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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브리핑_3]이명박 정부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삼모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15-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이슈 이명박 정부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삼모사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총선 이후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분야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 여성 노동자들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을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사 몇 가지를 모아보았다.
지난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았듯 ‘여성부 업무 보고’, 노동부의 향후 정책 방향의 구도를 그리는 역할을 해 온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이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한번 고용시장을 떠난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에 관련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황’ 보도, 그리고 기사목록에서 보듯 ‘경력단절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보도 등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은 남녀고용평등토론회 자료집(지난 브리핑 첨부자료)에서 보듯 단시간 근로제, 유연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또한 여성 친화적이고 좋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수사로 포장되고 있지만, 오늘날 여성의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지 못한다. 제시하고 있는 재취업 직종 대다수가 단시간·저임금이며 기존에 여성이 가정에서 하던 일인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이는 ‘가정이 본래 자리인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강화한다.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 여성 노동자 우선 퇴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관리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활용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다시 그녀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만들었다. 또한 빈곤 심화와 사회적 안전망 파괴로부터 발생한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요구 증가 등,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한국사회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언제나 여성이 수행해왔던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을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이 당연시 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시되고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복지 서비스 시장 창출 또한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또한 자기 가족의 재생산을 다른 사회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 등의 탈을 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기사목록
노동 기사목록
동향 기사목록
기타 최근 태아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족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및 ‘의료인 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여아 낙태 확산 우려’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우려’라는 논리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구조는 익숙한 것이지만 여아 낙태가 확산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는 일각의 대응에서 몸과 삶에 대한 여성 자신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헌재 판결이 태아성감별 금지법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논의지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기사목록
일정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주제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4월 21일(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북부지역 교양대회
(장소 : 고려대)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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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브리핑_2]아동 성폭력 법적 처벌 강화, 우리의 대안인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08-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소식지에서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이슈 아동 성폭력 법적 처벌 강화,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는 아동 유괴, 성폭력 사건들은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왔다. 연일 비슷한 부류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대중의 불안과 분노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초점이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맞춰져 있을 때는 그 배경과 해결방안을 토론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여성·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범죄와 처벌강화의 흐름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양상이 나날이 잔혹해져가는 가운데 ‘가해자 인권 옹호’가 계속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가해자들의 범행 전적이나 진술이 말해주고 있듯 아동 성폭력 사건들은, 소아성애 등 병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을 손쉽게 장악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범행대상으로 파악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아동에 대한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로 여겨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폭력의 연장선에서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아동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와 처분의 대상,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금과 같은 폭력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에 대한 대응은 ①전자팔찌 도입에 힘을 싣고 ‘혜진·예슬법’을 제정하는 등 사후 관리/처벌 강화 흐름 ②엔젤산업(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성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이후의 대책은 지난 2004년 용산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내놓았던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한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또 외국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후관리조치도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혜진·예슬법 제정’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대책으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에 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사회적 취약집단(노숙자 등)에 대한 범죄 집단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불어 ‘가족의 파괴와 어머니의 부재’로부터 가해자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와중에 ② 안전을 지킬 책임은 아이 가진 사람에게로, 여성 각자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경비업체, 보험업체 등의 어린이 대상 상품 급격한 성장이 이를 보여준다.안전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이나 사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현재 무엇이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여성에게 있지 않고 단순히 보호·관리·처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이러한 범죄는 해결될 수가 없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폭력의 수위를 계량화하고 형량을 책정하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적 조치의 강화와 개인적 치안 강화만이 결론이 되는 가운데, 극단적 폭력 앞에서 여성·아동의 안전에 대한 주장이 온전히 그녀들의 시민권의 주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난점이며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기사목록
‘예슬·혜진법’으로 다시 주목받는 ‘전자 팔찌’(4.1/세계일보)
'짐승에게 무슨 인권?'-'흉악범도 사람!'(4.4/오마이뉴스)
˝혜진·예슬법통한 처벌강화, 한건주의˝ 현직판사 질타(4.3/파이낸셜뉴스)
노동 ‘여성의 경력단절, 재취업 문제’에 힘을 실었던 여성부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 현황에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1∼4.7)을 맞아 노동부가 주최한 ‘남녀고용평등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 인력 활용에 적합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국형 일·가정 양립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이에 맞선 투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토론과제 :
파트타임 등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모델에 대한 대응.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기사목록
출산·육아 휴직 여성근로자 58%회사복귀 못해(4.3/경향신문)
“파트타임제 다양화로 여성에 일을”(4.4/파이낸셜뉴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기념 '남녀고용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4.3/연합뉴스)
공공부문 감원 ‘칼바람’ 비정규직부터 쳐내기(4.2/한겨레)
기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
향후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기사목록
일정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주제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정세브리핑_1]4.9 총선 여성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01-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도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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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9 총선 여성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 4.9 총선을 앞두고 지난 27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화제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장애여성후보 공천,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이주여성을 고려하겠다는 발표가 화제가 된 데 이어(결과적으로는 7번이 되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통합민주당 등의 주요 정당들이 모두 여성을 비례대표 1번 자리에 앉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여성비례후보가 1번에 공천되는 사례 자체가 신선한 것이었지만, 이제 여성은 기본이고 그 외 사회의 소수자, 취약자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평한다. 주류 여성운동은 여러 정당들이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라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조항은 지켰지만 여성 후보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를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정부기구나 기관, 국회 등에 여성의 진출비율로 가시화되는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여성 국회의원의 의석 수 증가, 여성 총리 탄생 등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정치세력화는 대다수 여성에게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이다. 여성정치세력화 담론은, 비정규/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가족 내의 보살핌과 재생산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삶을 은폐하면서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에 활용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낡고 부패한 정치를 여성의 깨끗함과 도덕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정치개혁 담론과 공명한 성과가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같은 제도인 것이다.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이러한 과정은 지금에 와서 애초에 여성할당을 주장한 근거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그저 ‘더 이슈가 되는 여성/소수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류 언론조차 말하듯 각 당의 비례대표 1번 선정 과정은 당의 공백을 메워 줄 이미지를 찾는데 골몰한 과정이며, 당에 필요한 사람 중에 여성을 공천한 것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빈민운동의 대모’를 공천한 것, 통합민주당이 ‘경제 살리기’의 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첫 여성임원을 공천한 것,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이주여성 사례처럼 더욱 이슈가 될 만한 여성을 내세운 것이 그렇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의 장애여성 비례 1번 공천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판은 유효하다.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창조한국당이 이주여성후보를 공천한 것과의 대중적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이것이 현재 진보정당 내의 해당 부문에 관한 운동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운동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천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효과와 같이) 오히려 선정성 경쟁을 부추기며, 개척되지 않은 부문의 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활동이 해당 의제의 대표성과 당의 활동 수위 모두를 대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는 것이다.
