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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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비정규악법 시행 1년 |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6년의 논란 끝에,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내몰았다. 시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고 분리직군, 무기계약 등 저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형태가 등장했다. 나아가 시행 1년을 맞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비정규악법의 모순을 온 몸으로 증명하며 투쟁에 나섰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반대로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더 많이 양산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비정규악법 시행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빈곤과 이중부담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다. | |
기사목록 |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대량 해고사태' 오나(6.29/sbs) 경제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려주오”(7.6/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77%, “비정규법 대응 계획 없다”(7.2/참세상) 비정규직법 시행 1년..시간제,용역만 늘어(6.30/mbn) [비정규직 보호 1년] (상)시행 1년 '진통'만 남아(6.30/매일신문) [비정규직 보호 1년] (하)확대시행, 노동계 '폭풍'으로(7.1/매일신문) |
동향 | |
기사목록 | |
일정 |
7월16일(수) 저녁7시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토론회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7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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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과 여성노동권 |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빈곤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 주간이 진행되었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2006년 9월 처음 구성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내외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 형성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08년 기획단은 6월 25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2009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로 직접행동 주간을 진행하고, 의결 당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세브리핑에서는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에 있어서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투쟁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단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집중과 착취의 심화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빈곤을 양산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노동의 유연화와 기초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후퇴를 동반한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공공성의 파괴를 책임질 최소이자 최후의 단위로서 가족, 그 가족의 1차적 책임자로서 이중 삼중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가족임금 신화’의 붕괴(사실 가족임금이 한국에서 실현된 적은 없다.)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에 뛰어들게 했지만 가정에서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라는 여성의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생계비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 사회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위장된 조건부 수급조항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또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자본은 매년 최저임금의 동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청소년, 장애, 자활노동자들,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노동자들,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 등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이 실제 이들의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생활임금 쟁취 운동이다.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내몰려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반짝 투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제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국한된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중앙교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이중부담에 기반한 출혈착취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임을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노조 싸이클이나 여성위원회 등의 구조에서 여성의 빈곤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실질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임금 쟁취투쟁이 아래로부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대중적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을 진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기사목록 |
2009년 최저임금 얼마로? 삼각 갈등 고조(6.25/노컷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6.1% 인상 시간당 4000원(6.27/경향신문) 기획단)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을 제안합니다 기획단)저임금의 야만, 저임금에 대한 정부자본의 거짓말(1) |
노동 |
최근 육아휴직의 확대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졌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고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다음 기사에서도 보듯이 낙관할 수 없다. 육아가 원인이 된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이 가사와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등, 여성 인력활용 정책의 전반적 맥락 속에서 상징적으로 시도되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월 첫 주 여성주간을 맞아서 관련한 통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한 기사들을 함께 싣는다. (cf.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 매년 7월1일~7일을 여성주간으로 지정) |
기사목록 |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휴직 가능(6.19/연합뉴스) 직장여성 21% “일 때문에 결혼·출산 후회(6.26/국민일보) 비정규직·기혼여성·중장년일수록 고용불안감 크다(6.23/노컷뉴스) |
동향 | |
기사목록 |
교섭타결직전 사측 교섭결렬 선언. 기륭 노동자 무기한 단식돌입(6.18/참세상)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 철폐 1040인 단식 농성 돌입(6.28/뉴시스) |
기타 | |
기사목록 | |
일정 |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7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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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집권 100일,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저항에 부딪힌 새 정부는 그나마 추진하려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 방향에서 새로울 것도 다를 것도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했지만,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을 만들어오지 못했다. | |
