 시기 안에 경제위기 재도래)의 문제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총생산 회복과 고용규모의 회복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이다. 사실 위기 이전의 고용상태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이 만연한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가 마침내 그 마지막을 향해 경착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세계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대량실업과 저임 비정규직의 급증, 빈곤, 범죄, 국가부도, 국지전쟁과 생태적 재앙 등 '야만'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라트비아와 스페인의 2009년 11월 실업률은 각각 22.3%, 19.4%로 1930년대 대공황 때 실업이 가장 심각했던 미국의 실업률 수준에 버금가고 있고, 이들 나라들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36.3%와 43.8%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화가치 하락,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규모 경기부양 및 성장, 재정지출 증대 등을 통해 심각한 위기국면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하면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입에 매우 취약한 경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미국경제가 미약한 회복 이후 더블딥의 양상을 보이거나, 중국의 과잉투자가 문제가 되거나, 그리이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몇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저성장 혹은 장기불황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충격파에 끊임없이 요동을 칠 것이고, 당연히도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의 해결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 대중의 대안적 이념과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노동자운동의 상태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상태는 어떠한가?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임원의 뇌물수수,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성폭력 추문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수년간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제대로 된 대응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노동자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과 각종 투쟁계획은 선언만 있을 뿐 제대로 집행된 적이 별로 없다. 연기, 축소, 폐기를 거듭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뻥파업'이라는 조롱이 잇따랐고, 이에 대응하여 '총파업선언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아예 당면 사안에 대한 투쟁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물론 장기간의 준비를 통한 총파업을 말했지만, 이 경우에도 투쟁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총파업계획은 투쟁동력 부재를 이유로 흐지부지되곤 했다. 산별노조도 제대로 안착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산별노조나 산별연맹 안에서의 연대투쟁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위노조 차원의 투쟁도 마찬가지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경우도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되면 정리해고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확연히 갈려 정리해고 철회 싸움은 주로 대상에 오른 노동자들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투쟁도 마찬가지다. 투쟁하는 사람들의 치열성과 희생은 어마어마하나 투쟁은 이미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위사업장, 지역, 산별, 전 노동자 차원의 연대나 공동투쟁이 조직되지 못하면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듭된 패배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분열,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 정파간 갈등,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사기저하, 자기라도 살고보자는 보신주의 등을 낳는 요인이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만 하더라도, 정규직은 자신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다한다'는, 심지어는 어용노조 지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심지어는 해고되는 동료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대도 하지 않으며, 쌍용차의 사례에서처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마저 표출한다. 비정규직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이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원한을 쌓아가거나, 노조를 통한 문제해결은 아예 외면하거나 꿈도 꾸지 못하고, 회사에 잘 보여 사내하청 파견노동자, 사내하청 비정규직, 사내하청 정규직, 대공장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공장 정규직 등의 여러 계단의 고용사다리를 하나하나 밟아가려 하고 있거나, 이도 아니면 근로조건이 거의 유사한 사업장들을 여기저기 단기로 흘러 다니기 일쑤다. 물론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으나 이들은 극히 예외에 속한다. 즉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상태는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안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면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내부가 여러 분할선들에 의해 나뉘어 있고 노동자 서로 간에 연대와 단결이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서로 외면하고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기저하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이 '뭣을 해도 안되는' 제로포인트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원인 한국의 노동자 운동이 이런 지경에 이른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만 거론해 보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효과 그 자체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정규직 고용이 거의 없게 되면서 신규 고용은 저임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즉 새로운 전혀 다른 노동계층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연령, 성별, 기업규모, 근로조건, 조직화의 용이성 등에 있어서 기존 정규직과 차이가 나면서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더구나 한국의 노조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기업별노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기업별 의식이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초기업 차원의 연대와 단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경제위기나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장기불황이나 다름없는 저성장시기에 ‘내 코가 석자’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런 비정규직의 확대가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애써 외면한다. 둘째, 자본주의 위기나 이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노동의 신축화, 공기업 민영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 담론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노동자 내부를 어떻게 분할 또는 분열시킬 것인지, 노동조합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지, 더 나아가 전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위기적인 양상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이내 극복될 것이며, 일부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겪게 될 고통은 ‘개혁’의 성공으로 양호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배세력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노조운동 내 대다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및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시민단체들)과 끊임없는 타협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언제나 배반하였다. 