기사목록 여성장애인·이주여성…비례대표 1번 차별화 '치열'(3.10/머니투데이)
비례대표 1번..`부족한 2%를 채워라'(3.23/연합뉴스)
여성 비례대표 공천 ‘절반만 성공’(3.28/여성신문) _‘여성대표성·성평등의식’부족 여성 위한 헌신이 비례대표의 사명
4·9총선과 여성③ 비례대표 여성후보(3.28/여성신문)_비례대표 여성후보, 총 70명 후보 중 당선 안정권 27명선 민노당, 여성장애인·비정규직 상위순번에
노동 총선을 앞두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이 관련 기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러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들은 공동 투쟁을 결의하였고, 총선 후보 압박 전술을 펼치는 단위, 진보정당 선거운동 등 펼치고 있는 단위도 있습니다. 총선 이슈화를 겨냥한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향후 토론과제 : ‘사회연대전략’ / 서울시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기사목록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오는 31일 집중 집회(3.26/참세상)
손학규, 광주시청 비정규직과 박광태 시장 면담 약속(3.21/참세상)
진보신당,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 발표 (3.30/참세상)
여성정책 인수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가족을 떼고 출범한 여성부가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기존의 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보육, 비정규 여성 관련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기사목록 일정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더욱 차별받는 여성노동자(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
GM대우 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철탑고공농성 100일에 부쳐 [%=사진1%] GM대우의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이 부당해고에 맞서 부평공장 앞 CCTV탑 고공농성장을 거점으로 투쟁한지 100일이 넘었다. 이들 모두는 GM대우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외주화(/업체폐지, 계약 해지 및 재계약)의 희생양이며,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지회)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스피드파워월드 사내하청에 대한 GM대우의 계약해지와 업체폐업은 가장 많은 비정규직 해고를 야기했는데, 사실 이는 2007년 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 거부로 생산라인이 중단된 적이 있고 거기다 조합원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데 대한 책임 추궁 차원이었다. 비정규직 지회가 GM대우 원청은 커녕 수많은 하청업체들과도 단 한 번도 교섭을 못하고,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공문으로 받은 채 교섭을 거부당하고, 똑같은 임금인상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GM대우가 하청업체의 노무관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GM대우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은 GM대우 노무팀이 비정규직지회의 선전활동을 폭력으로 진압한다는 것만 보아도 자명하다. 노무관리차원에서든 경영차원에서든 하청업체에겐 일체권한이 없지만 GM대우는 사용자로서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사장들도 온갖 이유로 비정규직 지회가 교섭요구를 부정했고, 심지어는 지노위의 본조정마저도 무시했다. 비정규직 지회를 건설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 핵심간부들은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또 얼마 안있어 스피드파워월드와 욱산기업 등 하청업체들은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만을 솎아 계약해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는 것을 알리기도 전에, 민주파 대의원, 정규직 활동가들과 공동투쟁계획을 논의하기도 전에 비정규직 지회의 주요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나 버린 것이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내에서 선전전이라도 할라 치면 GM대우 노무팀은 폭력을 휘두르며 이들을 내몰았다. 비정규직 지회가 공장 안에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정규직 문제에 연대해왔던 정규직 활동가들과의 공동 활동과 연대의 끈마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GM대우의 노무관리는 얼마 안가 성공할 듯 보였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고육책으로 CCTV 고공농성투쟁을 결의하였고, 천막농성, 하청업체 점거농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5개 거점 1인 시위, 한강대교 고공농성, 마포대교 하상시위 등을 전개하면서 100일을 넘게 버텨왔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세상 곳곳에 알리면서,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하면서 말이다. GM대우자동차지부의 모호한 태도 1 : 대리주의 GM대자지부는 비정규직지회 건설 초기부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측과의 대립을 전술적으로 피하면서, 2년 후 금속노조가 지역지부로 완전히 편제되는 시점에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GM대자지부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시기상조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GM대자지부는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들이 ‘학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면서 이들의 목적이 “고용안정, 노동조건과 같은 노동자의 순수한 현실의식”과는 괴리가 있는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민주광장, 677호). GM대자지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는 해고자 복직문제 관련 협의 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GM대자지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사항이 “외주화․부당해고 철회”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최소한 고용승계 협의시 비정규직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비정규직 지회와 사전 교감도 없이 대리교섭을 진행하여 스피드 하청업체의 해고자 24명 중 10명 복귀 안을 받아 왔다. 외주화야말로 GM대자지부의 단협 사안이었고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야기한 원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민주광장 683호). 이런 상황은 고공농성 60일이 다되어가던 시점에서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7명 복직 안을 마련해와 “지부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제는 “지회가 선택해야 한다”는 마치 최후통첩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사실 7명 복직 안은 지난 10명 복직안의 재탕에 불과한데, 당시 복귀된 사람이 3명(그것도 노동조합 탈퇴자 3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GM대자지부는 이것이 마치 비정규직지회의 “최종요구안”이었던 것처럼 날조하고, “학력허위기재”라는 ‘사측의 징계사유’―이는 구실에 불과했고, 실상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한데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비정규직지회의 전원복직 요구가 “소탐대실”의 초좌익적 요구라는 식으로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왜곡해버렸다(민주광장 707호). GM대우자동차지부의 모호한 태도 2 : 시혜적인 시각 한편 GM대자지부는 지난 2월부터 작업환경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측으로부터 작업장 바닥매트, 탈의함, 샤워장 같은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GM대자지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활동이 본격화되었음을 선언했다(민주광장 709호, 710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고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절정인 시점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화(/조직화)를 뒤로한 채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하면, GM대자지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작 실태조사가 업체관리자의 손아래 이루어졌다고 하니(열린마당게시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비정규직 지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측의 집요한 공작(해고위협, 노동조합탈퇴 종용, 서면경고장을 앞세운 노조활동 방해)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동대응 없이 처우개선사업이 “최우선 정책”이라면 GM대자지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보호’의 시각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1985년 대우자동차투쟁가 포문을 연’ 민주노조운동이 한국노총과 자신을 구별하는 중요한 준거점 중 하나가 ‘자주성’이다.