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즈음해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 정부연구기관 등이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평가하는 토론회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등록합니다. 자료1, 2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보고서와, 얼마전 개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 3, 4는 정부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노동리뷰>에 실린 글들입니다. 철폐연대 자료는 2007년에 발표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노총, “2008 비정규직법 대응 지침 보고서” 2008.3.12. (민주노총 홈페이지) 2.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민주노총 홈페이지) 발제문1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문2 비정규직법,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발제문3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주영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현장) 3. 이병희, 정성미,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변화: 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노동리뷰 42” (2008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4. 은수미, ‘비정규입법 1년, 시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노동리뷰 43” (2008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5.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투쟁사” (홈페이지 http://workright.jinbo.net)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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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 |
이슈 | 비정규악법 시행 1년 |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6년의 논란 끝에,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내몰았다. 시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고 분리직군, 무기계약 등 저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형태가 등장했다. 나아가 시행 1년을 맞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비정규악법의 모순을 온 몸으로 증명하며 투쟁에 나섰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반대로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더 많이 양산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비정규악법 시행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빈곤과 이중부담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다. | |
기사목록 |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대량 해고사태' 오나(6.29/sbs) 경제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려주오”(7.6/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77%, “비정규법 대응 계획 없다”(7.2/참세상) 비정규직법 시행 1년..시간제,용역만 늘어(6.30/mbn) [비정규직 보호 1년] (상)시행 1년 '진통'만 남아(6.30/매일신문) [비정규직 보호 1년] (하)확대시행, 노동계 '폭풍'으로(7.1/매일신문) |
동향 | |
기사목록 | |
일정 |
7월16일(수) 저녁7시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토론회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7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