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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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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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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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6월 19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 사회진보연대) 6월 29일(일) : 성노동자의 날 집회(평택 민성노련)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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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광주시청 투쟁 타결, 기륭 고공농성 |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청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로 작년 3월, 광주시청이 청소용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투쟁에 돌입했다. 세계 여성의 날 99주년이 되던 날,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알몸으로 끌려나오던 그녀들의 모습은 오늘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식농성, 노숙농성, 7보 1배 투쟁 등의 처절한 싸움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해고자 17명에 대해 2009년 3월 말까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와 광주시 유관기관 청소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내용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3월에 최소 5명이 시청사로 원직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타결이지만 이랜드-뉴코아, KTX, 기륭 등을 비롯해 투쟁이 장기화되고 해결책을 찾기 힘든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속에서 광주시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정 정도 성과와 과제를 안고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20~21일 1000일 투쟁을 진행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던 기륭 전자 여성노동자들은 구로역 CCTV 탑에서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시청 조명탑 점거투쟁을 계기로 마련되었던 사측과의 교섭에서 사측은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꽁무니를 빼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회사의 회장을 중소기업 대표로 중국 방문에 수행 자격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기륭 노동자들은 사측이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결의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긴 싸움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쟁들을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모두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연대가 필요하다. | |
기사 목록 |
눈물의 441일…다시 웃을 수 있길(5.26/광주드림) 함께 해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5.27/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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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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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5월 29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네트워크 5차 월례포럼 6월 5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1차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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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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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기륭 1000일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
오는 5월 19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1000일을 맞는다. 기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맞서 2005년 7월 노조를 설립하고 8월 투쟁을 시작해 1000일이 지나는 동안 투쟁을 벌였다. 공장점거, 단식, 삭발, 고공농성, 3보 1배 등 ‘죽는 것 말고는 안 해본 것이 없다’는 말 그대로 절박한 투쟁. 또 여성 비정규직 4사 공동투쟁, 3.8 여성의 날 투쟁 등 사업장을 넘어서는 연대, 투쟁의 확장을 기획/추진하면서 불법파견이 만연한 구로지역 노동자, 나아가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투쟁을 만들어왔다. 그동안 기륭전자 사측은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한편, 공장 이전과 회사 매각 등을 통해 돈벌이에 나섰다. 1000일 사이 회사의 소유주가 3번 바뀌었고, 현재는 중국 공장 건설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되고 있다. 이렇게 투쟁의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해 싸워 온 기륭투쟁 100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남한사회 산업구조의 변화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현재 여성 노동자는 주로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편이다. 하지만 제조업에도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2006년과 2007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업별 여성노동자의 수를 보면, 제조업에서 2007년 1,344,000명(전체 9,826,000명) 2006년 1,372,000명(전체 9,706,000명)으로 전체의 13%~15% 정도의 비율이다. 특히 섬유의복 산업, 조립금속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출중심의 경공업에서 여성노동자가 밀집해 있었다면, 현재는 핸드폰, 네비게이션,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전자통신 조립업에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조업 분야나 새로 개척되는 분야들에서는 계속해서 미숙련, 저임금의 여성인력을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파견, 시간제 노동자로 특별히 숙련된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에 배치되고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그런데 중소제조업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황은 아직 많이 알려지고 있지 못하다. 관련한 연구나 통계자료도 마땅치 않으며, 투쟁으로 부각된 경우에도 기륭과 같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중년 여성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제조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은폐되어 있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저임금 구조, 건강권의 문제 등으로 드러난다. 기륭전자뿐만 아니라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엔텍, 콜텍 등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며,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다. 기륭은 지난 1000일 간의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은폐되어 있었던 중소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에 주목하게 하고, 구로지역의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지역에서의 쟁점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분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진척시키지 못한다면 상시적인 고용불안, 잦은 직장 이동, 폭발적인 연대의 어려움, 그리고 공장 이전 등의 조건 속에서 이 같은 투쟁은 계속 같은 곳에서 가로막히게 된다. 기륭 노동자들의 1000일간의 투쟁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있어 제기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소제조업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진정 기륭 투쟁이 승리하기 위한 전망을 밝혀가는 실천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기사목록 | [기륭투쟁1000일!]여성노동권쟁취 선언자 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_연명하기(여성운동네트워크) 기륭노동자들, 시청 앞 철탑에 오르다.(5.11/참세상)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 편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불법파견단지"(05.6.30/참세상) 노조는 살아있다!_기륭전자분회, 점거농성 3일차 투쟁(05.8.27/참세상)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_기륭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05.9.23) 하이텍, 경찰청고용직, 한원CC, 엔텍, 기륭전자 그리고 여성(05.10.10/여성행진) "구로, 그 곳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_'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대회' 열려(05.10.14/참세상) 기륭전자 50여 일째 농성 벌이던 조합원 전원 연행(05.10.17/참세상) 비정규노동자 가득한 구로를 뒤집는다_단식 7일째, 김소연 분회장을 만나다(06.8.31/참세상) 560일 장기투쟁 기륭전자분회, 최대주주사 앞 총력투쟁선포식(07.3.14/참세상) 기륭분회, 주주총회장서 공장이전 계획 규탄(07.3.29/참세상) |
노동 |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랜드 홍콩 증시상장 저지를 위한 홍콩원정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참세상의 [이랜드 홍콩통신] 기획을 통해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이랜드의 홍콩 진출이 참패한 가운데 지난 14일 홈에버가 삼성 테스코에 매각, 향후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고민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사목록 | 더욱 궁지에 몰린 이랜드 이랜드, 노조 모르게 홈에버 삼성테스코에 매각(5.14/참세상) 이랜드 노조가 홈플러스를 걱정하는 이유(5.15/민중의소리) 8백 일, KTX승무원들의 세 번째 봄맞이(5.9/참세상) 학교마저…’ 사립 교사 ‘비정규직’ 급증 (4.29/한겨레) |
기타 | |
기사목록 | |
일정 |
5월 17일(토) 오후 3시 : 기륭전자분회 1000일 투쟁 승리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선언자대회 5월 20일(화)-21일(수) : 비정규여성노동자 1000일 투쟁 1박 2일 노동자대회(장소 : 기륭공장 앞) 5월 22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5월 29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네트워크 5차 월례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