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시혜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투쟁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이면서도 단결된 힘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데 무권리 상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단결된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을 때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수 있고, 위기에 닥친 노동조합운동을 복원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시혜적인 시각으로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는 현실에서 모조리 과도한 요구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노동조건의 차이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은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서든지, 정규직 노동조합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든지 ‘과도’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시혜적인 차원으로 보는 노동자는 이 과도함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구조화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인간의 권리(즉,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에 대한 박탈로 생각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조합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첫걸음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그 첫걸음과 함께 지금부터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한 지 상황판단이 가능해진다. 상호 자주성을 전제로한 연대의 의지와 그에 기초한 공동의 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인데 그런데 지금 GM대자지부는 정반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가 고착되면 아무리 노동조합이라 할지로도 비정규직 투쟁을 경원시하거나 노무관리하듯 관리하려 들게 된다. 불행히도 이 위험은 1사1노조 규약변경과정에서도 또다시 보이고 있다. 현재 1사 1노조 규약변경 과정의 허점 GM대자지부는 지난 1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의 1사1노조 방침에 따라 조직대상을 “GM대우자동차 소속 전 노동자”에서 “GM대우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규약을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비정규조합원 조직편제 형태 및 범위 등 제반사항은 미비실무추진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여 규약소위에서 규정 개정 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별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부사항을 다룰 미비실무추진위원회가 GM대자지부 집행부 4명, 대의원3명, 지회별-군산,창원,정비 각 1명 등 모두 10명과 GM대자지부 임원인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사1노조 통합의 3주체가 GM대자지부, 사무지부, 비정규직 지회/창원 비정규직 지회인데 여기에는 정작 사무지부와 비정규직 지회가 제외되어 있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 이대로면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만 있을 뿐이지 노동조합운동의 한 주체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다 금속노조는 1사1노조 방침을 규약변경에만 규정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해당 사업장에 맡겨놓은 상황이어서 조직편제, 신분보장, 단협적용 등 앞으로 온갖 난관이 예상됨에도 어떤 대책도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공장 내에서 노동자 사이에 구조화된 분할을 깨뜨리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계획 없이, 마치 1사1노조로 조직형식이 변경되면 원․하청 노동자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듯 생각하는데 있다. 노동자 사이에 분할이 구조화된 것은 전사(前史)가 있는데도 말이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노동조합운동이 취해온 기존의 자기 정당화 방식(생산성 협약 임금제)도 침식하였는데, 자본가들은 이 점을 빠르게 눈치 챘다. 자본가들은 이를 틈타 노동자 사이의 분할을 구조화하여 자동차산업 위기를 하청업체 및 분할선 아래의 노동자(불안정 노동자)에게 떠넘겼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기업별 노동조합에 익숙해져 있던 노동자들은, 더더구나 GM대우처럼 실제로 매각과 정리해고의 공포를 간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같은 시도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2003년 GM대우가 인력충원을 시도할 때 GM대자지부는 정리해고자 복직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을 양해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GM대우의 구조조정 추진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노동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사내하청 사이의 분할선이 고착화되어 서로를 (같은 회사소속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규약변경이나 교육선전 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의식은 노동자가 원래 하나여서가 아니라 공동의 적에 맞서면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서로의 처지가 같고 서로 같은 제약조건 아래 권리를 박탈당해왔으며 이제껏 헛살아왔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함께 투쟁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그 투쟁의 과정에서 연대의 힘에 매료되고, 노동조합과 함께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힘에 놀라움을 느끼면서 노동자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1사1노조 규약변경은 이러한 투쟁계획을 전제(!)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사1노조 규약변경 방침은 현실의 분할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약이 변경될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호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사1노조 규약개정을 시도하다 갖은 홍역을 겪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던 일 아닌가. 지금 GM대자지부의 1사1노조 규약변경이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07년 GM대우의 생산성 15% 향상 계획과 노동자들의 투쟁 GM대자지부는 2007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3조2교대 시행을 저지한 것을 최대성과로 꼽으면서 자찬하고 있다(함께여는새날, 29호). 하지만 GM대우의 핵심 사업계획이었던 생산성향상 15%를 둘러싸고 GM대자지부가 자신의 입장과 투쟁을 어떤 식으로 조직했는지를 회고해보면, 2007년 3조2교대 저지를 성과로 내놓을 만큼 GM대우자동차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인 면에서 이런 한계는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서도 확인된다. 오늘날 자동차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계획은 철저히 비용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국면에서 생산설비 확장 및 기술투자를 앞세운 생산성 향상 계획은 자본축적에 더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시대 생산성 향상 계획은 말 그대로 노동강도의 강화와 인원감축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2007년 GM대우의 생산성 향상 15% 계획이 비정규직에게는 외주화와 정리해고, 정규직에게는 전환배치와 노동강도 강화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GM대자지부는 생산성 향상 15%에 대해 수사적인 차원에서만 경고를 했을 뿐 정작 이 문제는 부서협의회로 넘겨버렸다. 도장부나 조립1공장에서 현장 대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했지만 전 공장 차원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 비정규직 지회 역시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서 외주화저지 투쟁을 전 공장 차원으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해고자 원직 복직투쟁에만 매몰되었다. 현장을 다시 조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면위로 드러냈다점에서 각각 모두 의의가 있었긴 하지만,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는데 얼마만큼 큰 성과를 남겼는지를 보면 한계 역시 컸던 것도 사실이다. 