양호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추진세력과의 타협은 꾸준히 시도되었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체제의 재생산을 위해 이후에도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공세를 퍼부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노조운동 지도자들은 이런 타협의 대가로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기까지 하였다. 셋째, 앞의 요인과 동전의 양면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부재가 또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안적인 정책이나 사회상의 부재이기도 하고, 이런 대안이나 사회를 실천할 조직적 대안의 부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대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실현할 조직적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사회당 또는 공산당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구래의 사회주의는 대체로 붕괴했으며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심지어 사회당 공산당들도 대체로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 정당은 대체로 노동자 대중운동과 자의든 타의든 거리를 둔 상태다. 물론 한국에는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사회당 공산당과는 궤를 약간 달리하는 진보정당이나 사회주의정당 추진세력들이 없지 않으나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본의 지양 없는 ‘복지사회’를 이야기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신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도 아니면 구 사회주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안을 이야기한다. 이들이 90년대 이후 세계사적 전환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출하거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미봉책으로 연명하고 있으면서 노동자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당연히도 노동자 대중의 연대와 단결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대중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면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대중운동의 연대와 단결의 조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경제위기 아래에서, 그리고 대안이 대체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자 내 각 계층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 수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요구를 내걸어야 각 노동자 계층들을 통일시켜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요구만이 능사인 양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는 당연히도 투쟁의 패배로 이어졌는데 계속된 투쟁의 패배가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바다. 사기저하, 각자도생, 보신주의 등이다. 물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해도 승리를 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패배를 하더라도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분할로 이어지거나 패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앞의 경우보다는 덜했을 것이다.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의 임무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차기 민주노총 임원의 임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여러 갈래로 찢겨 있는 노동자 내부를 단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업종 산별노조 내부의 단결과 산별노조를 넘는 총연맹 수준의 단결, 정파간 단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천적 비판이나 대안의 관철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도 노동자 내부를 단결시켜 공동의 투쟁이 가능해지면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분명해 보이는 지금,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 위기 이후에 새로운 헤게모니에 의한 자본주의의 부흥이 난망해 보이는 지금, 자본주의 이후를 내다보는 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지양이라는 이런 전망이 없이는 노동자 대중은 계속적인 후퇴와 야만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내외의 역량을 동원하여 ‘현실사회주의’ 체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세력화나 정당운동, 노동자운동의 국제주의 등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진행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와 이를 실천적으로 담보할 조직적 대안에 대한 조사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대중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결국 대안적 이념이나 조직, 그리고 이것의 노동자 대중운동과의 결합의 문제일 텐데 앞서 거론한 노동자 내부 단결의 극대화는 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 이후를 지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농이나 빈민들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위해서는 생태주의 및 페미니즘(여성주의)과의 결합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판적 지지’, ‘반MB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추진세력과의 연대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실패는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통해서도 분명해졌다. 제도정치 진입을 꿈꾸는 일부 노조운동 지도자들의 불순한 동기에서 앞으로도 이런 연대가 꾸준히 추진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자대중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가 수행해야 할 이상과 같은 임무에 비춰보면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투쟁을 모두 이야기하지만 후보들이나 세력들이 미덥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혁신을 이야기하기에는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에 문제가 많은 후보들도 있고, 투쟁을 이야기하기에는 평가를 할 만한 기록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후보들이나 세력도 있다. 그러나 후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나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한 한 더 나은 임원들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나 지지자들과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후보나 지지세력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선 후보와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과거 운동과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와 단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투쟁을 말로만 외치지 않았는지,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동력부재를 빌미로 투쟁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노동자운동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는지 아니면 보신주의와 출세주의에 찌들어 있는지, 화려하거나 어눌한 언변 뒤에 가려져 있는 진정한 실천적 지도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해방의 비전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지 등. 평가기준은 공정하고 평가는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로 하여금 출세주의를 벗어나 노동자운동에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천명하게 한다거나, 부패세력이나 어용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후보나 세력이 있다면 과감히 비판하여 후보들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노라는 선언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쟁과 관련해서도 공약문건에서의 원칙적인 선언과는 별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직할 것인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이후 어떻게 민주노총 내 각 세력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야 한다. 또 임원선거에서 낙선하였을 경우 어떻게 건강한 비판과 협력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존의 관성이나 연고에 의한 소극적인 선거를 벗어나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추락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