외주화와 전환배치는 GM대우 구조조정 프로그램 중 일부분이며, 따라서 정리해고와 노동강도강화에 맞서는 투쟁은 GM대우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체에 맞서는 차원에서 배치되어야 했다. 총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각각의 투쟁을 조직하고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칵핏라인처럼 라인 전체가 부평공장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사이드이너 공정처럼 해당공정의 노동자들이 2-3차 하청으로 전락하고 엔진서브공장과 차체 A/S에서처럼 정규직들의 전환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되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다. GM대우의 생산성 15% 향상 계획은 이렇게 인원감축과 노동강도강화로 귀결되고 말았다. 제대로 된 투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각개격파당한 것이다. [%=사진2%]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위하여 : 노동조합운동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2007년 GM대우 부평공장 노동자의 투쟁을 이상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각개약진하는 식으로 투쟁했는지, 공동투쟁을 못했던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공동투쟁의 기운을 되살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투쟁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금 GM대우 노동자 공동의 적은 GM대우이며, GM대우야 말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고용불안에 떨게 했던 악덕 기업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지금 GM대자지부는 GM대우 부평공장의 경쟁상대가 GM상하이공장(미국의 본사까지 포함)이라고 생각하고는 이에 대응하는 계획을 GM대우법인과 노동조합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물량확보’야 말로 고용안정의 핵심이라는 식의 정책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원인을 잘못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GM대우는 GM이라는 초민족기업의 국제적 하청연계망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국제적 하청연계망은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으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기업주와 주주에게 집중시킨다. 자동차산업이 호황기라면 기술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덕에 일부나마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의 떡고물을 움켜 쥘 수 있겠지만(물론 이는 그 자체로 반노동자적 관점이다), 자동차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물량확보 경쟁은 제 살 깎아먹기식 비용절감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몫이란 상시적인 인원감축 위협과 노동강도 강화일 뿐이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노동자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오로지 GM과 GM대우 자본가들만 이익을 얻어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폭로해야 한다. GM은 GM대우의 악랄한 비용절감 덕분에, 더구나 법인세를 안내도 되는 특혜덕에, GM대우의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만든 차로 손쉽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거기다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GM의 고위관료들은 소득세 한 푼 안내고 고액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걸핏하면 추방당하는 신세지만, 외국인 관리자들은 소득세 한 푼 안내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현실이다.) 그런데 GM은 걸핏하면 ‘공장이전’ 협박을 하면서 노동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생산성 향상 운운하며 고용불안에 전전긍긍토록 하고, 혹독한 노동강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누가 우리의 적인가? 따라서 지금 GM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우리의 공동의 적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선전전을 강화해야 한다. GM대우의 초민족적 특성을 폭로하고 그들의 초과수탈과정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일한 결실을 GM이 어떻게 자신에게 집중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 걸핏하면 ‘공장폐쇄’, ‘해외이전’ 운운하며 협박하면, 그동안 수탈해 간 이익을 폭로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조직하면서 더 이상 공갈협박을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생산통제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자본가들로부터 권한을 뺏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부평공장 안팎은 물론 국경을 가로지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해야 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GM대우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GM대우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입체적이면서도 총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 GM대우 창원공장에서 사례를 보면 GM대우는 진성도급화를 선택할 수 있고, 부평공장에서 사례를 보면 외주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GM대우에게 구조조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용절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카드든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작년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 저지 투쟁을,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 저지 투쟁을,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전개하면 각개격파당한다는 데 있다. 또한 하나라도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작년처럼 3조2교대를 저지하고 생산성향상 15% 향상계획은 들어주고 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다). GM의 기업주들은 국제적 하청관계망의 경쟁구조를 활용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내는 방안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시점에서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원감축, 노동신축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폭로하면서 이에 함께 맞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구조조정에 맞서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서로가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공동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GM대자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장 조직화의 어려움과 해고투쟁의 고단함 등으로 인해 공동투쟁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을 수수방관했고, 서로 무엇에 매몰되어 있었는지를 객관화해서 반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07년 한 해 GM의 구조조정 시도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2007년 GM대우의 구조조정-생산성 15% 향상계획의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섰던 서로의 투쟁(현장대의원들의 투쟁,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냉엄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 모두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토론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 노동조합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의 주체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라는 점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부평공장 안팎에서 공동투쟁의 흐름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저지-외주화중단/전환배치 반대’, ‘노조 탄압 중단’, ‘정리해고 규탄/해고자 복직’과 같은 공동의 요구를 앞세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실천단을 조직해서 공장안팎에서의 선전을 강화하고 공장 내에서 동의지반을 확대시켜야 한다. 연대의 힘을 서로 확인하고, 사측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사1노조 규약변경에 따른 세부사항마련은 바로 이러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강제되어야 한다. 그런 기운 위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3주체가 세부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 사이에서 동의지반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반드시 3주체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1사1노조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니한만 못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상의 숱한 과정들을 통해 GM대자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중적 기반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혁신은 상호 비판만으로 절대 극복되지 않는다.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대중적 기반 역시 마찬가지다. 셋째, 부평공장의 후퇴된 권리,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001-2002년 정리해고 및 해외매각의 압력 속에서 GM대자지부의 단협이 힘의 논리에 밀려 후퇴된 적이 있다. 정리해고자들이 원상회복 투쟁을 하듯 후퇴된 단협의 원상회복 투쟁 역시 매우 중요하다. 2001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박탈당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2007년 GM대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같은 조건위에서 제약받고 부정당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후퇴된 단협과 무시당하고 있는 단협에 대한 공동의 비판과 폭로를 통해 GM대우의 노동자들이 회복해야 할 권리가 같은 문제임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GM대우가 원청이고, 이는 정규직에게서든 비정규직에게서든 사무직에게서든 공통이라는 투쟁을 전개하고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1사1노조 규약변경이 진행된 2008년 임단협 시기, 임단협체결(/회복)과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둘러싼 토론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비정규직 지회의 해고자 복직 투쟁이 끈질기게 전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건설 초기 해고자 발생은 자본가의 공격에 따른 필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고자 복직 투쟁을 뒤로한 채로 노동조합 운동이 정상화될 수는 없다. 자본가의 기본적인 공격조차 막아낼 역량이 안 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GM대우 노동자에게서 투쟁에 대한 확신과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든 징계해고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지회의 해고자 복직 투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지회의 해고자 복직 투쟁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안을 함께 폭로하고 조직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해고자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것으로 대체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지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 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고자 복직 투쟁은 비정규직 지회와 여타 투쟁사업장, 지역 사회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해고자 복직 투쟁은 현장과 부평공장 밖의 운동을 매개할 수 있는 연계망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고,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은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과 함께 하는 혁신된 노동조합운동일 것이다. 100일이 넘게 버텨왔지만 어떤 문제 하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가 어떤 이유에서 외롭고 처절한 고공농성투쟁에 내몰리게 되었는지를 객관화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한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조건을 새롭게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지회가 처한 곤란의 해결책은 순식간에 출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형태로서 노동조합운동의 복원이라는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덕에 미미하게나마 인천지역에서 노동자운동의 복원이라는 중요한 열쇠고리를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고공농성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다시한번 공동투쟁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조건과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수많은 운동주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련 기사> 참세상, 인간의 권리 :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투쟁② (2008.4.10) 참세상, GM대우비정규직, 천막·고공농성 이어 단식 돌입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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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원ㆍ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철탑고공농성 100일에 부쳐 [%=사진1%] GM대우의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이 부당해고에 맞서 부평공장 앞 CCTV탑 고공농성장을 거점으로 투쟁한지 100일이 넘었다. 이들 모두는 GM대우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외주화(/업체폐지, 계약 해지 및 재계약)의 희생양이며,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지회)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스피드파워월드 사내하청에 대한 GM대우의 계약해지와 업체폐업은 가장 많은 비정규직 해고를 야기했는데, 사실 이는 2007년 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 거부로 생산라인이 중단된 적이 있고 거기다 조합원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데 대한 책임 추궁 차원이었다. 비정규직 지회가 GM대우 원청은 커녕 수많은 하청업체들과도 단 한 번도 교섭을 못하고,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공문으로 받은 채 교섭을 거부당하고, 똑같은 임금인상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GM대우가 하청업체의 노무관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GM대우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은 GM대우 노무팀이 비정규직지회의 선전활동을 폭력으로 진압한다는 것만 보아도 자명하다. 노무관리차원에서든 경영차원에서든 하청업체에겐 일체권한이 없지만 GM대우는 사용자로서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사장들도 온갖 이유로 비정규직 지회가 교섭요구를 부정했고, 심지어는 지노위의 본조정마저도 무시했다. 비정규직 지회를 건설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 핵심간부들은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또 얼마 안있어 스피드파워월드와 욱산기업 등 하청업체들은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만을 솎아 계약해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는 것을 알리기도 전에, 민주파 대의원, 정규직 활동가들과 공동투쟁계획을 논의하기도 전에 비정규직 지회의 주요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나 버린 것이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내에서 선전전이라도 할라 치면 GM대우 노무팀은 폭력을 휘두르며 이들을 내몰았다. 비정규직 지회가 공장 안에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정규직 문제에 연대해왔던 정규직 활동가들과의 공동 활동과 연대의 끈마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GM대우의 노무관리는 얼마 안가 성공할 듯 보였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한 고육책으로 CCTV 고공농성투쟁을 결의하였고, 천막농성, 하청업체 점거농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5개 거점 1인 시위, 한강대교 고공농성, 마포대교 하상시위 등을 전개하면서 100일을 넘게 버텨왔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세상 곳곳에 알리면서,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하면서 말이다. GM대우자동차지부의 모호한 태도 1 : 대리주의 GM대자지부는 비정규직지회 건설 초기부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측과의 대립을 전술적으로 피하면서, 2년 후 금속노조가 지역지부로 완전히 편제되는 시점에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GM대자지부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시기상조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GM대자지부는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들이 ‘학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면서 이들의 목적이 “고용안정, 노동조건과 같은 노동자의 순수한 현실의식”과는 괴리가 있는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민주광장, 677호). GM대자지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는 해고자 복직문제 관련 협의 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GM대자지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사항이 “외주화․부당해고 철회”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최소한 고용승계 협의시 비정규직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비정규직 지회와 사전 교감도 없이 대리교섭을 진행하여 스피드 하청업체의 해고자 24명 중 10명 복귀 안을 받아 왔다. 외주화야말로 GM대자지부의 단협 사안이었고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야기한 원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민주광장 683호). 이런 상황은 고공농성 60일이 다되어가던 시점에서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7명 복직 안을 마련해와 “지부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제는 “지회가 선택해야 한다”는 마치 최후통첩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사실 7명 복직 안은 지난 10명 복직안의 재탕에 불과한데, 당시 복귀된 사람이 3명(그것도 노동조합 탈퇴자 3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GM대자지부는 이것이 마치 비정규직지회의 “최종요구안”이었던 것처럼 날조하고, “학력허위기재”라는 ‘사측의 징계사유’―이는 구실에 불과했고, 실상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한데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비정규직지회의 전원복직 요구가 “소탐대실”의 초좌익적 요구라는 식으로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왜곡해버렸다(민주광장 707호). GM대우자동차지부의 모호한 태도 2 : 시혜적인 시각 한편 GM대자지부는 지난 2월부터 작업환경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측으로부터 작업장 바닥매트, 탈의함, 샤워장 같은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GM대자지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활동이 본격화되었음을 선언했다(민주광장 709호, 710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고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절정인 시점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화(/조직화)를 뒤로한 채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하면, GM대자지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작 실태조사가 업체관리자의 손아래 이루어졌다고 하니(열린마당게시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비정규직 지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측의 집요한 공작(해고위협, 노동조합탈퇴 종용, 서면경고장을 앞세운 노조활동 방해)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동대응 없이 처우개선사업이 “최우선 정책”이라면 GM대자지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보호’의 시각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1985년 대우자동차투쟁가 포문을 연’ 민주노조운동이 한국노총과 자신을 구별하는 중요한 준거점 중 하나가 ‘자주성’이다.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시혜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투쟁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이면서도 단결된 힘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데 무권리 상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단결된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을 때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수 있고, 위기에 닥친 노동조합운동을 복원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시혜적인 시각으로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는 현실에서 모조리 과도한 요구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노동조건의 차이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은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서든지, 정규직 노동조합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든지 ‘과도’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시혜적인 차원으로 보는 노동자는 이 과도함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구조화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인간의 권리(즉,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에 대한 박탈로 생각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조합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첫걸음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그 첫걸음과 함께 지금부터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한 지 상황판단이 가능해진다. 상호 자주성을 전제로한 연대의 의지와 그에 기초한 공동의 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인데 그런데 지금 GM대자지부는 정반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가 고착되면 아무리 노동조합이라 할지로도 비정규직 투쟁을 경원시하거나 노무관리하듯 관리하려 들게 된다. 불행히도 이 위험은 1사1노조 규약변경과정에서도 또다시 보이고 있다. 현재 1사 1노조 규약변경 과정의 허점 GM대자지부는 지난 1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의 1사1노조 방침에 따라 조직대상을 “GM대우자동차 소속 전 노동자”에서 “GM대우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규약을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비정규조합원 조직편제 형태 및 범위 등 제반사항은 미비실무추진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여 규약소위에서 규정 개정 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별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부사항을 다룰 미비실무추진위원회가 GM대자지부 집행부 4명, 대의원3명, 지회별-군산,창원,정비 각 1명 등 모두 10명과 GM대자지부 임원인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사1노조 통합의 3주체가 GM대자지부, 사무지부, 비정규직 지회/창원 비정규직 지회인데 여기에는 정작 사무지부와 비정규직 지회가 제외되어 있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 이대로면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만 있을 뿐이지 노동조합운동의 한 주체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다 금속노조는 1사1노조 방침을 규약변경에만 규정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해당 사업장에 맡겨놓은 상황이어서 조직편제, 신분보장, 단협적용 등 앞으로 온갖 난관이 예상됨에도 어떤 대책도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공장 내에서 노동자 사이에 구조화된 분할을 깨뜨리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계획 없이, 마치 1사1노조로 조직형식이 변경되면 원․하청 노동자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듯 생각하는데 있다. 노동자 사이에 분할이 구조화된 것은 전사(前史)가 있는데도 말이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노동조합운동이 취해온 기존의 자기 정당화 방식(생산성 협약 임금제)도 침식하였는데, 자본가들은 이 점을 빠르게 눈치 챘다. 자본가들은 이를 틈타 노동자 사이의 분할을 구조화하여 자동차산업 위기를 하청업체 및 분할선 아래의 노동자(불안정 노동자)에게 떠넘겼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기업별 노동조합에 익숙해져 있던 노동자들은, 더더구나 GM대우처럼 실제로 매각과 정리해고의 공포를 간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같은 시도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2003년 GM대우가 인력충원을 시도할 때 GM대자지부는 정리해고자 복직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을 양해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GM대우의 구조조정 추진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노동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사내하청 사이의 분할선이 고착화되어 서로를 (같은 회사소속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규약변경이나 교육선전 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의식은 노동자가 원래 하나여서가 아니라 공동의 적에 맞서면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서로의 처지가 같고 서로 같은 제약조건 아래 권리를 박탈당해왔으며 이제껏 헛살아왔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함께 투쟁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그 투쟁의 과정에서 연대의 힘에 매료되고, 노동조합과 함께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힘에 놀라움을 느끼면서 노동자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1사1노조 규약변경은 이러한 투쟁계획을 전제(!)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사1노조 규약변경 방침은 현실의 분할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약이 변경될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호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사1노조 규약개정을 시도하다 갖은 홍역을 겪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던 일 아닌가. 지금 GM대자지부의 1사1노조 규약변경이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07년 GM대우의 생산성 15% 향상 계획과 노동자들의 투쟁 GM대자지부는 2007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3조2교대 시행을 저지한 것을 최대성과로 꼽으면서 자찬하고 있다(함께여는새날, 29호). 하지만 GM대우의 핵심 사업계획이었던 생산성향상 15%를 둘러싸고 GM대자지부가 자신의 입장과 투쟁을 어떤 식으로 조직했는지를 회고해보면, 2007년 3조2교대 저지를 성과로 내놓을 만큼 GM대우자동차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인 면에서 이런 한계는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서도 확인된다. 오늘날 자동차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계획은 철저히 비용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국면에서 생산설비 확장 및 기술투자를 앞세운 생산성 향상 계획은 자본축적에 더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시대 생산성 향상 계획은 말 그대로 노동강도의 강화와 인원감축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2007년 GM대우의 생산성 향상 15% 계획이 비정규직에게는 외주화와 정리해고, 정규직에게는 전환배치와 노동강도 강화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GM대자지부는 생산성 향상 15%에 대해 수사적인 차원에서만 경고를 했을 뿐 정작 이 문제는 부서협의회로 넘겨버렸다. 도장부나 조립1공장에서 현장 대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했지만 전 공장 차원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 비정규직 지회 역시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서 외주화저지 투쟁을 전 공장 차원으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해고자 원직 복직투쟁에만 매몰되었다. 현장을 다시 조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면위로 드러냈다점에서 각각 모두 의의가 있었긴 하지만,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는데 얼마만큼 큰 성과를 남겼는지를 보면 한계 역시 컸던 것도 사실이다. 외주화와 전환배치는 GM대우 구조조정 프로그램 중 일부분이며, 따라서 정리해고와 노동강도강화에 맞서는 투쟁은 GM대우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전체에 맞서는 차원에서 배치되어야 했다. 총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각각의 투쟁을 조직하고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칵핏라인처럼 라인 전체가 부평공장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사이드이너 공정처럼 해당공정의 노동자들이 2-3차 하청으로 전락하고 엔진서브공장과 차체 A/S에서처럼 정규직들의 전환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되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다. GM대우의 생산성 15% 향상 계획은 이렇게 인원감축과 노동강도강화로 귀결되고 말았다. 제대로 된 투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각개격파당한 것이다. [%=사진2%]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위하여 : 노동조합운동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2007년 GM대우 부평공장 노동자의 투쟁을 이상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각개약진하는 식으로 투쟁했는지, 공동투쟁을 못했던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공동투쟁의 기운을 되살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투쟁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금 GM대우 노동자 공동의 적은 GM대우이며, GM대우야 말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고용불안에 떨게 했던 악덕 기업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지금 GM대자지부는 GM대우 부평공장의 경쟁상대가 GM상하이공장(미국의 본사까지 포함)이라고 생각하고는 이에 대응하는 계획을 GM대우법인과 노동조합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물량확보’야 말로 고용안정의 핵심이라는 식의 정책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원인을 잘못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GM대우는 GM이라는 초민족기업의 국제적 하청연계망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 이 같은 국제적 하청연계망은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으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기업주와 주주에게 집중시킨다. 자동차산업이 호황기라면 기술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덕에 일부나마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의 떡고물을 움켜 쥘 수 있겠지만(물론 이는 그 자체로 반노동자적 관점이다), 자동차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물량확보 경쟁은 제 살 깎아먹기식 비용절감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몫이란 상시적인 인원감축 위협과 노동강도 강화일 뿐이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노동자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오로지 GM과 GM대우 자본가들만 이익을 얻어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폭로해야 한다. GM은 GM대우의 악랄한 비용절감 덕분에, 더구나 법인세를 안내도 되는 특혜덕에, GM대우의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만든 차로 손쉽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거기다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GM의 고위관료들은 소득세 한 푼 안내고 고액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걸핏하면 추방당하는 신세지만, 외국인 관리자들은 소득세 한 푼 안내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현실이다.) 그런데 GM은 걸핏하면 ‘공장이전’ 협박을 하면서 노동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생산성 향상 운운하며 고용불안에 전전긍긍토록 하고, 혹독한 노동강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누가 우리의 적인가? 따라서 지금 GM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우리의 공동의 적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선전전을 강화해야 한다. GM대우의 초민족적 특성을 폭로하고 그들의 초과수탈과정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일한 결실을 GM이 어떻게 자신에게 집중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 걸핏하면 ‘공장폐쇄’, ‘해외이전’ 운운하며 협박하면, 그동안 수탈해 간 이익을 폭로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조직하면서 더 이상 공갈협박을 못하게 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생산통제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자본가들로부터 권한을 뺏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부평공장 안팎은 물론 국경을 가로지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해야 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GM대우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GM대우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입체적이면서도 총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 GM대우 창원공장에서 사례를 보면 GM대우는 진성도급화를 선택할 수 있고, 부평공장에서 사례를 보면 외주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GM대우에게 구조조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용절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카드든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작년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 저지 투쟁을,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 저지 투쟁을,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전개하면 각개격파당한다는 데 있다. 또한 하나라도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작년처럼 3조2교대를 저지하고 생산성향상 15% 향상계획은 들어주고 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다). GM의 기업주들은 국제적 하청관계망의 경쟁구조를 활용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내는 방안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시점에서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원감축, 노동신축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폭로하면서 이에 함께 맞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구조조정에 맞서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서로가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공동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GM대자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장 조직화의 어려움과 해고투쟁의 고단함 등으로 인해 공동투쟁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을 수수방관했고, 서로 무엇에 매몰되어 있었는지를 객관화해서 반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07년 한 해 GM의 구조조정 시도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2007년 GM대우의 구조조정-생산성 15% 향상계획의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섰던 서로의 투쟁(현장대의원들의 투쟁,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냉엄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 모두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토론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의 주체, 노동조합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의 주체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라는 점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부평공장 안팎에서 공동투쟁의 흐름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저지-외주화중단/전환배치 반대’, ‘노조 탄압 중단’, ‘정리해고 규탄/해고자 복직’과 같은 공동의 요구를 앞세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실천단을 조직해서 공장안팎에서의 선전을 강화하고 공장 내에서 동의지반을 확대시켜야 한다. 연대의 힘을 서로 확인하고, 사측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사1노조 규약변경에 따른 세부사항마련은 바로 이러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강제되어야 한다. 그런 기운 위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3주체가 세부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 사이에서 동의지반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반드시 3주체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1사1노조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니한만 못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상의 숱한 과정들을 통해 GM대자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중적 기반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혁신은 상호 비판만으로 절대 극복되지 않는다.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대중적 기반 역시 마찬가지다. 셋째, 부평공장의 후퇴된 권리,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001-2002년 정리해고 및 해외매각의 압력 속에서 GM대자지부의 단협이 힘의 논리에 밀려 후퇴된 적이 있다. 정리해고자들이 원상회복 투쟁을 하듯 후퇴된 단협의 원상회복 투쟁 역시 매우 중요하다. 2001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박탈당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2007년 GM대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같은 조건위에서 제약받고 부정당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후퇴된 단협과 무시당하고 있는 단협에 대한 공동의 비판과 폭로를 통해 GM대우의 노동자들이 회복해야 할 권리가 같은 문제임을 서로 확인해야 한다. GM대우가 원청이고, 이는 정규직에게서든 비정규직에게서든 사무직에게서든 공통이라는 투쟁을 전개하고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1사1노조 규약변경이 진행된 2008년 임단협 시기, 임단협체결(/회복)과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둘러싼 토론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비정규직 지회의 해고자 복직 투쟁이 끈질기게 전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건설 초기 해고자 발생은 자본가의 공격에 따른 필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고자 복직 투쟁을 뒤로한 채로 노동조합 운동이 정상화될 수는 없다. 자본가의 기본적인 공격조차 막아낼 역량이 안 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GM대우 노동자에게서 투쟁에 대한 확신과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든 징계해고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지회의 해고자 복직 투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지회의 해고자 복직 투쟁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안을 함께 폭로하고 조직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해고자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것으로 대체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지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자신의 언어로 구체화 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고자 복직 투쟁은 비정규직 지회와 여타 투쟁사업장, 지역 사회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해고자 복직 투쟁은 현장과 부평공장 밖의 운동을 매개할 수 있는 연계망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고,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은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과 함께 하는 혁신된 노동조합운동일 것이다. 100일이 넘게 버텨왔지만 어떤 문제 하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가 어떤 이유에서 외롭고 처절한 고공농성투쟁에 내몰리게 되었는지를 객관화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한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조건을 새롭게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지회가 처한 곤란의 해결책은 순식간에 출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형태로서 노동조합운동의 복원이라는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덕에 미미하게나마 인천지역에서 노동자운동의 복원이라는 중요한 열쇠고리를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고공농성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다시한번 공동투쟁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조건과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수많은 운동주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련 기사> 참세상, 인간의 권리 :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투쟁② (2008.4.10) 참세상, GM대우비정규직, 천막·고공농성 이어 단식 돌입 (2008.4.10)